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세청이 지난해 세수를 걷는 데 소요된 비용이 100원당 0.59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징수 분야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전년 대비 2.1%(7조3천억원) 줄어든 328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금을 걷기 위해 지출된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징세비용은 총 1조9천억원으로 계산됐다. 세수 100원당 징세비용은 0.59원으로, 2010년 0.81원, 2015년 0.71원, 2020년 0.63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수 대비 국세청 예산 증가율이 낮아 전체적인 징세비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직원 1인당 세수는 160억원으로, 2010년 90억원, 2015년 110억원, 2020년 137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역별 세수에서는 서울이 115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50조6천억원), 부산(23조9천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서울
【 청년일보 】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약 2천682조원에 이르렀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가계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중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천681조6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2조1천억원(4.8%) 증가한 수치이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05.2%에 달했다. 부동산 대출에서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8.8%로,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부동산 대출 잔액은 1천309조5천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가계 대출 중 정책금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말 17.0%였던 정책금융 비율은 지난해 말 23.7%까지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택 담보대출이 상가 공실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일반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694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
【 청년일보 】 통계청이 단기적인 지역 경기 변동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분기별 지역내총생산(GRDP) 지표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6월부터 1분기 수치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동향을 보다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연도별 GRDP 잠정치를 다음 해 12월, 확정치를 그다음 해 12월에 발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분기별 GRDP를 해당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속보치 역시 기존보다 9개월 앞당겨 이듬해 3월에 발표된다. 통계청은 분기별 GRDP를 산출하기 위해 산업활동동향의 지역별·산업별 생산지수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행정자료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GRDP 잠정치 및 확정치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기구 권고안인 '비례덴톤법'을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신속한 경제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분기별 GRDP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며 "지역 경기의 상승, 하강, 전환을 신속하게 진단해 경제 분석 및 연구에도 기여할 것
【 청년일보 】 올해 3월 기업 체감 경기가 다섯 달 만에 반등했지만, 미국 관세정책 등 우려로 4월 전망은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4포인트(p) 오른 86.7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연속 떨어지다가 올해 3월 상승한 것이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상회하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이고, 반대로 하회하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91.9)는 제품 재고(-0.6p)를 빼고 업황(+0.7p), 생산(+0.4p), 신규 수주(+0.4p), 자금 사정(+0.9p) 등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전월 대비 1.8p 올랐다. 비제조업 CBSI(82.9)도 업황(+0.7p), 자금 사정(+0.5p) 등의 영향으로 1.2p 높아졌다. 다만, 4월 CBSI 전망치는 전산업(85.6), 제조업(89.9), 비제조업(82.4)이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2.4p, 1.2p, 3.4p 낮
【 청년일보 】 정부가 국세감면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망했다. 비과세·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국세감면액은 늘어나는 반면, 세수결손으로 수입은 줄면서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16.3%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1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액 증가 요인으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구조적 지출 확대(1조6천억원), 근로·자녀장려금(6천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2천억원) 증가 등이 꼽힌다. 반면 지난해 국세수입 총액은 예상보다 30조6천억원 적었고, 전년 대비 6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국세감면율(15.3%)보다 1.0%p 높은 수준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전망되며, 전년보다 6조6천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상 국세수입 총액(412조2천억원)을 고려한 국세감면율은 15.9%로 추정되며, 이는 법정 한
【 청년일보 】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줄어 5년 만에 다시 70만원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이자·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 흑자액(실질)은 1년 전보다 8만8천원 줄어든 65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4분기(65만3천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70만원을 밑돈 것도 5년 만에 처음이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 여윳돈에 해당한다. 3분위 가구 흑자액은 4년전만해도 90만원을 넘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22년 3분기 이래로 2023년 2분기와 지난해 1분기를 제외한 8개 분기에 모두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2분기부터는 3개 분기 내내 줄며 감소폭도 커졌다. 전체 가구의 평균 흑자액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늘었다. 흑자액이 최근 3개 분기째 감소한 것은 3분위가 유일하다. 최빈층인 1분위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그 이전 6
【 청년일보 】 4월 제조업 업황이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고, 내수와 수출이 동반으로 뒷걸음질 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0∼14일 172개 업종 전문가 12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4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99로, 전달(101)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고 23일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4월 PSI 전망 지수는 내수(91)와 수출(96)이 3개월 만에 기준치(100)를 밑도는 가운데 생산(97), 투자(92), 채산성(91)도 하락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105), 디스플레이(117), 휴대폰(120), 화학(121) 등이 기준치를 넘겼다. 특히 반도체와 화학은 전월 대비 업황 전망 PSI가 각각 10포인트, 2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자동차(83), 기계(88), 철강(89), 섬유(93) 등은 기준치를 하화했다. 자동차(-21), 철강(-25), 가전(-10) 등의 전월 대비 하락 폭이 컸다. 한편, 3월 제조업 업황 지수는
【 청년일보 】 국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주요국 경기 둔화가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이하 암로)는 21일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2.0%)보다 0.4%포인트(p) 낮고, 지난해 12월 암로가 제시한 전망치(1.9%)보다도 0.3%p 하향 조정된 수치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7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0.6%p 낮춘 바 있다. 암로는 한국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될 경우 한국 경제 성장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 및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언급됐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중소
【 청년일보 】 올해 3월 들어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무역이 순항하는 모습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35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15억3천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4천만달러로 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14.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5일)보다 0.5일 적었다.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했던 수출은 올해 1월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세(1%)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1.6%), 승용차(3.7%), 선박(80.3%)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9%로 1.3%포인트(p) 상승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반면 석유제품(-24.6%)과 자동차 부품(-5.9%)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5%), 유럽연합(EU·15.2%), 베트남(4.0%)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3.8%)과 홍콩(-16.4%) 등은 감소했다. 미국, 중국, EU 등 상위 3개국의 수출 비중은 48.7%로 집계됐다. 한편, 같은 기간 수입액은 344억달러
【 청년일보 】 국제 유가가 상승하며 원재료 수입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이에 지난달 국내 공급 물가가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오른 125.97(2020년 수준 100)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오르는 중이다. 공급 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되며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월(120.27)보다 소폭 상승한 120.33이었다.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째 오르고 있으나, 지난달에는 미미한 상승률을 보였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0.4% 올랐다. 축산물(-4.4%)은 떨어졌고 농산물(3.6%), 수산물(1.0%)은 높아졌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0.7%) 등이 낮아졌지만 화학제품(0.3%)과 1차금속제품(0.3%) 등이 상승세를 보이며 전월 대비 보합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2월 총산출물가지수는 0.2% 떨어졌다. 농림수산품이 0.3% 올랐으나, 공산품이 0.3% 하락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이용한 간편지급 서비스의 이용 규모가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간편지급·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 건수는 3천72건, 이용액은 9천5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2.3%, 9.6% 증가한 수치다. 간편지급 서비스는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 이후 지문, 얼굴 인식 등의 생체정보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지급 및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흔히 '간편결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지급결제 제도상 '지급' 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정확한 표현은 '간편지급'이다. 서비스 제공자별 이용액을 살펴보면, 전자금융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전자금융업자의 하루 평균 간편지급 이용액은 4천814억원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8.9%) 대비 증가한 수치다. 반면, 휴대전화 제조사와 금융회사의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휴대전화 제조사(2천442억8천만원)와 금융회사(2천337억5천만원)의 비중은 2023년 같은 25.6%에서 지난해 각 25.5%, 2
【 청년일보 】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한은)은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서비스 교역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서비스 수출 성장세는 주요국에 비해 다소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교역에서 서비스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4%에서 2023년 24.1%로 상승했다. 반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법률·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아웃소싱 등 저임금 기반 서비스업은 중국·인도 등에 밀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운송·판매 지원 등 상품 수출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지식서비스 수출 부문에서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서비스 수출은 2010~2024년 연평균 13.4% 증가해 전체 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3월 28일 17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