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참여, 연대, 혁신이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정책 하나하나에 내재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각 영역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전자 정부의 질적 고도화로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한 것이다. 윤 장관은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뤄내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며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향후 있을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3일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첫 1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7자리 중 4자리를 교체했다. 유수영(57) 미래전략국장이 대변인에 승진 임명됐다. 유 신임 대변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홍보담당관·물가정책과장·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재정관리관 자리에는 강영규(56) 대변인이 수평 이동했다. 행시 39회인 강 신임 재정관리관은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맡은 뒤 지난해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대변인으로 일했다. 차관보에는 강기룡(55) 정책조정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역시 행시 39회인 강 신임 차관보는 기재부 산업경제과장·경제구조개혁국장,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기획조정관 등의 경력을 쌓았다. 기획조정실장에는 황순관(52) 국고국장이 승진 보임됐다. 황 실장은 지방고시1회(행시 39회) 출신으로 기재부 교육예산과장·국고과장·복지안전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등을 거쳤다. 기재부는 통상 부총리·차관 임명 직후 시간을 오래 두지 않고 순차적으로 1급 인사를 했으나 이번에는 상당히 늦어졌다. 내년 1월 2일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지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1급들의 거취가 불투명한
【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전체 시스템의 89%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핵심 민원 서비스가 집중된 1등급 시스템은 모두 정상 가동되며 국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709개 행정정보 시스템 중 631개가 정상화됐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1등급 시스템은 100% 복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78개 시스템의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대부분인 64개는 국정자원 대전센터에서 단계적으로 복구되고 있으며, 정부는 11월 셋째 주를 모든 복구 완료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시스템이 복귀해 국민제안·보훈대상자 등록 및 심사 등의 민원처리가 정상화됐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안전디딤돌'도 운영을 재개해 건강검진·세금납부 알림이나 재난 알림 제공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전센터의 복구와 함께 대구센터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전 대상 16개 시스템 중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는 이미 복구를 마쳐 백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구센터로 옮
【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면서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천50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마스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 최대 쟁점인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아직까지 '교착 상태'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했을 때 한국이 하기로 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는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다토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서울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출국을 배웅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다자 외교 무대를 밟는다. 이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가장 먼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2030년까지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 1만2천개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제조혁신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은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24일 공개했다. 스마트제조혁신 3.0은 스마트공장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은 높이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조 현장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1.0 단계는 제조 현장에 ICT(정보통신기술) 접목, 2.0 단계는 스마트공장 확산이었다. 스마트제조혁신 3.0에서는 AI 스마트공장 1만2천개를 구축해 현재 1% 수준인 중소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을 10%까지 끌어올린다. AI 도입을 통해 산업재해를 20% 감소시키는 등 중소 제조업의 일자리 질을 개선한다. 아울러 제조AI 전문기업 500개를 육성해 선진국 수준의 스마트제조 기술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 ▲ 중소 제조기업 AI 대전환 ▲ 스마트제조산업 전략적 육성 ▲ 제조AI 내재화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먼저 중소 제조기업의 규모와 수준에 맞춰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사전·사후 컨설팅을 강화한다. 스마트공장 성과 평가에는 환경성과 안정성을 반영해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함께
【 청년일보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한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30일부터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24일 발표했다. 2박3일 일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 경주에 가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2차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과 한국은 이웃 국가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중국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에서 진행하는 국빈 방문이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중한 정상의 첫 만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 우호와 호혜 윈윈을 견지하면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끊임없는 전진·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30일), 이재명 대통령(11월 1일)과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에 "올해 핼러윈(10월 31일)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특별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의 국가적 행사가 병행되는 시기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가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먼저 행안부는 전국의 다중운집 예상 지역에 대한 자치단체별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이 합동으로 실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혼잡 및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1월 2일 오전 2시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서울·광주·경기 등 총 33개 중점 관리지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혼잡 예상 지역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해 현장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혼잡·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산 조치하라고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3일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의 민심 동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사안과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대국민 사과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논란을 일으킨 이 차관의 발언을 포함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의 시장 동향과 국민 여론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은 별도로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