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9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에 437.6㎜, 서산 419.9, 세종 388㎜, 당진 378.0㎜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 나주 391.5㎜, 담양 383.5㎜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 홍성 98.2㎜, 서천 98.0㎜, 태안 89.5㎜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천33ha가 침수됐으며,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 60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
【 청년일보 】 여야가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은경 후보자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책임자 시절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위와 재산 허위 신고, 지출 축소,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윤호중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과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관련 입장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오는 21일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소환을 사측과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은 내일 오전 10시, HS효성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와는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범수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 4명에게 17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소환 대상자들이다. 오 특검보는 "2차 소환은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이라며 1차 소환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별도의 새로운 소환 대상자 발생 가능성도 열어뒀다. '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023년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 규모의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투자는 김씨가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에 이뤄졌으며, 당시 IMS는 누적 손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투자 부적격 기업이었다. 이로 인해 카카
【 청년일보 】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
【 청년일보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7~8월 전기 누진 구간을 완화해 냉방 사용에 따른 국민의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을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늘리고,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한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지난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
【 청년일보 】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대기업 경영진을 줄줄이 소환하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의 실체 규명과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이번 주부터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과 기업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로 소환 통보를 받은 기업은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이다. 소환 대상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다. 오는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향후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지난 2023년 자신이 관여한 부실 렌터카 업체 IMS에 대기업 투자금 180억여원을 유치한 사건이다. 김씨는 IMS 지분 매각으로 엑시트에 성공했지만, 이 자금이 김 여사 측 비자금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 부부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다. 특검팀은 이들 기업에 대해
【 청년일보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노후 아파트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아동 등 취약 세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3일 밝혔다. 노후 아파트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단지를 의미하며, 서울에는 총 2천479단지 1만1천262동이 해당된다. 시는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화재 등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전수조사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어린이 대상 소방안전교육 ▲입주민 화재대응 훈련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소방·지자체·전기·가스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8월 말까지 노후 아파트 2천479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어린이·한부모 가정 등 화재취약계층 1천300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17단지 22만618세대에 콘센트형 자동소화패치를 연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502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입주민과
【 청년일보 】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해 홍보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지난해 3대 기본수칙에 ‘보냉장구, 응급조치’가 추가돼 5대 기본수칙으로 강화됐다. 현장점검은 8월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7개 반, 14명)이 서울 시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현장 근로자에게 물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에어컨 또는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1일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각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도입을 추진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으며, 여야는 이들 쟁점 사안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최근까지 일하던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사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후보자가 지난 4일부로 두산에너빌리티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당일 사직 절차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요직을 거치며 대표 정책통으로 촉망받던 경제 관료 출신이다. 그는 2018년 두산그룹 부사장으로 영입되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담당 사장 자리까지 올라 최근까지 일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 재직 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팀 코리아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원전 업계의 최종 수주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후보자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기업에서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했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해외 시장을 뚫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뇌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길을 뚫어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 청년일보 】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만 비(非)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국내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성장이 더디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 대상 검사 항목을 인증받으려면 '미성년자 대상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연령'과 '동의 주체'를 명확하게 한정한 데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4세'를 미성년자 DTC 검사의 기준 연령으로 제시했다. 특히, 검사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보호자) 모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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