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핵심 정책 수단이었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정부가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관련 부수적인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강력하게 압박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인센티브 형태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해 왔다. 이 장학금은 사실상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학들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켜 왔고, 대학가에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대학
【 청년일보 】 국회 오늘(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반영하는 것을 막아 과도한 이자 수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출 가산금리란 은행이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에 시장 상황이나 은행의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임의로 추가하는 금리를 뜻하며, 주로 은행의 수익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아왔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현재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는 오늘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 청년일보 】 한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지난 1월 이후 11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회의다. 한국 측에서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수퍼 국방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수석부차관보대행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이 처음으로 명기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기조와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전 회의 성명에서 반복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고 문구는 이번에 삭제됐다. 성명 전체에서 북한 관련 표현이 빠진 것은 처음이다. 한미가 북미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대북 압박 수위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3·4차 회의에서 강조해온 '확장억제 공동기획·공동실행',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강화' 등의 표현도 빠졌다. 국방부는 "문구만 빠졌을 뿐 기능은
【 청년일보 】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서울교육 담론의 장’에 참석해 급격한 저출생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서울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12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교육 담론의 장’이 공동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1부 담론의 장에 이어 2부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최고 책임자가 함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공식 논의의 장을 연 첫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1부 담론에서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년간 교육 현안을 함께 풀어온 소회를 시작으로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과 구조적 변화 필요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졌다. 박상혁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조잔디 운동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4년간 110개 학교, 250억원)을 기금에 반영한 점과 노후 시설 개선 등 그 동안의 노력을 소개하며, 교육환경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교육정책은
【 청년일보 】 아이수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법무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 격려했다. 12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아이수루 시의원이 전날 오후 6시 경기도 성남시 위례동에서 열린 '2025년 서울동부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각종 행사를 토대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소개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수루 시의원을 비롯해 김주승 서울동부지부 직업훈련위원회 회장, 정순찬 서울동부지구 지부장, 자원봉사자와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법무보호복지의 성과를 나누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과거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결정지어서는 안 되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힘"이라며 "법무보호복지사업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연결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역시 주거 지원, 취업 연계,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사회 복귀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 청년일보 】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부가 미국에서 교류의 장을 펼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제1회 G-KIC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KIC는 과기정통부 소관 해외센터 새 브랜드로 지난 1월 출범했다. 콘퍼런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거점을 순환하며 권역별 주제를 설정해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재 유치를 주제로 열리며 KIC 실리콘밸리가 주관하며, 해외 우수 석학을 보유한 글로벌 대학·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이 참여해 인재 유치 프로그램 및 채용정보를 소개하고 1:1 상담을 진행하며,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향후에도 국내 복귀 의사가 있다면 해외센터를 거점으로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기관 및 국내 기업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블록화됨에 따라, 글로벌 협력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해외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해외센터가 과학기술 국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
【 청년일보 】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현재 법적 청년 기준 연령인 '19세~34세'를 상향 조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0대의 경우 10명 중 7명 이상이 연령 상향을 지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9월 서울 거주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청년연령 기준 및 청년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46%였다. 세대별로는 30대 응답자의 74%가 기준 상향에 찬성표를 던져, 청년 기준 확대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연령층임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청년 연령 범위로는 '19~39세'가 49%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청년 연령을 높여야 하는 이유로는 '급격한 고령사회화'를 꼽은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 등에 따른 '늦은 사회 진출'(35%)과 '초혼 연령 증가'(22%) 순으로 나타나, 변화된 생애주기가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2일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수부는 전체 어획량 중 총허용어획량 제도(TAC·어종별 어획량 상한을 두는 제도)를 적용받는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했다. 대형선망은 ‘50톤 이상 140톤 미만‘에서 ‘50톤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선복량 규정이 변경됐다. 앞서 해수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모든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 효율성, 선원 복지 수준을 높일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진다. 이에 어선들은 한정된 선복량 내에서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 청년일보 】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선을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는 더욱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도심 주택난을 해소하기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소형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주차장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각종 특례를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지 규모가 300세대 미만으로 묶여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입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단지 위주로만 공급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용적률 등 제반 여건이 양호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부지에서도 세대수 제한 규제 탓에 추가 공급이 불가능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본 세대수 기준을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철도역
【 청년일보 】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1만4천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명단 공개는 10% 수준에 그쳐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공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요건을 완화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공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나, 공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은 최소 1만4천243명에 달하지만, 이 중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1천612명으로 전체의 1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반환 채무액 규모 역시 전체 8조4천982억원 중 공개된 금액은 2조7천460억원에 그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 청년일보 】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의혹을 전부 부인한다는 것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전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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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