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물가 상승과 '영끌'·'빚투' 열풍 등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인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하반기 빠른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잠재 위험요소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다 뱃길의 한쪽에서는 거대한 빙산이 움직이고, 그 맞은 편엔 괴물이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는데 그사이를 한은이 노를 저어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다"고 비유했다. ◆ 장보기가 무섭다...치솟는 소비자 물가 4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전날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해 9년여 만에 최고치였던 5월(2.6%) 오름폭과 같았다. 올해 들어 3월까지 0.6∼1.5%에서 움직이던 소비자물가는 4월 2.3%로 올라선 뒤 4개월째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범위인 2% 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생활물가지수는 4월(2.8%), 5월(3.3%), 6월(3.0%), 7월(3.4%) 연속 고공행진하고 있고, 밥상 물가를 좌우하는 농·
【 청년일보 】 국제통화기금(IMF)이 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천500억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증액을 승인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명계좌 발급을 보장하는 전문 은행을 지정하고, 거래소 영위를 위한 신고 기한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야당 의원이 추진한다. 시중은행들이 독자적인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다. ◆ "코로나19 충격에 대응 지원"...IMF, 747조원 SDR 증액 승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00억달러(약 747조1750억원)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발행안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 매체에 따르면 190개 회원국의 IMF는 전날 준비자산인 SDR을 이같이 새로 발행해 회원국에 출자비율에 맞춰 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23일 발효 시행할 계획.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성명에서 "SDR의 분배가 회원국 모두에 혜택을 주게 된다"며 "준비자산에 대한 세계의 장기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신뢰를 양성해 세계 경제 회복력을 안정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 청년일보 】 10월부터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용'과 '기관 전용'으로 분리돼 일반 투자자 보호대책이 강화되고, 운용 규제는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의 개편을 안내했다. 해당 개편은 10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사모펀드는 현행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었다.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따라서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있고, 이는 사모운용사가 설정·운용할 예정이다.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으며,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불가하다. 운용은 非 금융투자업자인 업무집행사원(GP)이 한다. 먼저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보강돼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도록 개편한다. 즉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등 운용사에 대한 의무가 새로 생기는
【 청년일보 】 시중은행들이 독자적인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다. 은행들 입장에선 카카오페이·토스 등 민간 빅테크(대형 정보기술업체)·핀테크(금융기술기업) 등이 주도하는 대환대출에 종속되는 것을 피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 6월 이후 중단된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 구축 방안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명시한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은 모바일 앱 등에서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번거로운 서류 절차 없이 금리가 낮은 곳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가 은행 부행장급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권 독자적 플랫폼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간담회 후 은행연합회는 최근 2주간 은행들에 다시 공공 플랫폼 참여 의사 등을 물었고, 다수의 은행이 공공 플랫폼 독자 구축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금리비교·대환대출 플랫
【 청년일보 】 경찰이 '빗썸코인' BXA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2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금융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가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이 지연된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지난 6월 기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빗썸코인 투자자들 "60억 피해" 2차 고소...경찰 수사 경찰이 6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당했다는 빗썸코인(BXA)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2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원모 씨 등 투자자 14명이 김병건(58) BK그룹 회장과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45) 전 의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앞서 검경은 지난해 BXA 관련 1차 고소 사건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 김 회장에게 빗썸거래소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BXA를 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여 계약금 1억 달러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 ◆ 금융정의
【 청년일보 】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에 공적자금 3천279억원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2분기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은 지난해 말보다 0.2% 상승해 69.7%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 회수된 공적자금이 우리금융지주 지분(2%) 매각액 1천493억원과 2020 회계연도 배당금 1천786억원 등이 회수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7.25%를 모두 매각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올해 4월 처음으로 지분을 매각했다. 서울보증과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배당금 각각 987억원과 449억원이 들어왔으며, 수협으로부터 우선출자증권 매입·소각액 350억원을 회수했다.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8조7천억원을 지원된 바 있으며, 그 가운데 117조6천억원을 회수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2015년 66.2%, 2016년 67.8%, 2017년 68.5%, 2018년 말 68.9%, 2019년 말 69
【 청년일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지난 2월 출시됐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증권사 ISA 가입자는 15만8천여명에 불과해 은행(182만명)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지만 5개월만에 80만명이 증가하며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ISA 가입자들이 증권사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증권사·보험사의 전체 ISA 가입자는 194만5천여명으로, 이 중 16개 증권사의 ISA 가입자는 95만400명(48.5%)에 달했다. 4개 은행의 가입자(99만4천919명, 51.1%)와는 불과 4만여명 차이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증권사 ISA 가입자는 15만8천여명에 불과해 은행(182만명)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5개월간 가입자수가 79만2천명 급증한 반면, 은행 가입자는 82만6천여명이 줄어들면서 두 업권간 격차는 대폭 좁혀졌다. 이는 은행 가입자 중 상당수가 증권사로 이동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부터 증권사 ISA를 통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장으로, 전문가에게 운
【 청년일보 】 지난 6월 기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당장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상당 폭 낮아 차추로서는 변동금리 선택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2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8.5%를 차지했다. 5월(22.0%)과 비교해 한 달 사이 3.5%포인트(p)나 더 떨어졌다, 이는 새 가계대출의 81.5%가 변동금리를 따른다는 것으로, 이런 변동금리 비중은 2014년 1월(85.5%)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지난해와 2019년 신규 가계대출 기준 변동금리 평균 비중(63.8%, 53.0%)과 비교하면, 불과 1∼2년 사이 20∼30% 포인트(p)나 뛴 셈이다. 신규 대출이 아닌 가계대출 전체 잔액 기준으로도 6월 고정금리 대출 비율(27.3%)은 2014년 9월(27.2%)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남아있
【 청년일보 】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79개로 파악된 가운데 이 중 14곳은 위장계좌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인 데다 금융당국 대출 규제도 강화된 영향으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 0.00~0.2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금융위, 코인거래소 '위장계좌' 14개 적발..."거래중단, 검·경에 정보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9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입출금 계좌(집금계좌) 94개 중 14개가 위장계좌였다고 발표. 이번 조사에서 금융위는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금융업권 3천50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가상자산사업자 79개 법인과 이들이 이용하는 집금계좌 94개를 확인. 79곳 가운데 4대 주요 거래소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이용 중이었으며, 나머지 75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등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집금계좌 90개를 이용.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외 다른 집금계좌 이용 유형
【 청년일보 】 지난해 북한 경제가 1997년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이를 대신 상환한 대위변제율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BNK부산은행에 대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미흡,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 부족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역성장...지난해 北 GDP 전년比 -4.5%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2019년) 대비 4.5% 감소.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6.5%) 이후 가장 큰 폭의 역성장이라고 한은은 설명. 북한은 지난해 모든 산업이 후퇴했는데, 특히 농림어업(-7.6%), 경공업(-7.5%), 서비스업(-4.0%) 등의 감소 폭이 컸다고. 아울러 2020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5조원으로, 우리나라의 1.8%(56분의 1)에 불과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137만9천원)도 한국의 3.7%(27분의 1) 수준. 더욱이 북한의 지난해 대외교역
【 청년일보 】 서민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이를 대신 상환한 대위변제율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0.2%로, 2019년 9월 출시 후 21개월 만에 10%를 넘었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에서 은행이 서금원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7은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햇살론17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금원이 100%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금리는 연 17.9%다. 햇살론17은 2019년 9월 출시돼 작년 2월(0.02%)부터 대위변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위변제율은 작년 6월 1.3%를 넘었고 12월에는 5.6%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매월 작게는 0.5%p, 크게는 1.2%p 상승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이달 7일부터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면서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개편된 상태다. 금리는
【 청년일보 】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 0.00~0.2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인 데다 금융당국 대출 규제도 강화된 영향으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올해 3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 "경제 진전 있지만 양적완화 유지"...美 연준 '제로금리' 동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2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 0.00~0.25%를 만장일치로 동결한다고 발표. 이어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 매달 국채 800억달러와 주택저당증권(MBS) 400억달러 등 1천200억달러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다만 연준은 테이퍼링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한 일정 기간 2% 이상의 물가와 완전 고용 목표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 연준은 성명에서 "향후 회의들에서 진전 정도를 계속 평가할 것"이라며 차기 FOMC 회의에서 구체적인 테이퍼링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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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8월 04일 11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