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존폐위기까지 내몰렸던 관광업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각별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체육인복지법 공포안이 의결된 데 대해 "올림픽 기간 중 제정돼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 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풍력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법령도 중요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비
【 청년일보 】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던 '특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한도를 제한하는 혁신지침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전달했기 때문이다. 3일 복수의 공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맞춰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사내대출에는 근저당을 설정해 이후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릴 수 없도록 했다. 사내대출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도록 했고, LTV 규제 적용과 별개로 한도는 최대 7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생활
【 청년일보 】정부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후보지 7곳을 선정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인과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의 72∼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상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후보지 7곳(1천192가구)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창업인을 위한 창업 지원주택,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공급되는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창업 지원주택으로 화성병점(140가구), 안성청사복합지구(100가구) 등 2곳 250가구가 선정됐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서울 용산 서계(200가구), 부산 동구 초량, 전남 영광 대마(150가구) 등 3곳 800가구다.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은 충남 금산(100가구)과 전남 화순 동면(42가구) 등 2곳 142가구가 선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후보지로 지난해 22곳 4천54가구를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8∼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벌여 추가 대상지를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
【 청년일보 】경찰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예정된 8·15 집회에 대해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집결 예정지 차단 등 조처와 함께 엄정 사법처리 처리 방침을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집결 예정지를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며 "서울시가 방역 지침을 내렸고, 국민의 우려도 굉장히 크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최 청장은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어 주최 단체가 자제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며 "국민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청장은 지난 6월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자 31명 중 15명 조사를 마쳤고 16명은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했고, 같은 달 자영업자 단체들이 도심에서 벌인 심야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주최자 1명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총 수사 대상자 25명 중 15명은 수사를 완료했다"며 "(양경수) 위원장은 4일에 출석 조사하
【 청년일보 】전국의 방역단계 상향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세 감소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확산세 반전이 없을 경우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방역단계를 상향한 지 3주가 지나고 있지만 일상 속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방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2주 후 광복절 연휴를 언급하며 확산세를 막지 못할 경우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주 후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 본격 진행될 백신접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가철이라 방역여건이 어렵지만 이번 주 반드시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휴가지를 중심으로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유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초심으로…
【 청년일보 】 '투기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공공재개발 정책이 분양권 인정 기준일이 바뀌고, 이를 틈 탄 일부 투기세력이 단기간 투기성 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책 취지가 이미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재개발 이익을 노린 '지분 쪼개기'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4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까지 체결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계약은 모두 28건으로 이 가운데 22건(78.6%)이 6월 중하순 20일 남짓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분양권을 노린 대상 지역 부동산 구매를 막고자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뤄진 6월 15일 후 집중적 거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2·4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까지 체결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계약은 모두 2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0건)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22건(78.6%)이 6월 중하순
【 청년일보 】우리나라는 GDP 및 인구대비 특허 신청 세계 1위(2019년), 표준특허 세계 1위(’2021년)를 차지하고 있고, 전통적 기술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국제 특허 신청세계 4위를 차지(‘2021)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특허기술의 실제 사업화와 함께 산업현장에 직결될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당부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31일 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도 특허 건수는 많아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다든지,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는 비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세계 1위의 기술적 역량이 기업과 연결되지 못하는 현 산업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향후 특허 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 생산과 산업현장에서의 기술 보완 등을 통한 유기적 관계의 형성을
【 청년일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심야시간 이용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선 차관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셧다운제 개선 효과와 부작용,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셧다운제는 정부가 2011년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초등학생들 사이에 인기를 끌며 '초통령 게임'이라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를 국내 셧다운제를 준용해 만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을 받은 게임이어서 셧다운제 때문에 정당한 이용자의 게임을 즐길 권리를 막는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등 이용자 단체는 지난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셧다운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지난 6일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상황으로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며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10월 시행 예정인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원활한 보상심의위원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빠른 지원을 거듭 당부하며 "장기적 대책도 중요하다. 손실보상제도가 10월에 시행되는 대로 원활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줬다면서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멀리 내다보며 노력해야 한다"고
【 청년일보 】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속에도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추가 방역대책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강화는 반드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되기에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된다"며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방역조치 강화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효과발생 시점과 관련 "시차를 고려하면 비수도권은 다음 주 후반부터 일괄 3단계 조치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수도권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반적인 이동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 우려와 관련해선 "자가 치료가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변으로의 전파
【 청년일보 】정부는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올해 4조2천억원 수준에서 내년 5조원 이상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신속 투자 유도 차원에서 하반기 투자분부터 조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정부가 미국 모더나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일정 변동과 과련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없는 접종계획 보완을 통해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모더나 측이 생산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왔다.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도입 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 국민께 약속드린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더나와 4천만회(2천만명) 분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백신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50대 접종 백신 변경에 이어 하반기 접종계획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만 55∼59세(1962∼1966년생)를 시작으로 50대 접종이 시작됐고, 지난 13일부터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우선 시행됐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접종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대규모 1차 접종이 재개된 만큼 접종 속도도 다시 빨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3분기 주력 제품 중 하나인 모더나 백신의 생산 문제가 불거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공동대표 : 고준호·오훈택 | 편집인·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youthdaily.co.kr
UPDATE: 2021년 08월 04일 11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