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보실은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연습 기간(9~19일)인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안보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 및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보고했다. 앞서 합참은 "오늘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2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래 47일 만으로, 올해 들어 3번째 발사다. 북한이 한 번에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 청년일보 】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 20분경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올해 1월 27일 북한이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남측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북한은 '전략적 공격수단'이라고 과시해 왔다. 특히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초대형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2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래 47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난 20대 대선 당시 대선주자였던 자신에 대해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과거 장 위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이 의원의 글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소식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정정보도 하나 없다"며 "추후정정은 고사하고 사실보도조차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보도하는 언론,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조폭연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구호는 사회라는 활주로를 박차고 뛰어올라 더 나은 내일로 높이 비상하려는 청년들이 보여주는 간절하고 치열한 도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공군은 종종 안정적인 복무 환경, 높은 수준의 복지, 긴 휴가 기간과 같은 조건으로 각인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공군의 진면목을 설명할 수 없다. 공군병의 21개월부터 조종장교의 15년까지, 의무복무의 시간은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무게를 지닌다. 이 시간 속에서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넘어, 인생의 자산을 설계하고 단련에 매진한다. 청년일보는 [청년이 궁금한 공군] 연재로 공군이 수행하는 임무와 현장, 특기와 조직, 그리고 그 시간이 청년의 삶과 커리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 청년 커리어와 맞닿은 기술군의 커리어 자본 병무청에 따르면 2026년 4월 입영 공군 일반기술·전문기술병 모집에는 1천285명 선발에 1만3천35명이 지원해 1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직종별로는 일반이 12.1대 1, 의무병이 98대 1에 달했다. 청년들 사이에서 공군의 인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공군의 장점으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온라인 소통망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시장 감시자 역할을 당부하며 민생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히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 휘발유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 1천713원 등으로 지정하는 강도 높은 물가 안정 대책에 착수했다. 이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내 소비자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배수의 진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외에도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부처 간 협업 성과를 적극 홍보했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AI 전환(AX) 통합 사업'을 언급하며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식용유와 라면 등 주요 식품 업계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민생 경제의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필수 생필품의 가격 하락이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식용유와 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상품 가격을 내리는 사례는 우리 경제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번 결정이 국민의 실질적인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식품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경영 여건도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해 서민들의 삶이 매우
【 청년일보 】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이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행정부가 후속 조치로서 관세 부과 권한을 재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예고했던 절차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에 대해 행정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 청년일보 】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도입을 추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이전 유가 수준과 최근 상승분을 고려해 적정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정부 보조금 규모가 과도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 최고가격 기준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최고가격제를 다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격 상한 설정 기준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주유소 가격 편차가 큰 만큼 공급단에서 가격을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천800원 수준까지 안정될 경우를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 제도를 철회할 수 있다"며 "대략 1천800원대 정
【 청년일보 】 정부와 여당이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쇄신안을 내놓았다. 별도의 외부 감사 기구를 설립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는 한편, 중앙회장 선거 방식에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 개혁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범농협 차원의 통합감사를 수행할 별도의 특수법인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중앙회 내부에 분산되어 있던 중앙회·조합·지주 등의 감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 및 자회사까지 확대해 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중앙회장이 지주나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농민신문사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무원의 정책 성과를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대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의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정부 부처 중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것은 중기부가 처음이다. 중기부는 11일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 수범 사례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내부 평가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정책 수혜자인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로세스는 ▲과제 접수 ▲후보 과제 선정 ▲대국민 공개 오디션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후보 과제 선정 과정에서는 중기부 누리집을 통한 공개 검증과 전문가 평가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까지 거쳐 최대 6개의 과제를 엄선한다. 최종 순위를 가리는 ‘대국민 공개 오디션’은 후보자들이 직접 5분간 과제를 발표하고 10분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점수는 전문가(50점), 정책 수혜자(30점),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일반 국민(20점)의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오디션의 현장 평가단이나 온라인 평가 참여를 원하는
【 청년일보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전수 점검과 제도 개편에 나선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최대 8배까지 높이고 신고포상금도 환수금액의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과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해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천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6천700건도 신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또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총 24개 팀, 약 440명 규모로 운영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의 후속조치 적정성까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 및
【 청년일보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석유제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실장은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는 가격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격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중동 사태 발생 이전의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실장은 "첫 번째 최고가격은 현재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중 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추가적인 완충 조치도 검토될 전망이다. 최고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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