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왕고래'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첫 탐사시추 장소로 낙점됐다. 1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를 선정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자문 등을 참고해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모두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 유망구조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말한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석유공사가 시추 장소를 대왕고래로 우선 결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해수면 수㎞ 아래 해저로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는 1차 탐사시추는 동해 가스전 개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첫 후보지가 정해진 만큼 정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첫 시추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배후 항만 마련, 시추선 현장 배치 등 실무 준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동해 심해 유망구조 1곳의 개발 성공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향후 수년에 걸쳐 5천억원 이상을 들여 적어도 5곳의
【 청년일보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성이 심화되자 정부가 분쟁 해결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에 대한 중재 상담센터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이하 이웃사이센터)' 내부에서는 소음측정 이후의 중재업무는 권한 범위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웃사이센터에 분쟁 해결을 위한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 등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중재를 위한 일환으로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센터의 중재권한이 층간소음 측정에만 국한돼 실질적인 분쟁 해소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의 한 관계자는 "센터 업무범위는 상담과 소음측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가 기준을 초과해도 우리가 분쟁해결을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며 "소음측정 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OECD가 이런 내용의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PMR은 1.35점이었다. OECD 평균 수준(1.34점)과 비슷한 수치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위다. 2018년(33위)보다 13계단이 상승해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OECD 비회원국까지 넓히면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중장기적으로 PMR 평가를 OECD 중위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문별로는 규제 영향 평가에서 회원국 중 3위에 올라 순위가 높았다. 특히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7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 평가와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행정규제 부담도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 기업 행정부담(5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4위에 올랐다. 자영업 행정부담도 10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부문도 양호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설립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출국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최초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요 우방국들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안보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워싱턴DC로 향하기 전, 윤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들러 이틀간 머무르며 8일에는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다. 이어 9일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할 예정이다. 워싱턴DC에서는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국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 및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연쇄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이들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에너지·안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현안과 지역·국제 정세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11일 오전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IP4)인 한국
【 청년일보 】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증가와 함께 자격유지 검사 기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자격유지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현재 만 65세에서 69세까지의 운전자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신호등의 빨간불에 대한 제동 시간, 전방 주시 중 주변 물체 감지 능력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하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운전자도 2주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특히 택시와 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 시력 등)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하며, 매년
【 청년일보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 인력 및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며,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할 예정이다. 1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기존 인구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 기능을 이관받아 통합된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각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 포함된다. 또한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인구전략기획부와 협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부총리 역할도 변경된다. 기존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직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대신하며, 이로써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 행사인 '동행축제'는 지난 5월에 이어 9월과 12월 세 차례 열린다. 중기부는 이번 9월 동행축제에서도 5월 동행축제와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200곳을 모집하고, 추천을 통해 100곳을 모집한다. 공개모집의 경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판로정보 플랫폼인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내달 1∼14일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추천선발은 정부 중앙부처·지자체와 유관 협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300곳에는 국내·외 신규 시장 개척과 판로 다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획전 참여 등 판매 유통망이 제공되고 제품 홍보 등의 기회도 주어진다. 이정훈 중기부 내수활성화추진단장은 "동행축제를 통해 경쟁력을 가진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기존의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과 '기술보호지원반' 사업을 하나로 묶은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중소기업에 기술침해 사전예방 또는 사후구제를 위한 법률 및 보안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보안전문가·변호사·변리사·노무사 등 기술보호전문가 217명으로 구성되며 전국 각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에 신속하게 방문해 기업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술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기업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점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요령 교육, 지식재산(IP) 관리, 노무 관리 등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피해를 본 기업에는 기술 분쟁 및 소송 대응 방안, 법률 자문 등 사후구제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기존 사업은 분야별로 최대 2일 또는 3일까지 무료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중소기업들은 전문가 현장자문을 분야와 관계없이 한 번에 최대 7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태우에이티에스와 하이텍이엔지 등 20개 방음 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제조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음 방진재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 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 소방내진재는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 77건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인 29일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 강한 국군,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을 한 명 한명 거명하며 "여섯 분의 순국 영웅과 참수리 357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한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정에 기습공격을 가해 발생했다. 참수리 357호정 장병들은 적의 기습공격에도 즉각적인 대응으로 서해 NLL을 사수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일 '2024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 금융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 ▲금융교육 실적 및 계획 ▲2023년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조사결과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교육부·공정위·기재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를 비롯해 교육기관과 협회, 소비자단체도 참석했다. 특히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은 청년층에 집중된 전세사기 피해, 2·30대를 중심으로 빚내어 투자하는 비중 급증 등 청년 금융교육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요 매체를 통해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년들이 손쉽게 금융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회복을 아우르는 전 단계의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부는 정신건강정책을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 혁신을 위한 혁신위를 구성해 준비해왔다. 혁신위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현장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21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총 23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