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사라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아울러 여야는 24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본격적인 담판을 벌였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또한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 국회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무부, '인사검증' 담당 조직 신설 입법예고 24일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첫 조직 개편으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맡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키로 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관보에 게재. 인사 검증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직속으로 두고, 인사정보1·2담당관 신설 예정. 조직 규모는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해 20명 규모가 될 전망. 실무를 담당할 경정급 경찰관 2명도 합류. 시행규칙은 국무회
【 청년일보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과정에서 중국과 소통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견제 시각을 일축했다. 외교부는 24일 "정부는 이번에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대중 견제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IPEF는 미국 주도의 무역 질서 설정을 위한 협의체라는 평가여서 대중국 견제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PEF 출범과 관련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입장을 우려를 전제로 많은 말씀을 하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IPEF가 지향하는 바가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인도-태평양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고민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 논의의 후속 조치를 위해 부내에 인태전략팀과 IPEF팀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다. 인태전략팀과 IPEF는 이번 달 내 출범을 목표로 하며 각각 외교부 내 북미국과 양자경제외교국에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
【 청년일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4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경제 관료 출신의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격이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의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회,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할 말을 하는 의장으로서 역할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며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적을 버려야 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잘하는 것이 정말로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개혁은 여야가 충분히 협력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일이 의장으로서 할 일"이라
【 청년일보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한다. 조직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총 2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민정수석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존 민정수석이 맡았던 업무 중 검증 업무는 경찰, 법무부 등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바탕으로 인선할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19조3는 인사혁신처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직후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20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 청년일보 】 자녀 의대 편입학 등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10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만이다. 새 정부 1기 내각에서 부처 장관이 후보자 단계에서 낙마한 것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후 정호영 후보자가 두 번째다. 정호영 후보자는 23일 보건복지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명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알려졌던 정 후보자는 전문 의료인으로 2020년 초 대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한 의료행정인으로서 보건복지 현안인 코로나19 대응을 잘 이끌 수 있는 인물로 기대를 받았지만 자녀 편입 특혜 등 각종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 자녀 특혜 의혹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각각 경북대 의대에 학사편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딸,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한 자원봉사 기록이 편입 서류전형에 반영됐고, 면접…
【 청년일보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추도식에 여야 인사들이 총집결했다는 소식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외연 확대 및 통합,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했다. 미국 주도로 출범한 IPEF 의 인구는 25억명에 달하며,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큰 협의체다. 이와 함께 공식 활동을 종료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가 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를 대체할 새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혀 규모와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여야 총집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여야가 총집결. 범야권에서는 5년 만에 추도식에 모습을 드러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윤호중·박지현 공동 비상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해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회복, 지속성장, 국민의 안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며 "협치를 통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여야정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제부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초이리이기도 해 이같은 발언은 여야 구분없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에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어 "물가불안, 가계부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모든 정책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야부터 하나하나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현안과 관련 한총리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59조4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 문제에서도 공조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으로 동맹역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격상해 북한의 핵위협 등에 따른 안보문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르는 글로벌 현안 문제에서도 공조해 나가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의 전략동맹 강화와 관련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 재확인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전략적 도발과 관련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열흘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집회를 허용하되 범위를 축소해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 발생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10명 중 7명은 6·1 지방선거에 투표할 예정이며, 후보자 선택 기준은 '인물·능력·도덕성'을 중시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해 이목이 집중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與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며 격론 끝에 '인준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 앞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간담회에서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 윤 위원장은 "총
【 청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과 관련 핵위협 대비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빈틈없는 공조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018년 이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한 총리를 지명한 지 4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안 통과 직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빌딩에서 기자들에게 "위로는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로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규제의 혁신, 재정건전성의 회복, 국제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총리제와 관련해선 "책임총리제는 현재의 헌법 내에서 대통령께서 내각에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줌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 목표를 내각 중심으로 끌고 나가겠다 하는 전체적인 국정운영의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