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산업국회 문턱 넘은 'K칩스법'···경제계 "기업 활력 제고" 일성
【청년일보】 반도체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여야 간의 이견차로 2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해당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 국내 반도체 시장이 자칫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도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경제계는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과 관련해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논평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자산으로,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로 냉각된 국내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입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수출산업에 대한 국내투자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자세히보기 -
금융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제동...한은 사실상 반대 표명
【 청년일보 】 은행의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려는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다. 한은은 지급결제 확대에 따른 위험성이 편의 증진이라는 장점보다 크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은행에만 허용돼왔던 계좌 개설 권한을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 유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은행 측 참석자는 회의에서 "전..
자세히보기 -
자동차/항공"모빌리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서울모빌리티쇼 개막
【 청년일보 】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3서울모빌리티쇼가 30일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오는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등이 후원하여 하드웨어(Hardware), 소프트웨어(Software), 서비스(Service) 총 3가지 부문의 전 세계 12개국 163개 기업·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하드웨어 부문은 ▲오토메이커(Auto makers) ▲오토파츠(Auto parts) ▲뉴모빌리티(New Mobility) ▲튜닝·캠핑·레저(Tuning·Camping·Leisure) 분야로 나뉘며 총 65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중 오토메이커 분야에서는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국내·외 수입 완성차 브랜드 12곳이 참여했고, 월드 프리미어 8종, 아시아 프리미어 4종, 코리아 프리미어 9종 등 총 21종의 신차를 공개하며, 콘셉트카도 10종이 출품된다. 소프트웨어 부문은 ▲모빌리티 테크(Mobility Tech) ▲모빌리티 인스티튜션(Mobility Institution) ▲모빌리티 인큐베이팅(Mobility Incubating) 분야로 나뉘며 총 50개 기업·기관이 부스를 마련한다. 이중 모빌리티 인큐베이팅 분야는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는 총 12개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인다. 이어 서비스 부문에서는 총 33개 기업·기관이 참가하며, 해외 정부기관과 대학교, 협회 등이 주축이 된 기타 부문에서는 총 15개 기업·기관이 부스를 꾸린다. 조직위는 모빌리티 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데이(4월 4일) ▲미래항공모빌리티 컨퍼런스(4월 6일) ▲‘ITS 사업 및 정책, 그리고 미래비전’세미나(4월 6일) ▲모빌리티의 혁신, CES 2023(4월 6일)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심포지엄(4월 7일)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전시 기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023서울모빌리티쇼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체험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우선 전시장 내부에서는 ‘이모빌리티(E-Mobility) 시승회’와 교통안전 체험행사 등을 진행한다. 이어 오프라인 중심의 전시회를 온라인 가상 공간까지 확장해 많은 관람객이 언제 어디서나 서울모빌리티쇼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모빌리티쇼 전용 앱을 통해 메타버스 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3D 가상공간에서도 실제 전시장에 있는 것처럼 각종 신차와 모빌리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한편, 2023서울모빌리티쇼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자세히보기 -
대기업국내 대기업, 지난해 인건비 3% 상승···고용 되레 0.6% '뚝'
【청년일보】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 120곳의 임직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2조 원 넘게 증가했으나 고용은 되레 5천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주요 120개 대기업 2019년~2022년 4개년 인건비, 고용, 평균 연봉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 120곳의 전년 기준 임직원 숫자는 77만 2천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77만9천365명→2020년 77만5천310명→2021년 77만6천628명으로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다. 고용이 파도처럼 요동치는 것과 달리 임직원에게 지급한는 인건비 규모는 꾸준히 높아졌다. 120개 대기업에서 지급한 임직원 총 인건비는 2019년 64조 3천282억 원→2020년 66조 2천873억 원→2021년 74조 7천720억 원→지난해 77조 1천731억 원으로 지속 늘었다. 재작년 대비 지난해 인건비가 3.2% 수준으로 높아졌다. 금액으로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에 120개 대기업의 인건비 지출 금액이 2조 4천11억 원 넘게 많아졌다. 이는 산술적으로 연봉 1억 원을 2만 명 이상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인건비 규모다. 1년 새 인건비가 2조 원 넘게 많아졌지만 실제 고용 일자리는 거꾸로 4천500곳 이상 감소했다. CXO연구소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인건비가 증가하면 직원수가 많아진다는 고용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보인 셈"이라고 밝혔다. 1년 새 임직원 인건비 금액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현대자동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직원 급여 총액은 2021년 6조 8천872억 원에서 지난해 7조 6천487억 원으로 커졌다. 1년 새 임직원 인건비 규모가 7천615억 원(11.1%)이나 늘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2021년 3조 3천379억 원에서 지난해 4조 601억 원으로 1년 새 인건비가 7천221억 원(21.6%) 증가했다. 2021년 대비 2022년 기준 주요 120개 대기업의 인건비가 3% 넘게 늘어날 때 고용은 0.6% 수준으로 감소하다 보니 임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봉 수준은 자연스럽게 상승했다. 이번 조사 대상 120개 회사 임직원의 2019년 당시 평균 연봉은 8천253만원이었다. 이후 2020년(8천549만원)→2021년(9천628만원)으로 높아지더니 지난해엔 1억196만원으로 억대 연봉대로 진입했다. 전년 기준 120개 대기업 중 임직원 평균 보수가 억대 이상 되는 '연봉 1억 클럽'에 가입한 기업은 2019년 10곳→2020년 13곳→2021년 25곳으로 증가해오다 지난해엔 36곳으로 많아졌다. 지난해 임직원 평균 보수가 최고 수준을 보인 곳은 금융업종에 속한 '메리츠증권'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급여는 2억 29만 원에 달했다. 지난 2021년에도 2억 492만 원으로 2년 연속 2억 원대를 유지했다. 이어 ▲NH투자증권(1억 7천500만 원) ▲S-Oil(1억 7천107만 원) ▲SK텔레콤(1억 4천442만 원) ▲미래에셋증권(1억 4천56만 원) ▲금호석유화학(1억 4천12만 원) ▲카카오(1억 3천900만 원) ▲삼성화재(1억 3천655만 원) ▲삼성전자(1억 3천536만 원) ▲SK하이닉스(1억 3천384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을 제외한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 연간 급여 1억 클럽에 포함된 곳은 지난해 기준 27곳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NH투자증권(1억6천844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메리츠증권(1억6천823만원), S-Oil(1억6천678만원), SK텔레콤(1억3천734만원) 순이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자동화와 기계화 시스템 도입 증가 등으로 국내 대기업에서 단순히 인건비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다양한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기존에 없던 고용을 늘려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자세히보기 -
금융"원화 가치 상승에"...지난해 국내은행 4분기 BIS 비율 개선
【 청년일보 】 지난해 4분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국내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2년 12월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5.25%로, 3개월 전과 비교해 0.41%포인트(p) 올랐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2.57%, 기본자본비율은 13.88%로 같은 기간 각각 0.31%포인트, 0.3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1년 전인 2021년 말과 비교해서는 각 자본비율이 0.28∼0.42%포인트 하락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금감원은 작년 4분기 중 자본비율 상승 배경에 대해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외화 위..
자세히보기
실시간 뉴스
-
Y-청년[청년In] "청년의 현실 직시"…장예찬, 보수의 진보를 외치다
【 청년일보 】 최근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1호 청년 참모다. 장예찬 최고위원의 모든 공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조는 '청년비전'이다. 정치·노동·보수·청년·정당 개혁을 통해 설 자리와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는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20대라는 이른 나이부터 시사 평론가로 활동한 장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유튜브 채널과 언론을 통해 꾸준히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해왔다. 올해로 만 35세가 된 장 최고위원은 2000년대 중·후반 사회적 이슈였던 이른바 88만원 세대다. 88만원 세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정점에 달하던 1988년 전후에 태어나 IMF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저성장 시대에 성인기를 맞이한 이들을 일컫는다. 당시 이들이 사회에서 받는 최저임금은 월 88만원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의 등장이라 불렸다. 88만원 세대 이후 청년들의 삶도 녹록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에 성공한 만 19~3
-
Y-청년[지역형 청년일자리 (下)] "청년취업에서 지역 정착까지"...지역 맞춤 전략
지역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부 주도의 고용정책은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고용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지역 중심의 상향식 정책인 지역고용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떠나는 '지역청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中) "노동시장 불균형"...비수도권 청년 유입 활성화 (下) "청년취업에서 지역 정착까지"...지역 맞춤 전략 【 청년일보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가 없는 지자체는 다음 연도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사업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소액이긴 하나 일정 부분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짐으로써 사업 성과에 부담을 지게 한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고용노동부는 기존 지역 산업을 특화한 사업에 투자해 지자체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게 한다. 이미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기에 보다 빨리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
-
Y-청년[지역형 청년일자리 (中)] "노동시장 불균형"...비수도권 청년 유입 활성화
지역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부 주도의 고용정책은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고용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지역 중심의 상향식 정책인 지역고용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떠나는 '지역청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中) "노동시장 불균형"...비수도권 청년 유입 활성화 (下) "청년취업에서 지역 정착까지"...지역 맞춤 전략 【청년일보】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 현상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 및 노동시장 불균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점에서 비수도권과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와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비수도권 인구 유입을 통한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지역 간 노동시장의 불균형 심화...비수도권 청년 유입
-
[지역형 청년일자리 (上)] 떠나는 '지역청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부 주도의 고용정책은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고용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지역 중심의 상향식 정책인 지역고용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떠나는 '지역청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中) "노동시장 불균형"...비수도권 청년 유입 활성화 (下) "청년취업에서 지역 정착까지"...지역 맞춤 전략 【 청년일보 】 인구 고령화와 맞물린 지방 소멸의 위기는 수도권 인구과밀화의 단편이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중앙집권화에 따른 한계로 지역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정부는 정책 수행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주목해 권한의 위임을 통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전개해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그것이다. ◆ '지방소멸'과 '지역균형 발전' … 지자체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에 '총력' 지방소멸 위기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방지정책과 청년세대 유출 관련 통계청이
-
[인구소멸과 청년정책 (下)] 합계출산율 0.78명…청년빈곤과 청년정책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문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가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 정책의 주 대상인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효능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일보는 인구소멸 위기 상황에서 정부·지자체 출산정책 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초저출생의 늪···비혼족 증가하는 청년층 (中) 저출산과 초고령화...인구·지역소멸 위기 (下) 합계출산율 0.78명…청년빈곤과 청년정책 【 청년일보 】 인구소멸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자 정부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을 정착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과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그 일환이다. 기존 정책 수립 방식이었던 정부 주도의 하향식을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일자리 지원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인구자연감소 현상은 지방을 넘어 전국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
-
[인구소멸과 청년정책 (中)] 저출산과 초고령화...인구·지역소멸 위기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문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가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 정책의 주 대상인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효능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일보는 인구소멸 위기 상황에서 정부·지자체 출산정책 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초저출생의 늪···비혼족 증가하는 청년층 (中) 저출산과 초고령화...인구·지역소멸 위기 (下) 합계출산율 0.78명…청년빈곤과 청년정책 【청년일보】인구절벽 현상에 우리나라 인구소멸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줄었으며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연도별 추이를
-
[기자수첩] 美 반도체법 파문...1호 영업사원 활약을 기대한다
【청년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핵심적 품목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가 꼽힌다. PC, 스마트폰, 인공지능(AI), 로봇 등 전자기기 곳곳에 반도체가 자리한다. 이른바 'IT 산업의 쌀'로 불리고 국내 산업계를 넘어 경제 전반을 이끌어 갈 핵심 산업군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재고 증가, 가격 하락 여파 등으로 'K-반도체'의 대외 경영환경은 말 그대로 '시계제로' 국면에 빠졌다. 풍전등화 상황에 놓이게 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업황 타개를 위해 경쟁력 확보를 담보할 국가 지원책을 기대했지만 그간 답보 상태에 놓였다는 업계의 지적이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 중 소위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있었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공감대를 가지며 수 개월 째 표류한 'K칩스법'이 30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내 반도체 굴지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
-
[기자수첩] 인구소멸대응기금, 흩어진 지원 통합할 로드맵 필요
【 청년일보 】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기존의 하향식 정책 수립 구조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중심이 돼 상향식으로 전환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은 국가 단위에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및 시·군·구가 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였다. 빠르게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같은 현실과 정책간 괴리는 저조한 참여도와 산발적인 예산 낭비 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1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의 규모를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지역 주도의 사업 구축을 기본으로 한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구성한 평가단이 평가하고 이에 따라 분배금액을 결정한다.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기금을 배분하나 평가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현재 정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관심지역은 총 18개다. 정부는
-
[기자수첩] '공공의 적'으로 내몰린 은행권
【 청년일보 】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른바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해당 발언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권 안팎에선 후폭풍이 거셌다. 우선 공공재 발언 이후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KB금융지주의 주가는 대통령의 발언 후 첫 거래일인 14일과 15일 각각 전일과 비교해 각각 2천300원(4.16%)과 2천600원(4.91%) 하락했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도 역시 우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권 안팎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은행업이 국민의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만큼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산업이지만, 염연히 주주들이 투자해 운영하는 민간기업이기에 한 국가의 통수권자가 이를 공공재로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이들의 주장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순간 경영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
-
[기자수첩] 구태(舊態)와의 절연···노사문화 새바람을 기대한다
【청년일보】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단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1, 2조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순수 노동단체'가 아닌 '정치 투쟁 단체' 존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대우조선 하도급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을 계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가 서울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동시에 총파업에 들어가며 '정치파업'에 나선 것도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대정부 투쟁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목적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는 노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산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조원의 장기근속 문제나, 정년퇴직한 직원들 자녀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소위 '세습고용' 관행에 대한 비판은 청년층에서 부각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
-
[기자수첩]"개정 칼 꺼내든 정부"…중대재해처벌 "강력·확실 그리고 신속히"
【 청년일보 】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법 개정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TF 발족식에서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입법 취지와 달리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말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해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발제는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강 과장은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며 중대재해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 교수는 '시행현황 및 과제'를 발제하며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
-
[청년발언대] 모르는 게 있으면 Chat GPT한테 물어봐
【 청년일보 】 "AI 언어 모델로서 개인적인 선호나 감정은 없지만, 가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추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위 문장은 2023년 현재 각광받고 있는 유행 혹은 트렌드에 대해 Chat GPT가 답변한 결과다. ◆ Chat GPT란 무엇인가? Chat GPT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만든 언어 모델로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인공지능에 따라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됐으며,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OpenAI가 개발한 AI 언어 모델이다. 텍스트 데이터의 대규모 말뭉치에 대한 훈련을 기반으로 언어 패턴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사용해 텍스트 기반 프롬프트 또는 질문에 인간과 같은 반응을 생성하는 일을 한다. 또한, 언어 번역, 텍스트 완성, 챗봇 상호 작용, 심지어 창의적인 글쓰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에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입력을 바탕으로 Chat GPT에서 응답이 생성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과 주제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Chat GPT는 더 많은 텍스트 데이터에 노출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고 있으며, 새
-
[청년발언대] AI와 마케팅
【 청년일보 】 최근 누구든지 ChatGPT(챗지피티)라는 인공지능을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ChatGPT는 OpenAI(오픈AI)에서 개발한 GPT-3.5, GPT-4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해준다. ChatGPT의 대답 능력은 생각보다 높은데, 최근 대학생들이 ChatGPT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코딩을 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처럼 ChatGPT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꽤 수준 있는 대답을 하는데, 이를 사용한 창작물을 인정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창작물로 인정된다면 인간의 고유 영역이 침해받게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또한 ChatGPT 같은 인공지능들의 역량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 과연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들은 안전할지 역시 알 수 없다. 그럼, 인공지능이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의 ChatGPT에 무언가를 마케팅해 보라는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대답할까? The Wolf of Wall Street(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라는 영화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조단 벨포트란 캐릭터가 자신에게
-
[청년발언대] 사람이 아닌 로봇이 배달을 하는 시대…배송로봇, 들어보셨나요?
【 청년일보 】 배달 앱 이용자 수가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2023년 2월 기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 이츠 3사의 총 월간 이용자 수(MAU)는 여전히 2천만 명대를 웃돌고 있다. 많은 배달 앱 이용자 수를 감당하기엔 배달 노동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며, 배달 과정 중 일어나는 사고 또한 무시 못 할 일이다. 삼성교통안전 문화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배송용 이륜차의 사고율은 200%이 넘는다고 한다. 배송로봇이 배달을 대체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배송 로봇은 창고에서 고객의 문 앞까지 제품을 배달하는 데 사용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라스트 마일 배송 로봇이라고도 불린다. 미국의 스타십 테크놀로지스는 2020년 4월부터 기숙사에서 자가격리 중인 대학생들을 위주로 배송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중국의 알리바바는 2021년 배송 로봇 “샤오만뤼”를 통해 약 100만 건의 배송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는 배달의민족이 '딜리 타워'와 '딜리 드라이브' 배송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아직 서비스 지역이 국한돼 있긴 하지만 점차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배송 로봇은 부족한 배달 노동자 수를 메울 수 있으며 제한 속도를 규정함으
-
[청년발언대] 과적합에 의한 인공지능 모델의 한계
【 청년일보 】 최근 인공지능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부터 웹 정보를 기반으로 인간과 대화하는 chatGPT까지 인간의 창의성까지 인공지능이 모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전을 체험한 몇몇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만 있으면 특정한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과연 인공지능이 실수 없이 100% 자신이 맡은 일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에 가깝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모델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왜 인공지능 모델 성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오류가 발생할까? 이는 과적합(overfitting)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간단한 예시를 생각해 보자. 2차원 좌표평면 상에 y = x 위에 있는 100개의 좌표를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해서 x 값을 넣었을 때, 그 값 그대로 출력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가정하자. 현재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는 딥러닝 모델을 이러한 예시에 사용한다면 인공지능 모델은 이 100개의 점을 모두 지나는 100차 함수를 학습하게 된다. 분명 학습 데이터에 있는 표본은 모두 인공지능 모델에 의해 예측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모델을 완벽하다고 할 수 있
-
[청년발언대] 반도체 공정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 청년일보 】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공정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반도체 제조는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공정의 작은 변화가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공정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데이터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공정 모니터링이다. 이 방법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공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공정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 중인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공정 최적화다. 이 방법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공정의 최적화 방안을 도출한다. 공정 최적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예측 모델링이다. 이 방법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공동대표 : 고준호·오훈택 | 편집인·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3년 03월 30일 2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