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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지난해 아파트 매매 비중 급감...16년만에 최저
【 청년일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여파로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완화 이후 서울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50만8천790건) 중 아파트 거래는 29만8천581건으로 58.7%를 차지했다. ◆지난해 주택 매매량 감소...2006년 이래 최저치 주택 유형별 매매량을 분석 결과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저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17년 64.5%, 2018년 65.8%. 2019년 67.7%로 상승하다 2020년 73.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1년 65.9%로 하락한 뒤 작년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서울 주택 매매량 5만6천7건 중 아파트는 1만5천384건으로 매매 비중이 27.5%를 기록해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1만건 대로 떨어진 것은 16년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비중은 52.5%(주택 매매 11만361건 중 5만7천959건), 인천은 39.5%(3만5천346건 중 1만3천956건)였다. 부산은 61.5%, 대구는 73.5%였고 광주(81.8%), 세종(88.4%)은 아파트 매매 비중이 높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완화 이후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완화 이후 서울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중에서는 특례보금자리주택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내에서도 15억원 초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풀면서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최근 전반적인 거래 부진 속에서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은 규제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이 가능해진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서울은 지난해 11월까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가 12월부터 비로소 대출이 가능해졌다. 올해 1월5일부터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리며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규제지역인 4개 구를 제외하고는 50%에서 70%로 높아졌다. 연합뉴스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 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달 4일 신고 기준)은 총 1천707건으로 직전 두 달간인 작년 10∼11월 거래량 1천326건보다 2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올해 1월 15억원 초과 거래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했다. 이 기간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19.1%(254건)에서 20.3%(347건)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비해 9억원 이하 거래량은 지난해 10∼11월 908건에서 최근 1천120건으로 증가했지만 거래 비중은 68.5%에서 65.6%로 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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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종부세 분납 신청 7만명 육박…1인당 2천200만원
【 청년일보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7만명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천200만원에 달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천3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천907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분납 신청 인원은 지난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천명 가량에 그쳤으나,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천251명으로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천831명까지 폭증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신청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7만명 가까운 규모를 유지했다. 총 분납 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천72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배 불어난 1조5천54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금 체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1천508만9천명) 가운데 8.1%에 달하는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23만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74.1%인 17만명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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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코로나 여파에 유통·금융 고용 '칼바람'···삼성전자, 순고용 최다
【청년일보】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소비 부진과 언택트 근무 등의 여파로 유통과 금융 업종에서 고용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46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순고용 인원(취득자 수-상실자 수)은 2만2천334명으로 2021년 12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153만5천158명) 대비 1.5%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 업종의 순고용 인원이 1만6천8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500대 기업 전체 순고용 인원의 75.3%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건설·건자재(3천312명) ▲식음료(2천798명) ▲운송(2천168명) ▲자동차·부품(1천906명) ▲조선·기계·설비(1천537명) ▲석유화학(1천203명) ▲제약(1천13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삼성전자가 지난해 6천768명을 순고용해 전체 증가의 30% 이상을 책임졌다. 삼성전자는 국내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 지난해 9월과 10월에만 2천863명을 순고용했다. 4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LG이노텍도 2천716명을 순고용했다. 이외에도 SCK컴퍼니(옛 스타벅스커피코리아, 1천934명) ▲SK하이닉스(1천797명) ▲LG에너지솔루션(1천443명) ▲LG디스플레이(1천340명) ▲CJ올리브영(1천193명) ▲대한항공(1천186명) 등도 순고용이 늘었다. 반면 유통, 은행, 통신, 보험 업종 등은 순고용 인원이 감소했다. 특히 유통 업종의 순고용 인원 감소폭이 5천377명으로 가장 컸으며 ▲은행(-2천614명) ▲통신(-1천3명) ▲보험(-866명) ▲상사(-285명) ▲생활용품(-274명) ▲증권(-30명) 업종 순이었다. 유통 업종은 코로나 여파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원 감축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은행과 보험 업종은 디지털금융 전환에 따른 지점망 축소, 희망퇴직 등의 여파로 고용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CEO스코어는 풀이된다. 기업별로는 쿠팡의 지난해 순고용 인원이 4천903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마트(-1천174명)와 롯데쇼핑(-1천29명)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순고용이 감소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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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동산 시장 경색 막자"...금융당국, LTV 추가 상향 검토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계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된 바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3월 말부터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에도 부동산 시장 경색이 이어질 경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부채 및 주택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말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책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음 규제 완화 조치는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부자 지원', '부동산 경기 띄우기'라는 비판이 일각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 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LTV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단계적 정상화' 기조 아래 다주택자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고금리로 인해 대출 규제 정상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가 다각도로 완화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 비용 경감도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한다는 복안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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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글로벌강진 사망자 7천800명...튀르키예·시리아 구조 사투
【 청년일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생존자 수색·구조와 사망자 수습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7천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천800명을 넘어섰다. 규모 7.8과 7.5의 강진으로 튀르키예에서는 5천894명이 사망하고 3만4천명 이상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리아에서는 최소 1천93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집계한 것이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악의 경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1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니세프(UNICEF)는 수천 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P통신이 현지에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해 건물 잔해 주변 구조 작업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구조대원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침묵의 수색 작업'이라 지칭할 만큼 현지 사정은 참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야르바키르도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다. 디야르바키르에선 건물 20채가 파손됐고, 이 중 7채는 완전히 무너졌다. 튀르키예 정부는 1999년 지진 이후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을 개정했다. 새로 건축된 건물들은 지진을 견뎌냈지만, 이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들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피해를 키웠다. 구조대원들은 밤낮없는 구조 활동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가족 전체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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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창신대학교, ‘기계설계 인재양성 교육과정’ 경진대회 수상
【청년일보】 부영그룹이 재정 지원하는 창신대학교가 기계설계 인재양성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창신대학교 항공정비기계전공 재학생 강태훈 외 3명은 경남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동계 현장 실무형 기계설계 인재양성 교육과정 스마트 자율주행 투석기 경진대회’에 출전해 단체전 우수상(팀명: A+), 개인상(강태훈:우수교육생상)을 수상했다. 이준식 스마트융합공학부 항공정비기계전공 교수는 “부영그룹의 지원에 더불어 학생들이 전공 교과 수업 외에도 경진대회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좋은 경험과 학습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대학 존립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2019년부터 창신대학교 재정 기여자로 참여했다. 매년 신입생 전원을 ‘우정(宇庭) 장학생’으로 선발해 1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산학협력의 모델을 제시하며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학생들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부영그룹 레저 사업장에서 창신대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실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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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지원금 (上)] "지원금 찾아가세요"…정부·지자체 다양한 청년지원금 마련
정부는 올해 청년정책 예산을 24조 1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회초년생, 젊은 청년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해도 알아서 챙기지 못하면 '그림의 떡'일 뿐. 몰라서 놓치고 있는 지원금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지원금 찾아가세요"…정부·지자체 다양한 청년지원금 마련 (中) "청년을 구합니다"…청년유입 위한 지역정착지원금 (下)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정착 위한 다각적 관심 확산 【 청년일보 】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 주거, 취업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청년들에게 5천만원을 만들어주는 자산 형성 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5년간 저축하면, 만기 때 정부가 해당 금액의 최대 6%를 지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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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지원금 (中)] "청년을 구합니다"…청년유입 위한 지역정착지원금
정부는 올해 청년정책 예산을 24조 1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회초년생, 젊은 청년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해도 알아서 챙기지 못하면 '그림의 떡'일 뿐. 몰라서 놓치고 있는 지원금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지원금 찾아가세요"…정부·지자체 다양한 청년지원금 마련 (中) "청년을 구합니다"…청년유입 위한 지역정착지원금 (下)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정착 위한 다각적 관심 확산 【 청년일보 】 국가균형발전, 새로운 지방시대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인재양성이 꼽히고 있으며,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도 끊이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방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 여러 지방의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지역정착 육성사업을 마련해 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주택을 지원하는 등 청년인구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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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下)]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정착 위한 다각적 관심 확산
정부는 올해 청년정책 예산을 24조 1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회초년생, 젊은 청년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해도 알아서 챙기지 못하면 ‘그림의 떡’일 뿐. 몰라서 놓치고 있는 지원금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지원금 찾아가세요"…정부·지자체 다양한 청년지원금 마련 (中) "청년을 구합니다"…청년유입 위한 지역정착지원금 (下)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정착 위한 다각적 관심 확산 【 청년일보 】 만 18세가 되어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자립수당과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자립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정착지원금도 기존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의료비 지원이 신설돼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지원 규모도 증가하고 모집인원도 1만명에서 1만2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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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人] "보수 개혁의 여정"...청년 이기인, 통합을 향한 도전의 발걸음
【 청년일보 】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리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은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당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 지난 대선과 지선을 평가하는 그의 진솔한 눈빛이 빛난다. 승부가 갈리는 경쟁의 순간,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대학 응원단장 출신의 청년 정치인을 마주하고 주고받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만큼 신뢰가 담겨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3·8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그를 만났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소통 통한 통합의 정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의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기인 후보에게 좌파와 우파, 온건 또는 중립이란 표현 등 유권자를 구분하기 위한 용어들이 있지만 결국 동시대를 살아가는 유권자들은 다 같은 국민이 아니냐고 물었다. "지금은 사실 강성 지지층과 같은 극렬한 성향의 사람들이 지도부에 도전을 하고 있다. 나경원 사태나 유승민 의원 때도 배척하는 듯한 모습들이 당 지도부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대선과 지선에서 들을 수 있던 중도나 온건 지지층의 목소리가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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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下)]"실무교육과 전문성 제고"…새싹, 참여기회 확대
청년 취업난 가중과 함께 실무 역량을 겸비한 청년 인재 양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개발자를 꿈꾸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SW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혁신 인재 양성과 함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주목하는 이유다. 청년일보는 기업현장형 SW인재 양성 플랫폼의 현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무너지는 청년취업"...'기술개발자'로 바로 세운다 (中) "문송하지 마세요"…모두에게 열린 개발자의 문 (下) "실무교육과 전문성 제고"…새싹, 참여기회 확대 【 청년일보 】 네카라쿠배 당토직야. 마치 주문처럼 들리는 이 말은 개발자들이 취업하길 희망하는 기업들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말이다. 네카라쿠배는 네이버∙카카오∙라인플러스(라인)∙쿠팡∙배달의민족(배민)을, 당토직야는 당근마켓∙토스∙직방∙야놀자를 말한다. 여전한 대기업 선호 분위기에도 취업 전선에 있는 구직자 중 중소기업을 고려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30대 이상 구직자 중 79.4%가 중소기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의 기회가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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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개정 칼 꺼내든 정부"…중대재해처벌 "강력·확실 그리고 신속히"
【 청년일보 】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법 개정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TF 발족식에서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입법 취지와 달리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말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해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발제는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강 과장은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며 중대재해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 교수는 '시행현황 및 과제'를 발제하며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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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재생에서 재개발로"…'기조 바꾼' 서울시, '밀려 나는' 청년들
【 청년일보 】 지난해 10월 23일(프랑스 현지 시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재개발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오 시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내년(2023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24년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라며 "세운지구의 높이 제한을 풀면 시민들께 돌아가는 녹지 공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리브고슈는 낙후지역이었던 파리13구를 재개발해 거대한 상업·주거·교육·녹지 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 존재했던 철도 상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들을 신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 활동 당시부터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강조했다. 이전 박원순 시장이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재개발과 재생사업은 도시의 낙후 지역을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동일하다. 하지만 접근 방법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을 정한 뒤 이를 철거하고 주택과 기반 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재생사업은 노후지역을 정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이다. 재개발이 처음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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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尹정부 노동개혁의 첫걸음···민주노총 "환골탈태가 답이다"
【청년일보】 지난해 말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비롯해 가능성이 열려있는 7차 핵실험 강행 등 한반도 정세가 ‘시계제로’에 직면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을 감안할때 자국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도 심상찮은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은 대남 핵·미사일 도발 수위 저지와 튼튼한 국가 안보 구축 차원에서 필수불가결적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오늘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한미동맹 와해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전부터 줄곧 한미동맹 해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질서 및 국민 정서와 배치(背馳)되는 과격한 구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 총칙 제4조 7항을 살펴보면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 개선’이란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있다. 겉으론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동안 보여온 여럿 행보들을 봤을 때 실상은 달라 보인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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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관치금융 그늘 '20년'...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는 헛된(?) 꿈인가
【 청년일보 】 우리금융지주는 관치(官治)의 족쇄에서 벗어날 것인가. 많은 금융인들이 시장에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금융지주가 20년의 관치금융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이뤄냈지만, 최근 차기 회장 인선을 바라보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김은 여전한 모양새다. 단적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를 보자면 그렇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일 연임이 유력하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라임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손 회장의 연임 행보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손 회장은 연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도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다. 반면 금융당국의 압박은 거셌다. 손 회장이 중징계에도 불구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명한 선택'이라거나, 타 금융지주 회장의 용퇴에 '존경의 뜻한다' 며 우회적으로 손 회장의 사임을 압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거들고 나섰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해 관치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관치 논란이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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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도체 기술 유출···일벌백계보다 시급한 예방시스템 구축
【청년일보】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세계 최초 반도체 세정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들이 구속 기소되면서 산업계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세메스는 기술 개발에 들어간 35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세메스 협력사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발단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세메스 전 연구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2019년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 2년 뒤인 2021년 6월, 세메스 협력사 대표 B씨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부정취득한 뒤, 기술유출 브로커 C씨를 통해 중국에 넘긴 혐의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약액 등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한 뒤 웨이퍼를 건조시키는 단계에서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웨이퍼를 건조하는 장비다. 무엇보다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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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나를 '브랜드'로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
【 청년일보 】 좋은 대학교를 졸업해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직의 길을 걷는 것, 이것만이 인생의 정답일까? 과거에는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다. 다른 길은 위험성이 높고 잘 될 가능성이 낮은 가시밭길로 여겨질 뿐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직업'의 개념도 함께 바뀌었다. 이는 요즘 화제인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퍼스널 브랜딩'은 미국의 경영학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톰 피터스가 1997년에 한 매거진에 기고를 하며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퍼스널 브랜딩'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자신만의 개성, 매력, 재능을 브랜드화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때 '퍼스널 브랜드'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브랜드'란 '제품의 생산자 혹은 판매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들의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의 결합체'다. 여기에서 핵심은 '차별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자신만이 가진 특징, 매력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에서 남들과 자신을 차별화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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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읽지 않은 메일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는 방법
【 청년일보 】 최근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해 이메일 삭제 및 각종 행정업무 시스템과 업무용 PC에 저장된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일상 속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란 무엇일까? 먼저, 탄소 발자국이란, 인간의 활동이나 사용하는 상품의 소비 및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의미한다. 즉,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란 TV, 태블릿 PC, 컴퓨터, 스마트폰 등 일상 속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의미한다. '와이파이'와 '데이터'는 서버로부터 정보를 불러오고, 네트워크를 거쳐서 데이터 센터로 연결된다.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정보를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에너지 뿐 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열기를 식히고 냉각하는 데에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 따라서 시설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온실 가스 또한 배출된다. 즉, 우리가 읽지 않는 이메일에 의해서도 이산화탄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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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데이터 수집 통해 더 나은 의료 실현해야"
【 청년일보 】 필립스코리아와 서울대병원이 데이터 중심 스마트 응급의료 구축을 위한 MOU협약을 지난달 23일 체결했다. 환자 모니터링은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환자 모니터로 측정되는 수많은 환자 생체 데이터들이 온전히 수집 및 저장되지 못하고 있다. 필립스와 서울대병원은 필립스 환자 모니터를 통해 응급환자의 초기 대응부터 중증 치료, 회복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한다. 필립스의 데이터 수집 플랫폼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커넥트 DMC'를 이용해 응급 의학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응급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의 진단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임상적 의사 결정 지원(Clinical Decision Support)' 시스템 개발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박재인 필립스코리아 대표이사는 "필립스가 보유한 빅데이터, AI 기술을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응급 환자 데이터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 및 활용하도록 돕고, 최적의 응급의료 및 공공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필립스코리아와 협력해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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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가스비 인상, 뜨거운 감자
【 청년일보 】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문제로 1분기 전기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력량 요금이 kWh 당 11.4원이 오르고, 기후환경 요금이 kWh 당 1.7원이 오른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올해 1월 말 요금 인상을 한 뒤 가격이 나오자 사회 뉴스면은 가스비로 뒤덮였다. 기존에 나오는 가스비보다 2배, 3배 이상의 가스비가 나온 것이다. 가스비 요금이 2만 원 나오던 것이 6만 원으로 뛰고 난방비만 70만 원이 나오는 집도 있다. 난방비 폭탄의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가속화되자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폭등했다. LNG란 가스전(田)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정제하여 얻은 메탄을 냉각하여 액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액화천연가스를 말한다. 난방비 요금의 폭발적인 증가로 국민들은 '이제는 집에서 패딩을 껴입고 다녀야겠다', '가스비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이 국제적인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점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요금이 인상됐다는 점과 다가올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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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한글병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청년일보 】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도시로, 사막의 오아시스라 불리는 두바이는 지난 15년간 급속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석유를 기반으로 해 수많은 교역을 통해 발전을 했다. 또, 모든 건물의 형태가 달라야 한다고 법으로 제정돼 있어 화려하고 세련된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화려함과는 별개로 점포의 자국어 표기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간다. 스타벅스나 서브웨이 등 체인점 점포의 오른쪽에 아랍어로 표기돼 있다. 외국어와 함께 쓰는 경우, 글씨의 크기는 동일하거나 더 크게 써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생활형 간판 병기는 자국어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 표지판은 왼쪽에 영어로,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표기돼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 법 시행령) 12조 2항을 살펴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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