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북항친수공원이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에서 최우수 등급 인증을 취득했다. 공단은 27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셉테드학회로부터 이같은 평가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인증은 공원 전역의 폐쇄회로TV 관제 시스템과 긴급 신고 장치 배치, 이용객 동선을 고려한 안내 표지판 설치, 화장실과 주차 공간의 안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다. 공단은 특히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신고 장치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조명 밝기를 보완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 호출 장치를 더욱 눈에 띄게 배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셉테드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 조명 계획, 보행 동선 설계 등을 통해 범죄 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설계 방식이다. 한국셉테드학회가 공공시설과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북항친수공원이 도심 내 주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 청년일보 】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에서 세계적 수준의 항공우주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 전략에 시동을 건다. 사천시는 27일, 프랑스 툴루즈를 참고 모델로 삼아 행정과 연구, 산업, 주거 기능이 통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비롯한 일련의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우선 우주항공청을 핵심으로 산업체와 학계, 연구기관이 한데 모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 계획은 연구와 산업을 뒷받침할 교육 및 주거, 교통 인프라를 갖춘 자립형 도시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부 단위의 전담 조직 설치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특별회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천시는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역의 상징이 될 융복합형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도 추진한다. 축동면 일대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내 조성될 신청사는 2030년까지 1단계로 청사를 완공한 뒤 산학연 지원시설과 테마공원을 포함한 클러스터로 확대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 청년일보 】 해양경찰청이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어선의 조직적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담보금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경청은 27일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 상한액을 1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담보금은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이 재판을 받지 않고 귀국하기 위해 내야 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이다.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되며, 압수한 선박과 어획물은 몰수된다. 최근 3년간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11척이나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별도의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중국 어선의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원에서 2021년 56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18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3년 36억원, 2024년 45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27일 현재 48억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 자리
【 청년일보 】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기한 내 실시협약을 맺지 못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해당 날짜는 과거 진행된 수요예측조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일 뿐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데드라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26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주민 대화방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서부선 사업 중단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문 의원은 12월 27일은 5년 전 실시한 수요예측조사의 효력이 만료되어 재조사 요건이 성립하는 시점이라며, 이를 사업 무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과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근거로 들며 현재 유포되는 루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문 의원은 “일전에도 그렇고 인터넷커뮤니티와 여러 주민 익명 단톡방에서 다가오는 12월 27일이 서부선 사업의 흥망을 논하는 기준일이라는 가짜뉴스 찌라시가 도는데, 심히 유감이다. 27일은 5년 전의 수요예측조사의 유효 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준일로, 27일 이후에 수요예측이 재조사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수요예측 재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사업의 본질적인 흐
【 청년일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들을 대상으로 의회정치의 핵심 가치를 전수하는 특별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의정연수원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소재 국회고성연수원에서 ‘2025년도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정치와 의회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대학생 및 대학원생 48명이 참여해 열띤 학습의 열기를 보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과정은 청년들이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리더로서 필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 일정은 내실 있는 이론 강의와 실무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회고성연수원 교수진이 진행하는 헌법 및 정치학 강의를 필두로, 천정배 전 국회의원의 명사 초청 특강이 이어져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리더십 스피치 교육, 도전 골든벨, 현장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이 진행되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교육생들이 직접 발제자로 나선 분임 토의 세션이 주목받았다. ‘대학생이 분석한 대한민국 정치인의 좋은 리더십과 나쁜 리더십’을 주제로
【 청년일보 】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평균 임금 인상 속도보다 3배 이상 빨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치구별 가격 격차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 및 공급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토지+자유연구소'는 26일 정책연구보고서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불평등 지도’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10년간 서울의 구별, 동별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액과 시가총액 변화를 시각화한 자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임금보다 3.2배 더 빠르게 상승했다. 지역 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졌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싼 자치구와 가장 저렴한 자치구 간의 평균 가격 격차는 10년 전 3.5배에서 최근 4.9배로 크게 벌어졌다. 연구소 측은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맞물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긴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 행태에 대한 진단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 법인의 총고정자본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에 나섰다.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통계가 적용됐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이유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시 등 10개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동행했다. 소송에는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 374명이 원고로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위법한 규제 지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재산권 침해와 주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계 산정 기준 위반이다. 주택법상 규제지역 지정 시 직전 3개월인 7~9월 통계를 반영해야 함에도, 정부가 6~8월 통계를 적용해 10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9월 통계를 정상적으로
【 청년일보 】 서울시의 역사 기록과 편찬 과정을 담당하는 시사편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위원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 역사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강서1·무소속)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사편찬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요구되는 '학식과 경험'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조례는 자격 요건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위촉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역사·행정·학술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했다. 그동안 시사편찬위원회는 서울시정 전반을 기록하고 편찬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불분명한 위원 위촉 기준으로 인해 구성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단계부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록 내용의 신뢰도와 편찬물의 완성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기록의 축적을 넘어 서울시의 정책과 행정 흐름을 체계
【 청년일보 】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번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방적인 브리핑과 여론몰이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획·지시한 사건"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 역시 "은폐를 공모한 사
【 청년일보 】 서울시 내 문화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박물관과 미술관을 분산시켜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에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균형 설립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구체적인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 실제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는 도심권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에 달하는 89개소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은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거주민들은 전시 관람을 위해
【 청년일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직접 지도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움직임을 '국가 안전과 해상 주권을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추진 중인 해상 기반 핵전력 강화 구상의 일환으로, 전략유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논의와 관련해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 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사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각 자치구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확정했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서울 전역의 안전 및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5년도 마지막 특별조정교부금 총 890억원이 24일 각 자치구에 교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재난 안전 분야에 183억원, 문화체육 분야 148억원, 공원녹지 분야에 91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겨울철 도로 결빙에 대비한 열선 설치, 지반 침하(땅 꺼짐)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에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구 공동사업’ 4건에도 171억 8천여만원이 포함됐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 스마트 경로당 조성, 서울건강장수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교부 결정을 앞두고 서울시 행정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 각 지역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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