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차기 위원장 선거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 선거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내부적으로 자율 합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향후 선거 재개 여부와 노조 리더십 공백 장기화 가능성에 적잖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A 수석이 금감원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양측간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권고안에는 가처분 신청 취하와 함께, 2주 이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리기보다 내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부로 선거 절차를 공식 중단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법원 권고 수용 여부와 함께 향후 선거 일정 재설정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선거 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노조는 권고 수용 여부와 향후 선거 일정 재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 청년일보 】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금융권을 통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주유비 할인 확대 등 실생활 체감형 지원책이 주요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보험·카드업계를 잇달아 소집해 고유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국은 업권별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선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는 운행량 감소 정책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 방안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차량 5부제 등 운행 제한이 시행될 경우 사고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일부 환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관련 부문에서 수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올해 보험료를 소폭 인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가 인하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 역시 지원 요구를 받고 있다. 당국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사들에 주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혜택을 검토할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조기에 포착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복잡한 지원 제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원스톱 복합지원’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선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폐업 증가와 대출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책 접근성이 낮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협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소진공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17개 민간은행은 경영위기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별해 ‘소상공인 365’ 내 ‘내 가게 경영진단’ 서비스와 새출발지원센터 상담 등을 선제 안내한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연간 10만~20만 명을 대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소진공·서금원·신복위 간 협력 체계를 통해 단일 기관 방문만으로도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 청년일보 】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인 부실채권 비율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가계 신용대출 부실은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고등이 켜졌다. 2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57%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말(0.57%)과 동일한 수준이나, 전년 동기(0.54%)와 비교하면 0.03%p 상승한 수치다. 총 부실채권 잔액은 16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15조원) 대비 1조6천억원 늘었다. 전 분기 대비로는 2천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지난해 말 기준 기업여신이 13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여신(3조1천억원), 신용카드채권(3천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가계여신 부문 내 기타 신용대출 등의 부실채권 비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신용대출 등 부실 비율은 0.64%로 전 분기(0.62%) 대비 0.02%p 상승했다. 이는 2015년 3월 말(0.70%) 이후 약 10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부실 비율은 0.21%로 전 분기 대비 0.01%p 소폭 상승했다. 이외 전체 가계여
【 청년일보 】 지난해 은행권이 자체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를 통해 4조원 넘는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공급 목표를 5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며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15개 은행의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규모는 4조1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공급 건수는 약 21만건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우리·하나·신한·농협·국민 등 5대 은행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공급을 주도했다. 지방은행 가운데서는 전북은행과 경남은행이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판매 채널은 비대면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대출모집 플랫폼을 합친 비대면 비중은 70%를 넘었고, 영업점 비중은 30% 수준에 그쳤다. 대출 한도 상향과 소득 기준 완화 영향으로 평균 대출 금액도 1천390만원까지 증가했다. 은행권은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5조1천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보다 20%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확대다. 금감원은 "새희망홀씨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어려움 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저평가 기업 공개와 중복상장 규제,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단기 부양을 넘어 구조적 저평가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 대해 반기마다 명단을 공개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 방식이 도입된다. 동일 업종 내 하위 20%에 2개 반기 연속 포함될 경우 공표 대상이 되며,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부착된다.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공표를 유예해 개선 유인을 병행한다. 자산가치 왜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토지 자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활용해 장부가와 공정가치 간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향후 다른 자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으로 전환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뿐 아니라 인수·신설 자회사까지 실질적 지배력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2026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기조를 한층 강화한다. 검사 규모 확대와 함께 내부통제 점검을 전면에 내세우며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구축을 목표로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총 707회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653회) 대비 증가한 수준이다. 검사 인원 역시 2만8229명으로 확대되며 감독 역량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5대 기획 테마검사를 중점 추진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금융상품의 기획·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친 내부통제 체계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영업점과 본점 간 연계검사를 통해 실질적인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서민 및 취약계층 대상 불완전판매 등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검사도 강화된다.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와 함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관
【 청년일보 】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서 부실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규모 자체는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신용 위험이 발생한 사업장도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단일 부동산 투자액 31조9천억원 가운데 2조600억원 규모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전체의 6.4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해당 사업장에 투자한 금융사는 손실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다. EOD는 차주의 신용 상태가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 만기 이전에 원리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통상 부실화 초기 단계로 해석되며, 투자금 회수 지연이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EOD 발생 규모는 전 분기보다 100억원 줄었다.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손실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리스크가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투자 잔액은 오히려 증가세다. 같은 기간 금융권 대체투자 규모는 55조1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천억원 늘었다. 업권별로는 보험사가 30조8천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 청년일보 】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시장 소방수’로 불리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시장 상황이 악화할 경우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도 함께 늘려 시장 안정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 회의를 열고 최근 자금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채안펀드 최대 운용 규모를 현재 20조원에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안펀드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회사채와 여전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현재 83개 금융회사가 출자 약정을 맺고 필요 시 ‘캐피털 콜’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한다.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신용 스프레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시장에서는 채안펀드를 ‘시장 소방수’로 부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논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도 확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며 “아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최고가격제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운영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번 주 도입을 추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이를 초과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
【 청년일보 】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도 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에서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천172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천억원 감소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2조원) 이후 올해 1월(-1조1천억원),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어들며 2023년 1~3월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석 달 연속 감소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4조9천억원으로 한 달 새 4천억원 늘며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7천억원 줄어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말 주택 거래 증가와 신학기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소폭 늘었다”며 “연초 상여금 유입에도 주식 투자 자금이 늘면서 신용대출 감소 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대출이 줄어든 가운데 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실 발생 시 제재를 면제하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확대와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면책 특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 및 융자 업무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기관이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면제된다. 면책 특례는 국민성장펀드의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사후 검사 및 제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손실 우려를 줄여 금융기관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정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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