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정부에 거부권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도 돌연 불참해 상법 개정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
【 청년일보 】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모두 낮아졌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2%로 전월 대비 0.1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3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한 것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7%에서 4.23%로 0.04%p 낮아졌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58%에서 5.50%로 0.08%p 하락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금리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전세자금대출(-0.07%p)과 일반 신용대출(-0.08%p)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금리도 4.43%로 전월보다 0.07%p 낮아지며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는 각각 4.41%(-0.07%p), 4.45%(-0.08%p)로 조사됐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53%에서 4.46%로 0.07%p 하락했다. 예금금리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2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는 2.97%로 전
【 청년일보 】 지난해 시작된 밸류업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제42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SKS PE) 부회장,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등이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 동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급속한 고령화, 자본시장 저평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밸류업 정책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고,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밸류업 공시의 첫걸음을 떼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후 많은 기업이 동참하고 있으며 자사주 소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밸류업은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더 중요하
【 청년일보 】 퇴직연금 운용을 로보어드바이저(RA)에 일임하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하나은행과 파운트투자자문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처음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IRP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자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가 가능하다. 가입자는 투자성향과 목적 등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투자일임업자의 알고리즘 최신 수익률은 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이며 매년 900만원씩 증액된다. 일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존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다음 달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KB국민·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과 손잡고 퇴직연금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4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인가를 신청한 곳은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외부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도하는 한국소호은행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소호은행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 3곳의 투자를 확보하며 강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외에도 부산은행, 흥국생명,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일진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한국소호은행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화 금융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른 후보들의 주주 구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전국연합회,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포도뱅크에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이수그룹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MZ뱅크는 주주 구성을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유력 후보로 거론
【 청년일보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비 조달을 위한 미래도시펀드가 오는 12월 첫 투자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펀드 투자 수익률이 연 4%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 등은 펀드를 통해 초기 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도시펀드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펀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사업비를 대출해주고 받은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 수익을 마련한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투자자의 수익률은 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건축 사업 때는 시공사가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은 사업성과 시공사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을 시행한다. 이후 분양 수익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 청년일보 】 금융당국 수장들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국회 문턱을 넘어선 이상 시행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과 다른 결의 메시지다. 김 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보다는 그 대안적 성격으로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금융당국 수장 간 상법 개정안 관련 입장 차이가
【 청년일보 】 지난달 기업공개(IPO)가 급감하면서 전달 대비 주식 발행이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발행 금액은 4천432억원으로 전월보다 40.1% 줄었다. 대규모 IPO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기업공개 규모(2천54억원)가 전달보다 5천235억원(71.8%) 감소한 영향이다. 유상증자 규모는 2천378억원으로 전달 대비 2,174.2% 폭증했다. 코스닥 상장사 5건, 비상장사 1건으로, 중소기업이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다. 회사채 발행 규모는 27조5천635억원으로 전달보다 18.3% 늘었다. 일반 회사채 발행이 10조7천700억원으로 28.2%, 금융채는 15조8천679억원으로 14.8% 각각 늘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은 9천256억원으로 13.0% 감소했다. 기업어음(CP) 발행 금액은 35조6천633억원으로 18.9% 감소했고, 단기사채 발행 금액은 82조4천773억원으로 0.9% 감소했다. 【 청년일보=이이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발생한 총 2천억원대의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하며 금융사고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기업은행에서는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 20여명이 연루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 및 골프 접대가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 A씨는 차명으로 운영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은행 내부 관계자들과 공모, 허위 서류를 제출해 785억원 규모의 대출을 부당하게 승인받았다. 또한,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기업은행 한 지점장과 A씨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허위 증빙을 바탕으로 64억원 상당의 쪼개기 대출을 승인했으며, 2020년 9월에는 자금 조달계획을 허위로 작성해 59억원의 여신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모임 5개에 참여하고, 다수의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했으며,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자신의 업체에 채용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 청년일보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산불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산불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을, 하나은행은 최대 5천만원을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1천만원을 무이자로,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천만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산불 피해 가계에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된다. 신한·국민은행은 만기연장, 금리우대(최대 1.5%), 연체이자 면제 등을, 우리·하나·경남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금리우대(최고 1.0%), 상환유예를, 농협은행은 이자 납입유예와 상환유예를, 부산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전 카드사는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와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농협은 원리금 상환유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이달 대체거래소(ATS) 개설 이후 양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한국거래소, 검찰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한국거래소의 혐의 포착 및 심리, 금융당국의 조사,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며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체거래소 개설 이후 복수시장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양 시장 간 가격 차이 및 매매방법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거래시간 확대에 따른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연계 불공정거래 적발 기준을 마련해 집중 감시에 나섰다.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면서 불공정거래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조심협은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 사건을
【 청년일보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KB국민은행 간의 원화 입출금 계좌 제휴가 시작된다. 이번 빗썸의 제휴 은행 변경을 계기로 국내 가상거래소 간의 점유율 경쟁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부터 빗썸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예치금을 새로 넣고 빼기 위해서는 이날부터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야 한다. 제휴 은행이 기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됐다. 빗썸은 일찌감치 지난 1월 20일 KB국민은행 계좌 사전 등록을 개시했고, 이달 18일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계좌 개설 창구를 신설했다. 사전 등록과 이벤트 신청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 차수에 따라 총 1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번 제휴를 계기로 신규 고객이 추가 유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한 잠재 투자자가 NH농협은행보다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빗썸 제휴 은행 변경의 파급 효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빗썸이 20~30%에 머무르던 점유율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업비트가 지난 2020년 6월 제휴 은행을 IBK기업은행에서 케이뱅크로 변경한 뒤 국내 1위 거래소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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