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 방문, 이들 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7일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한국이 민감 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면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이라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지난 18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작년(341억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350억달러라고 밝혔다. 21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플랜트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플랜트 정책 포럼' 축사에서 이 같은 목표를 공개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2년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300억달러를 돌파해 2015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며 "정부도 업계를 돕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美 신행정부 출범 ▲세계 에너지 전환 ▲우크라이나 재건 등 해외 플랜트 관련 주요 글로벌 동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올해 수주 여건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세계 에너지 공급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기회 요인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이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자, 국민연금 도입(1988년) 이후 세 번째 개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점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7년 50%로 조정되었으며,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크레디트)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첫째 자녀는 12개월,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되며, 기존의 상한이 폐지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12개월 동안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에 대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조정관은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응급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증 환자를 분산하고, 중증 환자는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실 현황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배치해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과 물가 안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 대행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계부처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시장 상황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모든 국무위원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최 대행은 "여야가 연금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최근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한편, 최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최 대행은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출산율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연금·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고용 기반 마련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 친화 기술(에이지테크·Age-Tech) 육성 등을 통해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외벌이 가구는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맞벌
【 청년일보 】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 청년일보 】 국방부는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 복구 및 배상을 신속히 진행해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전날 사고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직접 사고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따라 공군과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국방부 예하 위원회로 재편하고, 사고 현장인 경기도 포천 노곡리 일대에 현장통제지원본부를 운영해 피해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피해 배상을 위해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 5군단 법무팀이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이날 피해 마을을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총 29명(민간인 15명, 군인 14명)으로 확인됐다
【 청년일보 】 정부가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권한대행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타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되며,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적이다. 이에, 이해 당사자가 모인 TF에서 수도권 전(全)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달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오는 19∼2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의 사전등록 신청을 이날부터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첫 채용박람회다. 각 부처가 모집한 주요 분야별 구인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8개 분야로 된 '기업채용관'에는 셀트리온·LG에너지솔루션·조선호텔앤리조트·컴투스·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CAL·대보정보통신·미래컴퍼니·이노스페이스 등 국내외 우수 기업 약 120개가 참여한다.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에서 사전 등록하면 박람회에 우선 입장할 수 있다. 공식 누리집과 고용24를 통해 일부 기업에 사전 입사 지원도 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해 '기업채용관' 부스를 방문하면 현장 면접을 보거나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일On 스테이션'에서의 1대1 이력서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는 이날부터, '커리어On 스퀘어'에서 진행하는 기업별 채용설명회는 10일부터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에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청년On분
【 청년일보 】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다. 지난 20일 첫 번째 국정협의회가 개최된 지 8일 만이다. 이날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앞선 1차 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 대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 관련 논의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날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진행된 여·야·정 비공개 6자 회담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이달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배제한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협상에 난관이 예상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한국 ODA 발전방안', 'ODA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반영해 올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6조5천10억원으로 확정짓고, 올해 주요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6조5천10억원은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제시한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조2천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총 사업수는 줄이고(1천976개→1천928개)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확대(18억8천만원→20억8천만원)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이와 함께, ODA통합포털을 통한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변경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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