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18일 발표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른 그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됐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권익위, 국정원 등이 참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과 미국은 2일 대표적인 북한 해킹 조직으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정보·기술을 탈취해 온 '김수키(Kimsuky)'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 공동 독자제재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의 제반 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해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이
【 청년일보 】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역사 전시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가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청와대 본관과 춘추관에서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대통령 들의 삶의 기록을 담은 다채로운 소품과 자료들이 전시를 통해 공개되고, 청와대의 원모습도 일부 복원되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우리 대통령들이 있었다' 전시는 청와대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인 본관의 세종실과 인왕실에서 진행된다. 전시는 역대 대통령들의 청와대에서의 삶을 압축하는 소품으로 시작한다. 소품에 담긴 이야기는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쉽고, 친근하고, 흥미롭게 관람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실사 의무화 등에 대비해 경영전략 마련 등 국내 수출 중견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는 EU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한데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중견기업 6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견기업 ESG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EU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화와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등으로 경영 전략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청사가 실사법 적용 대상인 경우 이와 거래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도 실사법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국내 중견기업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미나에서는 EU의 ESG 강제규범 적용에 따른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탄소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순환경제·보건 및 안전 등 국내 외 ESG 분야별 대응 전략과 국내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ESG 대응·준비사례 등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ESG 추진 중견기업에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실시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29일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쿡제도,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니우에, 팔라우 정상과 연쇄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 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5개국 정상과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연쇄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에 기반해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모든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태평양도서국가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태평양을 함께 지키면서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각 도서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측 간 소통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키고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의 협력 관계를 경제 문제 등과 관련 공급망 등으로 확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태평양 도서국 5개국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 번영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태평양 도서국 5개국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오후 3시부터 타네티 마아마우 키리바시 대통령,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 이스마엘 칼사카우 바누아투 총리,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잇따라 회담한다. 이번 태평양 도서국 5개국 정상 회담은 오는 29∼30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방한 예정인 각국 정상들과 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조를 다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가 주제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18개 회원국(프랑스 자치령 포함) 정상과 PIF 사무총장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했다. PIF는 쿡제도, 미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
【 청년일보 】 독직 폭행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 징계 청구가 접수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징계 절차와 관련 회피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정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29일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에 대한 위촉·임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의 회피 결정은 자신이 독직폭행 사건에서 '가해자·피해자 관계'였던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앞서 검찰은 정 위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됨에 따라 소송비용과 자금 회수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진공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진공이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앞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 통상의 소송 절차를 밟는 대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시송달은 일반 송달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송달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현재 은행과 금융공기업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으나 중진공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중진공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약 10억원의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회수에 평균 6∼10개월의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여름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지난해보다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내달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여름 대책 기간을 운영했었다. 통상 여름철 전력 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께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 전망을 고려할 때 올해 여름 전력 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업부는 판단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국민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8월뿐만 아니라, 7월에도 전력 피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발전용 연료 사전 확보 등 여름철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컴퓨터간 통신 문제로 발사가 미뤄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대한 밤샘 점검이 이뤄진 가운데 3차 발사 여부가 25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오전까지 누리호 점검을 진행한 후 오전 늦게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발사 가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누리호는 전날 오후 3시 발사대 헬륨 밸브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발사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견돼 발사가 미뤄졌다. 누리호 기체에 이상은 없어 누리호는 세워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점검 작업을 밤새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전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리고 이날 발사여부가 결정되면, 오후에 추가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대로 발사 시간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날인 24일 열린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누리호 발사일 오전까지 진행상황을 모두 점검했기 때문에 이날 오후에 발사관리위원회는 추가로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날 발사하지 못한다 해도 발사 예비일은 이달 31일까지로, 앞으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청년일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이 일본에서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전날 일본을 방문한 시찰단은 이날 자체 준비 회의에 이어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한다. 일본 측 관계기관인 도쿄전력, 경산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과 회의·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3∼24일 이틀간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26일 귀국한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시찰단 단장)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까지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유 시찰단장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과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이 뭔지, 추가 확인할 게 뭔지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도 많이 신뢰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유 단장은 나리타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한…
【 청년일보 】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국경일과 법정기념일·공휴일 등에 대해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경일과 법정기념일·공휴일·대체공휴일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남은 공휴일은 총 9일로, 석가탄신일(5월 27일)·현충일(6월 6일)·광복절(8월 15일)·추석연휴(9월28~9월30일)·개천절(10월 3일)·한글날(10월 9일)·성탄절(12월 25일)이다. ◆법률상 5대 국경일…제헌절·한글날 우여곡절도 일반 상식에 비추어 국경일은 모두 공휴일일 것 같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로 운영되지 않는 국경일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일어난 3·1만세운동을 기념하여 독립정신의 계승과 민족의 단결, 애국심 함양을 위해 제정한 날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한때 제헌절도 공휴일이었으나 당시 주 5일 근무제(토요일 휴무)의 시행 등으로 휴일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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