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들이 국가교육 과정의 수립·변경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정부가 직접 개설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국민의견 플랫폼'을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플랫폼을 통해 개진된 '국가교육과정' 의견의 경우,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 '교육정책'과 관련한 의견은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교위에서 논의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심의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플랫폼은 국교위 홈페이지 상단 항목에서 접속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경쟁력의 토대"라며 "중소기업과 벤처를 경제 활력의 중심으로 두고, 미래 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스마트 공장 확산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스마트 제조 혁신 확산을 위한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5% 이상 향상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중소벤처 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녹색 성장, 항공, 우주 등 차세대 미래 산업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정부가 전국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상속세를 감면하기로 한 것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 가업 승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조치"라고 소개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1천800만원에서 2천310만원으로 오르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상향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천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
【 청년일보 】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천억원, 2020년 7조5천억원, 2021년 7조8천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결손 처리된 사유별로 보면 5년간 시효 만료가 12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된다. 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천억원)의 절반 이상이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천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체납자 무재산(3조1천억원), 채무면제(1조7천억원) 등의 사유도 불납결손 규모가 많았다. 부처별로는 기
【 청년일보 】 전국에 5개가 있는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하나인 대전 유성구 소재 청년창업사관학교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문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총리는 4일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창업가, 민간의 역량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움직일 때 성공 스토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을 향후 청년 창업 정책에 반영해 지속해서 창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입교생을 선발하는 다른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달리, 스타트업 보육·투자 역량을 갖춘 민간 운영사가 직접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고 교육·지도부터 투자 유치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7개월간 의료계와의 갈등을 종결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며, 이를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확신하며, 대화의 자리에 의료계가 전제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또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전제조건 없이 참여해 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계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 특별 비자와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천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이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재 정책은 국내 양성 위주이고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기업 등으로부터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K-테크 패스 적용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급 인재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국, 체류, 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먼저 현재 입국 후 3년이 지나야 허용하던 F-2 비자(장기체류·이직자유) 전환을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허용하고, 비자 심사 기간은 현행 2개월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11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시대에 걸맞는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며 오는 2027년까지 민간에서 총 65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박 수석은 전했다. 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결정에 이어 가칭 '석사특화장학금'까지 추가 지원하겠다는 정부발(發) 이공계 인재 육성 대책이 나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석사과정 대학원생 1천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특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인재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석사특화장학금' 신규 추진과 관련,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월 석사과정은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계에 진출해 성장하고 산학연 전 분야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약하게 지원하는 근본 장기적 대책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러한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우선 과학기술 인재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 세 번째로 주재한 회의로, 대통령 주재 인구 관련 회의가 한 해 두 차례 이상 열린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돼야만 현재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쉬어도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우리도 근로자의 개인 결정권을 확대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
【 청년일보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항 정책·서비스를 마련하고자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다음 달 14일까지 '제1기 공항운영 개선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이번 평가단 모집의 심사기준은 공항에 대한 관심도, 활동 적극성, 홍보역량 등으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최종합격자 5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평가단은 오는 11월부터 1년간 공항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홍보 활동을 맡게 된다. 국토부는 평가단과의 온라인 상시 소통 채널을 개설해 공항 이용·시설 관련 불편 신고와 정책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며, 지원 희망자는 교통연구원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평가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선 과제를 발굴해 공항 운영 정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발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15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직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쉬는 청년이 대부분이지만, 1년 이상 쉬는 경우 은둔 고립으로 이어져 청년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적기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 예방과 탈출에 집중해 청년 취업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된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에게 일대일 진로 상담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5만8천명의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101개 고용센터와 복지부 4개 청년 미래센터, 읍면동 3천400개 보건복지팀이 5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일상 회복부터 취업 지원까지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역 산업단지에 취업한 3천3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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