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제도가 부처들 간 예산 계획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통해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정부 R&D의 안정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위해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각 사업 예산 조정·배분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연구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야별 세부 재정 지출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이는 국가 R&D 예산 편성 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전략적 배분이 어려운 형태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20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4년 R&D에 32조원, 2021년에는 34조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 수치가 2022년에는 32조원으로 줄고 2023년에는 25조9천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렇게 같은 해에 대한 중장기 계획상 배분 재원 규모가 매
【 청년일보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 제품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약 119조원이었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 경쟁하는 시장도 형성돼 있다. 같은 기간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26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우선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등 법정 인증을 받은 경우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 사항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 직접생산조사 및 공공기관 등의 품질조사는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구매와 관련된 이중 제재는 감경 처분한다. 만약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중기부로부터 6개월 참여 제한을 받을 경우 조달청에서 처분받은 4
【청년일보】 정부가 내년 1월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경제금융대화·투자협력협의체 등 정부 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영국 국빈 방문의 경제분야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후속 조치는 교역투자를 비롯해 청정에너지·과학기술·개발협력까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청정에너지 분야에선 한국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 가동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디지털·우주 등 과학기술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발협력 분야에선 정부 간 개발정책 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의 협력사업 추진도 가속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 경제분야 성과가 실현되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도…
【 청년일보 】 지난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진 전문가들로부터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진피해 예방대책으로 시설물 내진설계 및 보강과 시민행동요령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4.0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관계기관을 소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와 과기부, 소방청, 기상청, 경주시 등 17개 기관이 참석하여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결과와 피해 현황 등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8시 기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문가들의 경북권에 향후 6~7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추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불안하다"며 "집과 건물들이 안전한지 다시한번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한국 군 최초의 독자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 지상국과 최초 교신으로 성공을 확인한 정찰위성 확보로 대북 감시 정찰능력 강화와 함께 우주감시정찰 능력 확보로 킬체인 역량이 강화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우리 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1일(현지시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발사 성공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약 14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78분 후 해외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해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1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우주궤도시험과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다"며 "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금까지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세부담 역차별도 줄이고 국산 주류 가격 인하 유도도 나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주세법 시행령에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책정한다. 반면 수입 주류는 국내 통관 시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간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역차별을…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은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체교섭 당사자에 대한 모호한 개념 규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내 재계 총수들이 국가 최대 핵심사업인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구 수 백 바퀴를 돌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적극 호소했지만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최종 결정되면서 막강한 자본력의 벽을 실감했다. 사우디는 이번 엑스포 유치를 위해 '변화의 시대'란 슬로건을 걸고 78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관 합동 엑스포 유치위원회의 뜨거운 대장정이 끝을 맺었지만 국가 위상 제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30 부산 엑스포 '좌절'···막강한 자본력 갖춘 사우디에 고배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현지시간) 제173차 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최종 프레젠테이션(PT)과 개최지 투표가 진행됐다. 1차 투표 결과, 사우디 리야드가 3분의2가 넘는 119표를 획득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반면 부산은 29표에 그쳤고,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앞서 우리나라는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사우디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청년일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향한 부산의 도전이 실패의 고배를 마셨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3차 총회를 통해 개최지 투표를 진행했다. 리야드는 119표를 받아 2030년 엑스포 유치를 확정했고, 부산은 29표를,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조속하게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 건의'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서 대한상의는 "정부가 기업 경제형벌 조항을 점검해 지난 1월과 4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했을 때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은 이를 3천만원 과태료로 개정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선 행정제재 후 형벌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형벌 폐지 등 4개 유형이다. 대한상의는 ▲호객행위를 형벌 대상에서 제외(식품위생법)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공정거래법) ▲내국신용장 미개설 시 선 행정제재(하도급법) 등을 시의성 높은 입법과제로 꼽았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형벌을 필요 이
【청년일보】 정부가 현재 1%(5조 원)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오는 2027년에 12%(71조 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으며,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연료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선박 시설기준,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 청년일보 】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됐다. ◆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먼저 정부는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으로부터의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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