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에서 복지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혁신의 주체로서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로 사회적 기업이 언급됐다"며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향 설계를 통해 법제도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제 혁신과 등록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혜원 학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등록제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제의 의의를 규정하고 인증제의 한계를 사회적기업의 독립성과 자주성에 대한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제 전환의 전제 조건에 대해 현행 정부 재정지원 수준과 촉진 제도의 발전 필요성이 있다며 촉진을 위
【 청년일보 】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달 6일 내놓은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층에 마련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을 끝까지 돕는다.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전화로도 이용할 수 있다. 전·월세 가격 상담, 분쟁 조정, 무료 법률상담,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임대차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한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 거래를 할 때 유용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도 병행한다. 전·월세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 예정 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건의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 건정성
【 청년일보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 현행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상황이지만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두고 이견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
【 청년일보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이날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6.3%) 올랐다. 미터기가 오르는 시점과 속도도 조정됐다. 기본거리가 2㎞에서 1.6㎞로 400m 줄었으며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 기준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요금 인상에 따라 주간(오전 4시∼오후 10시)에 종각역에서 신사역까지 약 7㎞ 거리를 이동한다면 종전에는 택시비가 9천600원이었지만, 이날부터는 1천400원(14.6%) 늘어난 1만1천원이 됐다. 심야(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에 종각역에서 강남역까지 약 10㎞를 이동할 때에는 택시비를 1만7천700원 내야 한다. 기본요금 인상 전(1만5천800원)보다 1천900원(12.0%), 심야할증 확대 조치가 없던 작년 12월 이전(1만3천700원)과 비교하면 4천원(29.2%) 인상됐다. 나머지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이날부터 기본요금이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올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당부했다. 3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스틴 장관과 접견하고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날 미국 측에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접견에 자리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연합연습의 실전적 시행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의 방한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돋움한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 청년일보 】 국민의힘과 정부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모레(내달 2)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정을 늦춘 이유에 대해 중산층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완성이 안 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 했는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신사업 개척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을 시범 운영되고, 자영업자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 한도 확대 및 취약층을 위한 추가 금융 대책도 강구된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가 받은 대통령 지시 사항은 금융산업 관련 규제 재정비·합리화, 다중 피해 유발 불법 행위 엄단,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원전 중소협력업체 금융지원, 집중호우 관련 신속 복구 피해 지원, 불법 사금융 척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과제 적극 발굴 등 모두 8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규제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융산업 디지털·플랫폼화 방안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과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산분리는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할 수…
【 청년일보 】 지난해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추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다. 3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된 후 2개월이 흐른 작년 10월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88만3천960명으로 같은 해 1월말(94만7천855명)과 비교해서 6.74%(6만3천895명)나 줄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
【 청년일보 】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김진표 의장은 양곡관리법 부의 직후 여야에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는 등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1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천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민간자문위는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등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배가시킬 수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서로 공통되는 부분은 적은 것 같고 고민도 조금씩 다르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국격,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이 정책과제와 별도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방안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따른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