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가 곧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께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까지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오는 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께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파주시와 함께 마련했으며,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김 시장과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전단 살포 단체들도 중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처음 개최했던 곳이 임진각이었고, 여기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매듭을 지으려면 중단 선언도 임진각에서 해야 의미가 있다"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
【 청년일보 】 미국이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오는 8일)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과 유예 종료 전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 상호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이르면 이날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 방미 협의를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미 측이 제기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 계기에 여 본부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비관세장벽 철폐와 한미 무역수지 균형 등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 입장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4월부터 진행된 한미간 실무협의(기술협의)와 장관급 협의에서 제기된 미측의 비관세장벽 완화 관련 요구에 대한 입장, 한미간 호혜적인 산업 협력에 대한 제안 등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여 본부장 방미의 중요 목표 중 하나는 이 같은 협상안을 토대로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끌어냄으로써 한미간 무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천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6월 4일)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6월 23일)한 지 11일 만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5천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천억원 순증됐다. 전체적으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인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안(10조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참모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며 웃어 보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6분경 임명안을 재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재가는 이날 오후 5시 36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약 2시간 50분 만이다. 이에 따라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대한민국 제49대 총리로 공식 취임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3명, 무효 3명이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김 총리는 인준안 가결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쟁점 법안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 및 주주)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일명 '3% 룰')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법안 재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입법이 다시 속도를 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3% 룰'과 관련해 여야는 최대주주 외에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정했고,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은 후속 논의 과제로 남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고강도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에선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같은 주체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면 권한이 과도해지고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지금은 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줄었다"며 "그만큼 개혁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시점에 대해선 "야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까지 제도적 얼개를 만들자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도 독립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국회로 기능을 넘기는 게 맞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출규제를 두고 "맛보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향후 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등 추가 정책 수단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이번 대출규제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 수단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공급 확대와 관련해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고, 아직 공급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계획을 토대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택지 외에도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급 속도만 제대로 붙으면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수요 억제에 대해서도 "대출규제 외에 더 근본적인 대책들이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지목하며 "이제는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 그렇게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동산 정책에 크게 좌우된다"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민생의 고통을 덜고 다시 성장과 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3일 취임 이후 한 달을 맞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있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민생 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외 관계와 관련해선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고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한미 통상협상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원칙에 따라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이는 대선 공약 이행 차원으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도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절차를 물었고, 곧바로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 사임 이후 9년간 공석이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임명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추천이 무산되며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국회에 추천 요청이 이뤄지고 본격적인 임명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총리로 부적합한 인물"로 규정하며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무산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167석)을 포함한 범여권 의석수만으로도 총리 인준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 표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여야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시 군·경찰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 ▲탄소중립을 위한 한우 산업 지원 법안 등도 본회의 처리 안건에 올랐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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