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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노동환경에서 과대포장까지"...정종철 쿠팡 대표 국감서 '집중포화'](https://www.youth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21040/art_16649535628612_8966b0_627x355_c1.jpg)
국정감사[2022 국감] "노동환경에서 과대포장까지"...정종철 쿠팡 대표 국감서 '집중포화'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가 5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날 환노위는 쿠팡에 물류창고 노동 환경과 높은 퇴사율, 과대 포장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질의에 나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노동자의 시간당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기록해 이를 독촉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개 방송으로 알린다고 한다"면서 "이를 UPH(Unit Per Hour) 시스템이라고 한다던데, 잘못하면 사무실로 불러 질타하고 방송을 통해 지적하는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공개 처형’이라고 불린다고 한다"면서 "지금도 사무실로 노동자가 불려 질타를 당하고 돌아오면 동료들 사이에 좋지 않은 평가가 돈다고 하는데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이는 작년부터 금지된 시스템이지만 챙겨보겠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이 의원은 쿠팡 물류창고의 온도 등 노동환경에 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한 여름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물류창고에서 냉방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고작 선풍기만 있었다"면서 "물류창고 내부에 대기가 환류하지 않아 상온보다 훨씬 더 더웠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노동자들이 핫팩을 넣고 다니고,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 조퇴하고 퇴사를 한다고 한다"며 "상황이 이렇자 쿠팡은 조퇴를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조퇴서를 내라고 하는 개악까지 진행했는데, 작업환경을 바꿔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정 대표는 "이미 많은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있지만, 개선할 부분은 찾아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정 대표에 "뿐만 아니라, 회사 측 입장을 강요해 노동자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꾸준히 받는다고 들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서를 쌓아놨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한 3개월, 6개월 등 단위별로 쪼개 계약을 하는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노동자 10명 중 7명이 퇴사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노동자를 일회용 휴지처럼 쓰다 버리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정 대표는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쿠팡은상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직 갱신률이 85%가 넘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퇴사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쿠팡은 일용직 직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계약 갱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산업재해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재 건수와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쿠팡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잇따라 질의에 나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에 "층층이 건설한 물류센터 구조상의 문제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며 다시 한 번 물류창고의 온도 등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여기에 정 대표는 "쿠팡의 전 물류창고에 냉방기 2만 개가 설치된 상태이며 온도 조절의 효율화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자체 TF(테스크 포스)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전문 컨설팅을 받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정 대표에 쿠팡의 과대포장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자료사진을 제시하며 "쿠팡의 과대포장이 심각한데, 결국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이를 모두 포장하는 것 아니냐"면서 "예를 들어 라면, 참치캔, 화장품을 구입하면 개별 제품 하나하나 모두 따로 한 박스씩 배송이 온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 과대포장'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도 엄청난 후기들이 나온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이애 대해 정 대표는 "박스 등 쿠팡의 포장재는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짧게 응답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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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보장 촉구"...보험대리점협회, “온라인플랫폼 보험시장 진출 반대”
【 청년일보 】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중개서비스 시장 진출에 반대하는 대규모 2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기업이 보험시장에 진입하면 방대한 고객데이터로 시장을 잠식해 영세한 2만5천여 개인보험대리점과 42만여 보험설계사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법인대리점, 개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 5천여명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진출 저지와 보험영업인 생존권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기업은 거대 자본과 수천만의 이용자를 등에 업고 수많은 산업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 등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 결과 불공정경쟁 유발, 영세상권 침해, 소비자선택권 침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시장에 빅테크기업이 진출하게 될 경우 이들이 방대한 고객DB(정보)를 무기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등 대면용 상품의 급격한 시장잠식을 통해 독과점과 불공정경쟁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게 되면 영세 설계사의 소득감소나 고용불안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험대리점 협회 조경민 회장은 " 은행·증권과 달리 보험산업에만 보험모집 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은 혁신이라는 명분 하에 보험의 특성을 무시하고 타금융산업과 동일한 잣대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보험 진출을 허용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막대한 고객 정보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보험시장에 진출하면 설계사 조직의 영업 기반을 송두리채 빼앗 갈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보험 시장 저지로 45만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험대리점 협회 장남훈 본부장은 "빅테크 기업이 보험 시장에 진출하면 급격한 시장 잠식으로 독과점과 불공정 경쟁이 예상된다"며 "이는 영세한 보험 업종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 대리점 한국보험금융 최정호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의 봏머 진출이 현실화가 될 경우 대면 채널의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며, 이로 인해 보험대리점과 보험 설계사의 수익과 소득 악화로 이어져 대량 실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면 저소득 보험 설계사들과 50대 이상의 고령 설계사들이 생계의 절멱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법인대리점, 개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 연대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보험영업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취급액이 높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제외하고 대면용, 전화(TM), 온라인(CM)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스가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을 계열사 토스인슈어런스(법인보험대리점)와 개인 보험설계사들에 유료로 판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토스는 올해 1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 없고,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유상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 정보를 통합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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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산업올해 4분기 수출 '먹구름'…"경기부진·환율변동 애로 급증"
【 청년일보 】 올해 4분기 수출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하 연구원)이 5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에 따르면 올해 4분기 EBSI는 84.4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0년 2분기(79.0) 이후 10분기 만에 80점대를 기록한 것으로, 3분기(94.4) 대비로는 10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가 EBSI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항목별로는 4분기 수출제품 원가(65.1), 수출대상국 경기(75.2), 물류 및 운임(79.3) 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수출채산성(85.6)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품목별로는 선박(149.9)과 반도체(112.0)의 4분기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외 품목의 수출 여건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애로요인 원자재와 유가, 주요 항로별 해상운임이 3분기 대비 하락세를 보이며 원재료 가격 상승(25.4%), 물류비 상승(18.0%) 애로가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로 꼽힌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미국이 고강도 양적 긴축에 나섰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수출대상국 경기부진(14.9%)과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14.1%) 애로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원자재 수입비용도 증가하는 가운데, 물류난 역시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수출 경기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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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감원, 태양광 대출·펀드 일부 부실 확인···후속 조치 논의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6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해 향후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자 최근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기존에 알려진 은행과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금감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 사모펀드 등 관련 신용 공여를 모두 점검해 취합 및 분석 중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경우 정책 자금 대출과 금융사 자체 대출을 나눠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를 파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 태양광 대출 등에서 일부 부실이 있으며 그 규모는 크지는 않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연체된 것들이 주로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인지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대출한 것에 대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스포저는 태양광 대출 관련 취급 규모와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것이며 초과 담보대출은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에게 금융권 태양광 대출 실태와 관련해 업권별 자료를 취합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고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의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천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천억원, 은행 5조6천억원, 펀드 3조1천억원 등 총 26조5천억원이다. 금융권 전체의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규모는 권역별로 대출 등이 겹치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은 5조6천88억원이며, 이 가운데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천498건, 금액은 1조4천953억원이었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천38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자회사인 이지스 리얼에셋은 500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해있다. 금융공공기관 자금은 5조7천억원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이 대출 3천914억원, 중소기업은행이 대출 662억원, KDB인프라자산운용이 펀드 3조4천680억원 설정에 투자는 2조3천479억원에 달했다.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1천901억원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은 1조5천512억원을 대출해줬다. 태양광 대출 관련 은행의 연체율은 0%대이므로 연체액만 따진다면 모두 합쳐도 수백억원 규모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과 담보 대출이나 과도한 신용 대출 등을 문제 삼아 조사 및 검사를 확대할 경우 부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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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9월 소비자물가 5.6%↑...상승세 둔화
【 청년일보 】 국제 유가 하락에 석유류 등의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중반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6%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1월 3.6%로 소폭 둔화한 뒤 2월에 3.7%, 3월에 4.1%, 4월에 4.8%, 5월에 5.4% 등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 지난 6월과 7월엔 각각 6.0%,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8월 상승률은 5.7%로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으며, 9월에도 작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두 달째 내려갔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석유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물가 상승세는 7월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이후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6.6%, 가공식품은 8.7% 각각 오르면서 공업제품이 6.7% 올랐다.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로 정점을 찍은 뒤 유가 하락에 7월 35.1%, 8월 19.7%로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다만 가공식품은 8.7% 올라 전월(8.4%)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농산물 가격 역시 채소류(22.1%)를 중심으로 8.7% 상승했다. 특히 작황이 좋지 않았던 배추(95.0%)와 무(91.0%)가 큰 폭으로 올랐고, 파(34.6%)와 풋고추(47.3%)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9.0%로 1992년 7월(9.0%) 이후 3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치킨(10.7%), 생선회(9.6%) 등의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보험서비스료(14.9%), 공동주택 관리비(5.4%) 등 외식 외 서비스도 4.5%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14.6% 상승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전월(15.7%)보다 오름 폭이 둔화했다. 다만 10월에는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재차 오름세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환율 역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어운선 심의관은 "석유류와 채소·과실 등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물가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환율 상승이 만만치 않으니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 초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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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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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올 상반기 카드론 잔액 1.4조원 증가...장혜영 의원 "취약차주 재정지원 시급"
【 청년일보 】 금리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카드론 잔액이 1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4대 카드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25조3천756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조4천645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카드론 잔액 1조918억원을 6개월 만에 넘어선 셈이다. 리볼빙 잔액 역시 올해 6월 말 기준 4조8천76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천93억원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늘어난 카드론 잔액 1조4천645억원 중 75%인 1조983억원은 50대 이상 대출자, 리볼빙 잔액 증가 폭 3천93억원 중 66%인 2천56억원은 40대 이하 대출자가 차지했다. 장혜영 의원실은 카드론과 리볼빙 모두 평균 수수료율이 최대 19%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빚을 내거나 결제를 뒤로 미루는 취약층 대출자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복합위기로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이 높은 수수료의 빚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환
- 이나라 기자
- 2022-10-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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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정부, 론스타·다야니 등 ISDS 대응에 혈세 685억원 지출
【 청년일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10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약 685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된 사건은 론스타 건이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ISDS 관련 예산 집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ISDS 대응을 위해 총 684억7천500만원을 지출했다.법무부 집행액이 525억9천200만원에 달했고, 금융위가 128억5천800만원, 국세청이 30억2천500만원이었다. 대응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된 사건은 론스타 건이었다. 법무부가 론스타 사건에만 예산을 집행했던 2013∼2017년 ISDS 예산 집행액은 총 432억5천900만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론스타 사건 관련해 총 35억8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을 이어갔다. 다음으로 지출액이 많은 사건은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금 몰수액을 돌려달라고 낸 ISDS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28억5천800만원을 집행했다. 집행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외 법무법인에 지급한 법률비용이 차지했다
- 김두환 기자
- 2022-10-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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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섭 불발된 현대제철···상생협력 포기하면 '공멸' 뿐이다
【청년일보】 최근 들어 제조산업이 ‘파업 위기·노조 리스크’에 휩싸이며 노사간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이중에서도 국내 2위 철강회사인 현대제철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4개 지회(당진·인천·포항·당진하이스코)는 충남 당진에서 사측과 제16차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진행하려 했으나, 사측이 불참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같은 사태의 발단은 ‘특별격려금’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회사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동일 그룹의 타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동등하게 특별공로금 4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해 이미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 7만5000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급(기본급 200%+770만원)까지 지급했다며 거절했다. 즉 특별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주장을 거절하면서 노사 양측간 팽팽한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현재 노조는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사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계속 거부할 경우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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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물가 시대'의 소비 양극화…고객 서비스의 '明暗'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하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일례로 점심 식사 및 휴가와 물가 상승을 합친 '런치 플레이션', '베케 플레이션' 등과 같은 특정 현상과 인플에이션을 합친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KPR 인사이트 트리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무지출·무소비' 언급량은 지난해(1만1천364건) 대비 30% 증가한 1만4천819건을 기록했다. 반면, 플렉스·욜로 언급량은 11% 감소했다. 특히 무지출·무소비 관련 연관어는 '냉장고'와 '포인트', '중고거래'의 언급량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접어들면서 51%나 급증했다. 이는 냉장고에 남아 있는 식재료로 음식을 해먹는 행위,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챌린지가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짠테크('짜다'와 '제테크'를 합친 신조어)' 열풍으로 이어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모아 기프티콘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형태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비 언급량이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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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명분 없는 전쟁"...총파업 앞둔 금융노조의 자가당착
【 청년일보 】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국내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영화 '범죄와의전쟁'에서 부산 최대 조직의 두목인 최형배(하정우 분)가 다른 조직과의 전쟁을 제안한 최익현(최민식 분)의 앞에서 한 대사다. 이 처럼 한낱 폭력조직배들도 잇권 다툼으로 인한 전쟁을 벌일 때에도 명분을 찾고자 하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권 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명분 없는 전쟁'을 선언, 또 다시 금융권내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금융노조는 최근 사측 대표인 사용자협의회와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둘러싸고 교섭을 했으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간 합의에 불발하자 금융노조는 오는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2016년 KB국민은행 노조의 총 파업 이후 6년 만이다. 금융노조가 제시한 핵심 요구사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상향과 영업점 폐쇄 중단 및 적정인력 유지, 금융공공기관의 자율교섭 보장,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근로시간 단축 등 34개 항목에 달한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금융노조의 명분은 이렇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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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진짜' 보이지 않는 손
【 청년일보 】 대형마트업계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일부 시민들이 제안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 제안이 큰 인기를 모으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달 4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과 의무 휴업 규제 효과성·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 등의 주제가 논의된 회의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정부가 공식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변화된 유통시장 환경에 맞게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의 단체인 전국상인연합회는 이 같은 정부의 행보에 크게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며 등장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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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이트진로, '옥상 해결'보다 중한 '제2의 유성' 누명
【 청년일보 】 하이트진로의 소주·맥주를 운송하는 화물기사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이하 노조)' 움직임이 현란하다. 16일 오전, 하이트진로 본사에 진입, 옥상을 점거했다. 앞서 8일엔 고용노동부에 하이트진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노조는 "파업 돌입 뒤 해고-교섭 해태-손해배상청구는 노조파괴 시나리오 교본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A 하이트진로 전무가 유성기업 사건에 연루됐다며 이를 근거로 "회사가 노조파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2일부터 두달째 파업을 이어왔다. 이천과 홍천 공장의 물류 차질은 이미 여러 번 언론에 소개됐다. 홍천 공장에서는 노조원들이 경찰과 대치하던 중 강물로 투신하기도 했고, 경찰의 진출입로 확보로 하이트진로 직원들이 물건을 나르면서 물류에 겨우 숨통이 트이기도 했다. 그런 뒤에 유성기업을 거론하면서 특별근로감독 진정에 나섰고, 불과 며칠 뒤엔 본사 점거에 시너 휴대 등 흉흉한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이트진로 갈등의 경과에서 유성기업 사태와 공통된 문제가 무엇일까? 노조 측은 거액의 손해배상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 A 전무의 옛 행적 자체도 문제삼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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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메타버스, 누구나 누리는 권리?
【 청년일보 】 최근 유재석, 이광수, 유리(소녀시대)가 출연한 예능 ‘더 존:버터야 산다’가 관심을 받고 있다. ‘더 존:버텨야 산다’는 디즈니+에서 공개된 예능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재난 속 탈출구 없는 8개의 미래 재난 시뮬레이션 존에서 펼쳐지는 인류대표 3인방의 상상 초월 생존기를 그려낸 리얼 존버라이어티 콘텐츠이다. 미래 재난 시뮬레이션이라는 컨셉을 잡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에선 가상현실 ‘더 존’에서 미래에 일어날 재난들을 겪고 이를 버텨내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하며,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한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 세계를 뜻한다.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VR 체험 등이 상용화되었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출근 및 업무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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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보안에 취약한 인공지능, AI 보안의 중요성
【 청년일보 】 컴퓨터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단순히 정형 데이터에서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생성하고 때로는 복잡한 게임의 전략을 찾아내 인간을 이기는 인공지능이 되었다.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기술에는 항상 취약점이 있기 마련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점부터 인공지능의 보안에 대한 염려는 항상 제기되어왔다.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기계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을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하듯이,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연구하는 분야를 적대적 기계 학습(adversarial machine learning)이라고 한다. 인공지능을 공격하는 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회피 공격(evasion attack)은 입력값을 조작하여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만드는 공격이다. 일례로 자율 주행 자동차가 스티커가 붙은 정지 표지판을 최고 속도 45 표지판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입력값에 약간의 노이즈만 더해도 인공지능이 오판단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얼굴 인식 인공지능을 속일 수 있는 특수 안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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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고물가시대, 언제까지 지속될까?
【 청년일보 】 지속적으로 오르던 물가는 추석을 기점으로 정점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완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여가활동 수요의 증가는 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이지만 최근에는 환율의 급등 또한 물가 상승에 가담하고 있다. 애플에서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의 미국 출고가는 이전 시리즈와 동일한 $799인 것에 비해, 국내 출고가는 125만 원으로 아이폰 13의 출고가인 109만 원보다 16만원가량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프로 맥스의 경우 시작 가격 기준 출고가가 26만원가량 뛰었다. 이처럼 치솟는 환율은 그 자체로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우려사항은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이다. 식료품에서도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는데 예로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는 대표 메뉴인 황금 올리브의 가격을 1만 8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치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품목에서 물가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10월을 물가 정점으로 보고 이후로는 물가가 차츰 안정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당분간은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빠르게 상승하는 환율과 물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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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SPA 브랜드의 품질은 나쁠까?
【 청년일보 】 우리는 끊임없이 옷을 구매한다. 계절에 맞추거나 상황을 맞추는 등 다양한 때에 새로운 옷을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럴 때 사람들은 ZARA, H&M, COS 등 많은 SPA 브랜드를 이용한다. 'SPA 브랜드들은 흔히 품질이 나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품질이 무엇인지, 품질의 정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품질경영시스템에서는 '품질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객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특성의 총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품질이란 품질특성들에 대한 '고객의 만족'이라는 말이며, 품질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의 소비자들이 어디에 집중하는지가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현대의 소비자들에게는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품질도의 척도에 부합하는 절대적인 품질 기준이 우수한 제품도 좋지만 가격을 고려했을 때의 어느 정도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제품이라면 만족하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의 경향에 부합하는 제품들이 SPA 브랜드의 옷들이다. SPA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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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반도체 시장의 불황, 그에 따른 기업들의 대처
【 청년일보 】 한국의 핵심 수출 상품인 메모리반도체가 내년 성장률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올해와 내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치를 수정·발표했다. 올 6월 발표한 반도체 시장 수정 전망치를 다시 한 번 계산해 발표한 것으로, 올해 반도체 전체 시장 성장률(전년 대비)을 16.3%에서 13.9%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 역시 5.1%에서 4.6%로 수정했다. 이렇듯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올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창고에 쌓인 재고마저 지난해 말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축적해온 재고가 최근 경기침체 우려와 수요부진 영향으로 급증한 탓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라인 가동률을 조정하며 재고 관리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중 주요 기업의 재고 현황과 대처를 알아보고자 한다. ◆ 삼성전자 삼성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총액은 52조92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조778억원(26%)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이 5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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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5일 19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