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장기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내달 공식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해 113만4천명의 채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방안을 3분기 중 신속히 확정해 실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을 맡으며, 연체채권 매입과 동시에 추심이 중단돼 장기 채무자들의 고통이 즉시 완화되는 구조다. 금융위는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능력이 없는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채무를 소각하게 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총 8천억원 규모의 채무조정 기금 중 절반인 4천억원은 1·2금융권이 공동 분담한다.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된 만큼 앞으로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생·손보협회 등 2금융권 협회도 "채무조정 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금감원 노조)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권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금소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소원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금소원은 소비자 민원·분쟁 해결, 보이스피싱 대응, 대부업 감독 등을 맡고,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검사, 인허가, 금융상품 심사 등의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노조는 이러한 분리 방안이 소비자 피해 대응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소처가 분리되면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대형 금융사고 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 청년일보 】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연속 인하 대신 동결을 택한 배경엔 최근 빠르게 상승 중인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영끌' 매수세와 맞물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은행권 가계대출도 한 달 새 6조2천억원 급증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도권 지역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놨고, 한은도 금리 인하에 속도를 조절하는 신중한 행보로 응답했다. 앞서 지난 5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집값 등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존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현재 거래소·금융위·금감원에 흩어져 있던 심리·조사 기능을 하나로 모아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불공정거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적용되고, 상장 유지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30일까지 합동대응단을 구성·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거래소에 사무실을 둔다. 인력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총 34명으로 시작해 50명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금 추적 등 임의조사를, 금융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맡는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 탐지와 신속한 심리를 담당하며, SNS를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대주주의 내부정보 이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타깃으로 삼는다. 합동대응단은 우선 파일럿 조직으로 출범하며 성과에 따라 상설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1∼3월) 가계의 여유자금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반면, 소비와 주택 입주가 줄며 자금을 쌓아두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62조6천억원)보다 3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순자금 운용액은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으로, 양(+)의 경우 가계가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업이나 정부는 자금을 빌려 쓰는 순조달 상태가 일반적이다. 한은은 이 같은 증가 배경으로 ▲연초 상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증가 ▲소비 둔화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등을 들었다. 실제로 가계의 자금 운용 규모는 101조2천억원으로, 전 분기(71조2천억원)보다 30조원 증가했다. 운용 항목별로 보면 금융기관 예치금이 49조7천억원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국내외 주식·펀드 투자도 29조3천억원 늘었다. 반면 가계의 자금 조달액은 8조2천억원으로 전 분기(
【 청년일보 】 국내 채권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0일 열리는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하 기대는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채권 시장 심리는 한 달 전보다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협회는 '2025년 8월 채권시장지표(BMSI)'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자 100명 가운데 93명이 이달 기준금리(연 2.50%)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조사(금리 동결 전망 31%)보다 62%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금투협은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한국은행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시장 금리에 대한 전망은 한층 낙관적으로 바뀌었다. 8월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2%로, 전월(33%)보다 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금리 상승 전망은 4%로, 7%포인트 줄었다. 금투협은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 반등이 지연되면서 채권 금리 하락 기대가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물가와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비은행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땐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의 논의가 은행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자 핀테크업체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개방하되 허들을 높이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한은을 포함하는 관련 기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한은은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의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인 지니어스법상의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Stablecoin Certification and Review Committee)를 들어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위원회는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재무부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한은은 자본 규제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 4천억원을 반영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을 신설한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신설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만 소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채권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는 업종 제한이 따로 없었지만, 도박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금융권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이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 불가피한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시중 금융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실무지침서를 배포했다.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신용대출은 은행·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카드론도 '기타대출'로 분류되지만 신용대출 한도 내로 포함된다. 단,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저소득자의 신용대출과 정책 서민금융상품, 상속·결혼·장례·수술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서민의 급전 수요를 차단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의 경우 지난달 27일 이전 지자체에 거래 허가 신청을 한 계약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을 팔지
【 청년일보 】 미국 달러화 약세 등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56억달러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102억달러(약 557조원)로, 전월보다 56억1천만달러 늘었다. 지난달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줄었다가 반등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 약세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난 데다, 운용수익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화가 6월 중 약 1.9%(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된 만큼, 달러로 환산한 유로·엔 등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은 반대로 증가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585억달러)이 14억7천만달러 줄었지만, 예치금(265억4천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8억9천만달러)은 각 68억6천만달러, 2억1천만달러 늘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5월 말 기준(4천46억달러)으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2천85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 달인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한은)에서 18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간 한은에서 총 17조9천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회계연도 중 세입·세출 시차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한은 마통)' 성격의 자금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누적 규모는 8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천억원)보다는 3.3% 감소했다. 대선 직전인 5월에 대출이 없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 말 기준으로 기존 차입금 55조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기에,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천억원 전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세수 결손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확장재정 기조가 지속될 경우, 한은 일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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