【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신사업 개척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을 시범 운영되고, 자영업자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 한도 확대 및 취약층을 위한 추가 금융 대책도 강구된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가 받은 대통령 지시 사항은 금융산업 관련 규제 재정비·합리화, 다중 피해 유발 불법 행위 엄단,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원전 중소협력업체 금융지원, 집중호우 관련 신속 복구 피해 지원, 불법 사금융 척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과제 적극 발굴 등 모두 8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규제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융산업 디지털·플랫폼화 방안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과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산분리는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할 수…
【 청년일보 】 지난해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추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다. 3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된 후 2개월이 흐른 작년 10월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88만3천960명으로 같은 해 1월말(94만7천855명)과 비교해서 6.74%(6만3천895명)나 줄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1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천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등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배가시킬 수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서로 공통되는 부분은 적은 것 같고 고민도 조금씩 다르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국격,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이 정책과제와 별도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방안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 청년일보 】정부는 오는 2025년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면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고령층의 풍부한 숙련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55∼64세 고용률은 2021년 기준 66.3%로 일본(76.9%), 독일(71.8%)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 낮다. 이에 정부는 55∼64세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작년 3천명분에서 올해 8천300명분으로 대폭 늘렸다. 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
【 청년일보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취약계층 지원책을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설을 앞두고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구룡마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특교세는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안전 펜스 등 출입 통제시설 설치, 이재민 구호 활동에 쓰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특교세가 화재로 피해를 본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서울시에서도 피해 수습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6시 27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약 5시간 만에 꺼졌지만, 주택 약 60채 등이 소실되면서 주민 500여 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구룡마을은 비닐과 합판, '떡솜'으로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자재로 지어진 판잣집이 밀집해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시 내 생활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이주하면서 만들어진 집단촌락으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알려져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스위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방문해 양자기술 석학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만남에는 귄터 디세르토리 부총장을 비롯해 안드레아스 발라프 양자센터 소장, 클라우스 엔슬린 국가양자과학기술연구역량센터장 등 양자기술 연구 권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꿈을 키운 진리의 전당이자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이곳에서 석학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귄터 부총장으로부터) 스위스의 산업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공과대학인데, 여기에서 이런 순수과학 분야로 2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을 아마 학교 설립 때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실용적인 산업 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집착하면서 그야말로 근본적인 과학 이론이 또 도출된 것이 아닌가”라면서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이 그런 면에서 정말 인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양자 기술은 미시세계 양자 단위의 아주 미세한 물질들을 연구하는 분야”라면서 “이런 어려운 분야에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 등 순방 일정과 관련 모든 일정을 경제에 방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UAE 방문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타국 정상 국빈 방문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차 UAE 아부다비를 향해 출국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1일까지 6박 8일간 UAE와 스위스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의 UAE 국빈 방문이 1980년 수교 이후 처음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0여 개의 우리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함께 간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UAE 진출을 지원하고 국부펀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UAE는 원전과 에너지, 투자와 방산 분야에서
【 청년일보 】대검찰청이 가상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명목으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다단계 판매와 거래소 시세조작 사기 등을 '가상자산 주요범죄'로 정하고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첨정 대응할 것을 지시, 근절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하 대검) 청사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7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담 검사 3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검찰이 주력 대응할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NFT 개발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를 비롯해 부동산 등 실물 투기, 가상화폐를 연계해 노인들을 상대로 한 다단계 사기, 가상화폐를 이용한 허위 사업계획 유포 그리고 가상자산 잔고·시세 조작 등이다. 이밖에도 대검은 악덕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서민을 상대로 고리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의 신상정
【 청년일보 】정부는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추진한다. 보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도 모색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계속고용 법제화 사회적 논의 착수...중대재해법 성과 평가 노동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대상은 작년 3천명에서 올해 8천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핵심 산업재해 예방 수단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노동 개혁 등 3대 개혁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조속한 개혁 이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거듭 강조하며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에 대한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쉬운 일"이라며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달라"며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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