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넷플릭스 등 '통신망 무임승자' 논란… 이해진·김범수 "역차별 해결" 한 목소리

네이버·카카오 매년 700~1000억원 '망 사용료' 지출 속 구글과 넷플릭스는 '무상' 역차별 네이버·카카오측 '공정한 인터넷 환경 조성' 주장..."해외 업체와 동일기준 적용 필요" 강조

【 청년일보 】 네이버와 카카오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불 회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는 매년 700~1000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는 더 많은 트래픽을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이용 중"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역차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이 GIO는 "이전부터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우리가 망 사용료를 낸다면 우리보다 더 트래픽을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계약 형태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의견을 내기 어렵지만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되도록 의원분들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사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지불하지 않겠다고

[2021 국감] "포털 뉴스서비스 중단" 지적에… 이해진 네이버 GIO "신중하게 검토해야" 반박

글로벌 기업도 뉴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중단은 깊은 검토 필요

【 청년일보 】 네이버가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털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유튜브나 SNS의 영향도 있으나, 글로벌 업체들이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진 이 GIO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뉴스 소비의 75.8%가 포털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 사업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재벌기업 중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곳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일하다. 권력의 언론 집중을 해소하려면 뉴스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GIO는 "뉴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곳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도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네이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서도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사용자 편의와도 연결된 문제인 만큼 (뉴스 서비스 중단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1 국감] 올 8월까지 CFD 반대매매 급증…”투자자 주의 요구”

올해 반대매매 3818억…전년 대비 2.3배 증가 CFD 거래규모 증가 추세…3.4배 증가한 4.2조

【 청년일보 】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문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의 반대매매 규모가 3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급락시 대규모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규모’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CFD 반대매매 규모가 3818억 원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615억원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CFD는 전문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이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 및 매도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에 속한다. CFD의 경우,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 지난 2018년 60억원이었던 반대매매는 19년 1077억원, 지난 해 161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3818억 원에 이른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투자자만

[2021 국감]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감세”...용혜인 “상속세수 일부, 기본소득 배당해야”

상속세 과세자 비율 2.4% 불과...평균 상속세 과세가액 21억원 홍남기 “유산소득세 전환 검토...내달 조세소 위원회 보고할 것”

【 청년일보 】 정부가 현재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극히 일부의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속세 과세자 수는 8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4만5290명)의 2.42%에 불과했다.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1억원이었다. 상속세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각종 공제액(기초·인적·물적 공제)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한다.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때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현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지만,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유산소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 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

[2021 국감] 초과이익 환수 누락 배임 쟁점화...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의사결정안해"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가 팩트"

【 청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이 지사의 배임 여부를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야권이 제기한 배임 주장에 대해 자신도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관련 사실을 일축했다. 이 후보는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을 했는지를 제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언론 보도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를 삭제했다고 해서 저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공모 응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가 팩트"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할 텐데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 될 수 있느냐"라고 부연했다. 【

[2021 국감] '서학개미' 주식 결제액 2890억달러 ‘사상최대’…해외 계좌 331만

해외계좌·주식결제액 각각 74%, 45% 증가 미국 주식 결제액 급등…올해 2673억달러

【 청년일보 】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결제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89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꾸준히 증가하던 해외주식 계좌 수도 331만개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수가 작년 대비 74% 증가한 331만981개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주식 계좌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19년 30만3712개였던 해외주식 계좌는 작년 189만6121개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해외주식 결제액(매도액＋매수액)은 9월 말 기준 2889억9600만달러로 작년 전체 결제액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325억7천만달러였던 해외주식 결제액은 지난 2019년 409억9천만달러, 작년 1983만2천만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의 결제금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9년 308억7천만달러에서 작년 1781억5천만달러, 올해 9월말 기준 2673억9천만달러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등으로 미국 증시 변동

KTB금융그룹, '벤처 챌린지 경진대회' 개최...청년 스타트업에 창업지원금 지원

【 청년일보 】KTB금융그룹과 벤처기업협회 산하 서울벤처인큐베이터는 'KTB 벤처 챌린지 2021'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고 수상한 대학생 스타트업에 창업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KTB 벤처 챌린지는 ESG경영 실천을 위한 KTB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병철 회장이 직접 심사에 참여할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매년 대학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지원금 및 멘토링·교육 등에 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62개 대학 총 172팀이 지원했다. 서류전형과 발표 심사를 통해 50팀을 선발했고, 밸류업 캠프(Value Up Camp)와 중간평가를 통해 경진대회에 출전할 최종 20팀을 선발했다. 대상은 반려견 슬개골 보호대를 개발한 포베오팀이 수상했다. 간편 의약품 구매 서비스를 개발한 메디버디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한 Wrap O Lab팀이 ESG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 팀엔 2000만원, 최우수상 팀은 각각 1500만원 등 총 10팀에게 창업지원금 총 1억원을 지원한다. 또 창업교육, 전담 멘토링 등

"직무체험 기회 제공"...부산항만공사, 청년인턴 12명 공개 채용

이달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접수

【 청년일보 】부산항만공사(BPA)가 청년층 직무체험 기회 제공 등을 위해 15일부터 체험형 청년인턴 12명(일반 10명, 고졸 2명)에 대한 공개채용에 나선다. BPA는 2021년도부터 채용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근무성적,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우수인턴으로 선정한다. 우수인턴은 향후 부산항만공사 정규직 채용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달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며,서류, 필기, 면접을 거쳐 만 34세 이하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다. 단, 이번 지원자는 10월 8일부터 진행 중인 정규직 공개채용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서울 시내 10번째 청년공간...'서초오랑' 개관

청년 맞춤형 정책·서비스 제공

【 청년일보 】서울시는 오는 15일 시내 10번째 청년활동 거점 공간인 '서울청년센터 서초오랑'을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청년센터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2월 금천·관악에서 운영하기 시작해 이번에 서초까지 모두 10곳으로 늘었다. 서초 청년센터는 지하철 3·7·9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 고속터미널역 지하에 들어섰다. 연면적 557㎡ 공간에 공유주방, 오픈라운지, 대회의실, 스터디룸, 1인 방송실(팟캐스트룸), AI 면접실 등이 마련됐다. 청년센터는 취업·진로, 창업, 주거, 마음건강, 생활지원 등 청년들의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한 종합상담도 지원한다.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멤버십에 가입하면 지역 정보 수신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센터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