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다”이라며 “지방에 다녀보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장사가 더 안 된다고들 하시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계엄도 체감할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들,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 1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 사과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고유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상임위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이중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 검사를 임명하도록 수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행안위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지난 7일 의결한 바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 청년일보 】 경찰청은 대선 후보를 겨냥한 테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를 유세 현장에 투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호 강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저격용 소총 밀반입 및 블랙요원 동원 정황 등이 포함된 제보를 언급하며 최고 수준의 경호를 공개 요구한 바 있다. 경찰청은 대선 후보 경비를 위해 1대당 5천만 원에 달하는 고성능 관측 장비 10여 대와 고가의 경호용 망원경을 도입해 현장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하고,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한 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다. 폭발물 처리반(EOD)도 유사시에 대비해 현장에 배치했다. 특히 유세장 인근 건물 옥상과 주요 이동 경로 등에도 경찰 병력을 집중 배치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테러에 대비해 전파 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재밍건) 등 특수 장비도 운용 중이다. 경찰은 지난 대선보다 증원했던 전담 경호 요원의 추가 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선 후보자 대상 테러 가능성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계엄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그제(12일) 방송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해 사과해 놓고, 하루 만에 윤석열을 쳐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과반이 계엄에 반대하니 사과는 해야겠고, 동시에 지지층은 잃지 않으려니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한 것”이라며 “국민은 이런 모순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진짜와 기만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무우선권을 가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하는 태도를 보여야 그나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행자가 “김 후보가 실제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건네자 김 부대표는 “절연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남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최우선 과제는 이 후보의 신변 보호”라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최고 수준의 경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 세력이 정권 연장의 최후 수단으로 이 후보에 대한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제 권총이나 저격총 밀수, 블랙요원 동원 등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제보들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는 단순한 개인 공격이 아니라 유권자 전체를 위협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유세 현장에 4면 방탄 유리막 설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만에 하나 이 후보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모든 책임은 이 권한대행과 현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의 긴급회의에서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와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며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요건 삭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재명 추종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4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요구에 대해 “솔직히 많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명자는 15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김 지명자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구성원과 많은 시민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내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면 정치 개혁과 당의 향후 운영 방향 등 전반적인 내용을 밝히겠다”며 “규제·연금 개혁을 통해 보수가 새롭게 변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 저희가 파란색까지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명자는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선을 긋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희가 이긴다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 가지 논의를 제안하거나, 논의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더불어민주당) 분들한테 정권을 맡기면 대한민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중도층 확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의 수석대변인 신동욱은 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최근 계엄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 후보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러한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해 고통받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과거 “계엄은 잘못됐다”거나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는 발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입장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후보 측은 “계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계엄에 부정적인 여론을 가진 중도층을 염두에 둔 균형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과의 갈등을 피하고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고려로 풀이된다. 이날 김 후보는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탄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는 그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왔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로 진실의 문이 다시 열렸다”며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며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본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배우자가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건”이라며 “이 후보와 배우자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기도 예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
【 청년일보 】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가 세 지역을 하나로 연결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 김석명 울산시 교통국장,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차례로 방문해, 총연장 48km, 총사업비 약 3조 424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의 예타 통과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 울산 무거를 거쳐 KTX울산역까지 연결되는 철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뒤, 하반기 중 예타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으나, 현재는 올해 6월로 발표가 연기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제21대 대선 공약 반영 1호 과제로 이 사업을 선정했다.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부산 1호선, 울산 1호선, 양선선, 정관선 등 4개 도시철도와 직접 연계된다. 특히 KTX울산역을 통해 경부고속선과도 연계돼 광역권 간 이동뿐 아니라 타 지역으로의 장거리 이동에도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개 시·도의 실·국장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철도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충
【 청년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정책선거 대표 홈페이지인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정책·공약마당’은 ▲정당정책 ▲후보자공약 ▲당선인공약 ▲정책선거 바로알기 등 4개 메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거 정보를 제공한다. ‘정당정책’ 메뉴에서는 이번 21대 대선에 참여한 각 정당이 제출한 10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출된 정당별 10대 정책 자료도 제공되며, 정당 간 분야별 정책 변화도 비교할 수 있다. ‘후보자공약’ 메뉴에서는 대선 후보자가 제출한 10대 공약을 비롯해 책자형·전단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일 이후에는 중앙선관위의 ‘선거정보도서관’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책선거 바로알기’ 메뉴에서는 선거 관련 홍보영상, 이슈카드, 인포그래픽, 간행물 등 다양한 정책선거 콘텐츠도 확인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책 콘텐츠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당과 후보자가 보다 양질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청년일보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중대한 선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선거 구현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지목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오늘부터 각 정당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며 "정부는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공무원의 행위나 그 외 어떤 위법 행위도 단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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