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주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개혁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공급 정상화와 주거 양극화 해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강남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값 조정 국면을 언급하며 투기 중심의 시장 구조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은 부동산 공급 정상화와 주거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 참여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공공 보증을 통해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의존도를 낮추고 표준 설계와 공법을 도입해 공사비 및 금융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나누는 ‘시민리츠’를 도입해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허가 과정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투트랙 체계를 구축해 행정 지연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더 이상 집값 상승 게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살림포럼이 민선 8기 서울시의 핵심 공약들을 분석한 정책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시의 주요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설계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철학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분석을 담고 있다. 4일 서울살림포럼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순 이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행정적 합리성과 정치철학적 정의로움을 기준으로 16개 핵심 공약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은 행정적 합리성 검증을 위해 국제 표준인 OECD DAC의 6대 기준(적절성·일관성·효과성·효율성·영향력·지속가능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현대 정치철학의 정의 개념에 기반한 6대 규범적 지표를 통해 정책의 정의로움을 동시에 평가했다. 평가 대상에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디딤돌소득, 손목닥터 9988, 강북횡단선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16개 공약 중 ‘약자와의 동행’ 철학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복지, 돌봄, 건강 등 3개에 불과했다. 특히 예산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보수 단체인 신(新)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인사 등을 포함한 5명을 출마 예정자로 영입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K-팝과 K-드라마 등 K-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연예기획사의 탈세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지난 1일 연예기획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조세범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천140곳에 달한다. 신규 등록 건수는 2021년 524건에서 지난해 907건으로 늘었다. K-콘텐츠 확산과 함께 1인 기획사 및 소규모 업체가 빠르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기획업체의 등록·변경·폐업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자체 처리 사항도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중앙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금융 그루밍 범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을 인용하며, 지난 1년 동안 사학 비위와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사립학교법상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미납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카드로 학생 정원 감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는 과천 경마장 이전을 말산업 선진화의 발판으로 삼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주거 안정 기조에 협력하는 동시에 국내 말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인 3조원 이상의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송 의원은 레저세의 시한부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영천경마장 건립 당시의 지원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마사회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이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전 후보지로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가 유력하게 손꼽힌다. 화옹지구에는 이미 1천246억원이 투입된 에코팜랜드 말산업복합단지와 1천357억원 규모의 경주마 육성 시설인 호스파크가 자리 잡고 있어 입지적 연계성이 높다. 여기에 신세계화성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와 결합할 경우 세계적인 수준의 말산업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여건 개선도 입지적 강점을 뒷받침한다.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등 철도망 확충을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 주요 지방도 확장 등이 예정되어
【 청년일보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과 원전 등 첨단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싱가포르 정상 간 회담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 산업 중심의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친교 오찬과 국빈만찬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 간 협력 의제를 폭넓게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AI, 원전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개발(R&D)과 기업 간 투자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AI 분야 차세대 리더들이 참여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직접 참석한다. 아시아 대표 AI 강국으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와의 교류를 확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의 AI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싱가포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4 인공지능 준비도 지표(AIPI·AI Preparedness Index)'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AI
【 청년일보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해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하는 우리 선사에 대해 운항 자제를 권고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일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소집해 우리 선박의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함에 따라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 페르시아만, 오만만 등 인근 해역에는 우리나라 선박 37척이 운항 중이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인 선박과 선사에 운항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선박들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인근 해역에서 대기한다. 현재까지 우리 선박이나 선원에 대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세계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핵심 해상 수송로다.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가 이곳을 지난다. 전체 폭 55km 중 유조선이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은 10km 이내에 불과하며 모두 이란 영해에 속해 있다
【 청년일보 】 서울시민 상당수가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 체감도는 기대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와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8%가 서울시 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분야별 격차 체감 비율은 주거·정비(74.9%), 교육(72.8%), 문화·복지(67.8%), 산업·일자리(64.5%) 순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생활 기반 영역에서 불균형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63.8%로 나타난 반면, 실제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29.6%에 그쳤다.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이 꼽은 균형발전 최우선 목표로는 주거환경 개선(29.2%)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 SOC의 균등한 확충(22.7%), 교육·돌봄 격차 해소(16.3%)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 수단으로는 공공인프라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대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은 정곡 기준 15만 톤(t) 이내로, 우선 10만 톤을 시장에 투입한 뒤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물량과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7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 수급 안정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 방안 이후, 현장 재고 상황을 추가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수요를 지난 20일까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 대비 14만 톤, 전년 대비 11만 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업체들은 약 16만 톤의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한다고 제출했다. 정부는 이러한 재고 부족 규모와 현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5만 톤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0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후 쌀값과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2차 공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한 '대여' 방식이다. 정부는 쌀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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