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통계청은 22일부터 경인 지역을 시작으로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통계청 총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경인, 동북, 호남, 동남, 충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올해 연속하여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11월)와 농림어업총조사(12월)의 추진 방향,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대국민 홍보방안 등을 총조사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시군구별 우수 조사원 모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홍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경인 권역 설명회에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중요한 통계조사"라며 "특히 올해 센서스 100년을 맞이해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앞으로 5년간 470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기형 의원은 올해 4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정처는 이 같은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천300만원, 연평균 95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중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기본경비는 92억3천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천3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 청년일보 】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가 세 지역을 하나로 연결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 김석명 울산시 교통국장,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차례로 방문해, 총연장 48km, 총사업비 약 3조 424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의 예타 통과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 울산 무거를 거쳐 KTX울산역까지 연결되는 철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뒤, 하반기 중 예타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으나, 현재는 올해 6월로 발표가 연기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제21대 대선 공약 반영 1호 과제로 이 사업을 선정했다.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부산 1호선, 울산 1호선, 양선선, 정관선 등 4개 도시철도와 직접 연계된다. 특히 KTX울산역을 통해 경부고속선과도 연계돼 광역권 간 이동뿐 아니라 타 지역으로의 장거리 이동에도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개 시·도의 실·국장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철도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충
【 청년일보 】 한국과 체코 정부가 원자력,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이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연기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워회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이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은 원자력·첨단산업 등 분야에 걸쳐 총 14건의 협약과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전날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이날 프라하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한수원과 CEZ 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최종 계약 서명식은 연기됐지만, 그 외 다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안덕근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하고 산업, 에너지, 건설, 인프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양국이 체결한 MOU 내용이 좀더 구체화돼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이 체결됐다. 이 자리에는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 장관과 루카쉬 블첵 체코 산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다. 결혼 적령기이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만 출산의 책임을 묻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 결혼과 출산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상 저출생 문제를 '남의 일'로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는 실효성 없는 일회성 대책이나 유인책에 기대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구 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처인 ‘인구부’ 신설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韓, 저출산·고령화 가속…내년 출생아 수 20만 명도 붕괴 될 듯 (中) 인구부 신설 목소리 커지지만…청년 현실은 여전히 안갯속 (下) 해외는 ‘현장 중심’...한국은 부처 신설보다 ‘정책 연계·법적 기반’이 먼저 【 청년일보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전담 부처의 설치 논의가 부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다. 결혼 적령기이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만 출산의 책임을 묻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 결혼과 출산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상 저출생 문제를 '남의 일'로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는 실효성 없는 일회성 대책이나 유인책에 기대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구 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처인 ‘인구부’ 신설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韓, 저출산·고령화 가속…내년 출생아 수 20만 명도 붕괴 될 듯 (中) 인구부 신설 목소리 커지지만…청년 현실은 여전히 안갯속 (下) 해외는 ‘현장 중심’...한국은 부처 신설보다 '정책 연계·법적 기반'이 먼저 【 청년일보 】 오늘날 고질적인 저출생·고령화 등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다. 결혼 적령기이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만 출산의 책임을 묻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 결혼과 출산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상 저출생 문제를 '남의 일'로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는 실효성 없는 일회성 대책이나 유인책에 기대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구 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처인 ‘인구부’ 신설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韓, 저출산·고령화 가속…2026년 출생아 수 20만 명도 붕괴 될 듯 (中) 인구부 신설 목소리 커지지만…청년 현실은 여전히 안갯속 (下) 해외는 ‘현장 중심’...한국은 부처 신설보다 '정책 연계·법적 기반'이 먼저 【 청년일보 】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저출산·고령사회로 꼽힌다. 수많은 저출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른 연차별 이행 계획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개별 계획을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올해는 총 1천209개 사업에 5천838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천819억원, 지방자치단체는 1천105개 사업에 2천19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는 1995~2005년 연평균 투자 규모(720억원)와 비교해 약 8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특히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를 통해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등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지도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정보 등 총 16종의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며, 올해부터는 지하 위험요소와 각종 이력 정보를 연계해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까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공간정보 플랫폼인 K-GeoP와 브이월드(V-World)의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으로 총 11개 신규 과제를 선정해 총 207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피크 수요 감축, 양방향 실시간 제어 등을 수행하는 ‘수요 관리 기반 기술 개발 사업’과 기기와 공정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효율 혁신 기술 개발 사업’ 등으로 나뉜다. 산업부는 올해 수요 관리 5개, 효율 혁신 6개 등 총 11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올해 207억원을 포함해 5년간 국비 총 1천5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요 관리 기반 기술 개발 신규 과제로는 ▲100% 전기 에너지만 소비하는 공동주택 구현 ▲100개 이상 건물이 참여하는 실시간 수요 관리 시스템 구축 ▲2개 이상의 전기 설비를 갖춘 공장의 효율 관리 등을 추진한다. 효율 혁신 기술 개발 신규 과제로는 ▲반도체 공정용 진공 시스템 개발 ▲웨이퍼 가열 공정 혁신 ▲반도체·디스플레이 클린룸 공조 에너지 절감 기술 ▲이차전지 초저습 드라이룸 에너지 절감 등이 선정됐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혁신 기술 개발로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지원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작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금액이 131조원으로 지난 2006년 공공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천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 용인시, 교육부 등 20개 기관이 선정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4천693억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94.7%를 차지했다. 올해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액은 119조5천억원으로 전체 구매액(160조1천억원)의 약 75% 수준이다. 중기부는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에 공공판로 확보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열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구매 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의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2025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기반 공정산업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필름 및 지류 등 소재 다원화 공정산업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링 설계 등 지능화 공정산업 등의 3개 부문 14대 업종을 말한다. 정부는 영세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인력과 입지 확보, 투자 유치 등에서 어려움을 겪던 기반 공정산업 등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7% 증액했다. 정부는 인력 확보와 기업 성장, 기술 혁신과 공정 지능화, 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뿌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층 대상 채용 매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4곳 추가로 지정한다.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대학도 올해 2곳 이상 신규로 지정한다.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뿌리기업을 위해 정책자금 우대 및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기
【 청년일보 】 최근 SKT 유심 무상 교체 등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부와 KISA는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내용으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해 긴급 보안 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발견된 사례는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는 방식이다. 검색 결과 클릭 시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국민에게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사이트의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은 자제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일, 피싱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과기부와 KISA는 유심 무상 교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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