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부채 (下)] 영끌·빚투에 청년부채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력 긴요"](https://www.youth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31039/art_16960960183169_8dd4cf_627x355_c1.jpg)
Y-청년[청년부채 (下)] 영끌·빚투에 청년부채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력 긴요"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서며 2030세대의 부채 수준이 급등했다는 조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빚투(빚내서 주식 등 투자)도 이같은 부채 수준을 높이며 청년층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부채의 현황과 함께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금융부채 문제의 사회구조적 해결 방안을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집은 없고 빚은 늘고"…청년 부채에 경제 침체·양극화 가중 (中) "내집마련에 빚투까지"…청년층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下) 영끌·빚투에 청년부채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력 긴요" 【청년일보】 최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층이 겪게되는 '빚의 굴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가을호)'의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전반적으로 심각하며,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의 부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저금리 시기를 계기로 폭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시기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부채가 주거 관련 대출 위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장년층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서 보유 부동산 자산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는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하진 않았다. 이와 달리 주택 보유 비율이 낮은 청년층은 전월세 보증금 수요가 많았으며, 이는 상당 부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라는 점에서 부채가 폭증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순 자산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처럼 청년층들 대부분 주거지 마련 등에 따른 부채 증가로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자칫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가상자산, 주식 투자 열풍도 청년층 부채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때 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 주식 등에 돈이 쏠렸고,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이 급증했다. 당장 현금이 많지 않은 2030세대 청년층의 경우 대출을 해가며 투자 열풍에 뛰어들었다. ◆2030세대, 전 연령대 중 부채 수준 '탑'···가계부채 급증세 핵심 '부동산' 1일 금융권과 학계 등에 따르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이 2030세대가 가장 낮았으나 최근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부채 수준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정화영 연구위원이 발표한 '가계 레버리지 확대가 성장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구주가 34세 이하인 경우 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이 1.49배로 모든 연령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많은 집단은 35~44세 가구주로 이들의 금융부채 배율은 1.46배였으며 34세 이하 가구주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20·30대 가구의 빚 부담은 가구 소득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셈이다. 그만큼 청년층 부채 수준이 높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가구주가 40대 후반 이상인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이 1 내외로 계산됐다. 구체적으로 ▲45~54세(1.08배) ▲55~64세(0.91배) ▲65세 이상(0.89배) 등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10년 전만 해도 20·30대 가구의 빚 부담 수준은 모든 연령 집단 중 제일 낮았다. 2012년 34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은 0.53배로 전체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당시 ▲45~54세(0.68배) ▲35~44세(0.73배) ▲55~64세(0.76배) ▲65세 이상(1.04배) 등 모든 연령층이 34세 이하 가구보다도 빚 부담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34세 이하, 35~44세의 금융부채 배율이 수직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정 연구위원은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2015년 이후 일정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부채 보유가구는 소득에 비해 금융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었다"면서 "특히 44세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가계부채 급증세 핵심을 '부동산'으로 꼽았으며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가 가계 대출 증가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구입,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가구 비중은 꾸준히 확대 추세로, 2012년 55%에서 2017년 65%, 지난해엔 67%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타 용도 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몇년간 20·30대가 소득보다도 무거운 빚을 내면서까지 부동산을 구입했고 결국 전 연령층에서 소득 대비 빚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내다본다. ◆청년층 부채 증가 요인 영끌, 빚투···채무조정 규모, 5년래 '최고치' 청년층 부채 증가의 요인으로 부동산에 따른 영끌뿐만 아니라 주식, 비트코인 등 소위 빚투(빚내서 주식 등 투자)의 영향도 함께 지목된다. 지난 2020년 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유동성이 대거 몰리면서 한 때 '빚투' 열풍이 불었다. 이는 당장 현금 자산이 많지 않은 2030 젊은 세대들이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빚을 내 투자를 하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수익은커녕 투자금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성행했지만 최근 고금리 시대에 부닥치면서 이자 비용 부담도 함께 증폭했다. 이처럼 '영끌·빚투'로 주식·가상자산에 투자해 실패한 2030세대의 채무조정 규모가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유동성 확대 이전인 2018년 대비 빚 탕감 신청 20·30대도 8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3월 오기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30 세대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18년 3만4천859명에서 지난해 4만2천948명으로 23.2% 증가했다. 그 중 20대의 채무조정 확정 건수 증가율은 무려 46.7%로, 60대 미만 세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빚을 내게 된 사유를 살펴보면 '재테크 시도'(빚투)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20대의 채무조정 신청 사유 중 재테크 시도가 9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무려 14배에 육박하는 1천243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이유인 '연체 발생 사유' 가운데 '주식 등 투자실패'를 꼽은 이들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2030 세대가 각각 96건, 370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천62건, 1천919건으로 상승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과도하게 풀어놓은 유동성으로 주식, 코인 등의 가격이 급등하자 저금리를 이용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에 나섰다가, 지난해 고금리에 자산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빚을 못갚게 된 것으로 추정했다. ◆"부채로 고통받는 청년 증가→삶의 질 저하→결혼·출산 기피 이에 정부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지난해 9월부터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저신용 청년들이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소득·재산을 고려한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금리를 부과한다. 그러나 당시 도입 취지에서 정부는 "최근 주식, 가상자산 등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 손실이 확대된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으며 일각에선 '빚투 탕감' 논란 등 자칫 도덕적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빚투 등으로 발생한 청년 빚을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근로소득 위주로 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채무 조정은 '빚투'나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면서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애당초 이러한 도덕적해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위한 사회구조적인 대변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근본적으로 빚투 현상 원인은 코로나19 당시 청년들 사이에 분 투자 열풍도 작용하지만 대내외적 경제 악화에 따른 일자리, 소득 감소가 일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코인 빚투 증가로 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결론적으로 대출과 빚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증가한다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결혼이나 출산 등 미래 설계 과정에서 한계점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빚투 현상 유행은 투자 열풍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일자리, 소득 감소로 번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면서 "노동 시장의 유연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투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생활 등의 안정적인 대책 마련과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면서 "청년들이 미래 불안에 내몰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자세히보기 -
![[청년부채 (中)] "내집마련에 빚투까지"…청년층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https://www.youth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939/art_16957151900855_78102e_627x355_c1.jpg)
Y-청년[청년부채 (中)] "내집마련에 빚투까지"…청년층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서며 2030세대의 부채 수준이 급등했다는 조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빚투(빚내서 주식 등 투자)도 이같은 부채 수준을 높이며 청년층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부채의 현황과 함께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금융부채 문제의 사회구조적 해결 방안을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집은 없고 빚은 늘고"…청년 부채에 경제 침체·양극화 가중 (中) "내집마련에 빚투까지"…청년층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下) 영끌·빚투에 청년부채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력 긴요" 【 청년일보 】 고금리, 고물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부동산 가격 급등까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중 30대 이하 차주 비율은 지난 2019년 29.6%에서 2021년 기준 38%를 넘어섰고 주식과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선호도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19년 301만개 수준이던 30대 이하 국내 주식 계좌수는 2021년 999만개로 3배 이상 증가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수도 320만명으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1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일자리, 주거, 복지 등에 대한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여건과 청년채무의 지표들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층 10명중 6명은 "대출 받은적 있어"…채무조정제도 확대해야 지적도 청년재단이 지난 2022년 11월, 20~30대 청년 2천83명을 대상으로 금융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과 현황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6명은 대출 경험이 존재했고 비직장인에 비해 직장인의 대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대출금 규모에 관한 질문에 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라는 답변이 15.1%로 가장 많았고, 2백만원~500만원 사이가 8.7%, 5천만원~1억원 사이가 8%, 1~3억원 사이라는 답변은 7.2%, 3억 이상이라는 답변도 1.2%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주로 대학등록금과 학자금(31.7%),전월세자금 등 주거를 위한 임차비(25.3%), 생활비 등 급전마련(20.2%)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 또한 30%가 넘는 청년들이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답했고, 월 30만원 이하가 20.5%, 월 100만원 이상은 17.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투자에 대한 견해에 관한 질문에 36.3%는 투자경험이 없다고 밝혔고, 30.3%는 안좋은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알아볼 것이라고 답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험에는 주식 직접투자가 절반이 넘었고 부동산(18.8%), 가상화패 투자(17.8%)가 뒤를 이었다. 청년들은 또 대출이 필요하거나 대출에 큰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제도의 확대(56.8%), 대출 및 부채에 대한 청년 맞춤형 교육 및 상담(19.3%), 불법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12.4%)를 꼽았다. 이외에도 청년들은 결혼·연애 등 중요한 미래계획이 금전적 이유때문에 미뤄지고 있으며, 급격한 집값상승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내집마련과 빚투 30대 중반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부모의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가 구입한 전용면적 52㎡(16평)아파트의 총 매매가는 5억 9천만원, 이 중 대출 4억 3천만에 이자율은 4.4%가 적용됐다. 관련 비용을 계산해보니 한달에 약 160만원 정도가 아파트 구매비용으로 나간다고 밝힌 그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40년간 갚아야 할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김모씨는 "40년에 걸쳐 총 내야하는 비용을 계산해보니 9억이 넘는다"며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집마련 이후 자신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모임과 약속을 줄이고 심지어는 데이트비용도 부담돼 연애도 망설여진다는 것이다. 김모씨는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정년이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수입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며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탓에 친구들과의 만남 횟수도 줄이게 되고, 소개팅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아 연애도 부담이 된다. 집을 구매했던 것은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원리금과 필수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게 거의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봤다는 이모씨는 가상화폐시장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 낮은 진입장벽과 세금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모씨는 "예를들어 금융사를 통해 해외선물을 하려면 해외선물위탁증거금과 같은 일정 규모이상의 초기자본이 필요하지만 가상화폐시장은 5만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청년 투자자들에게 어필되고 있는거 같다"며 "현재는 국내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고인물'이라는 비아냥을 들을만큼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레버리지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레버리지와 같은 고위험 투자에 뛰어드는 이유에 대해 희망이 없는 한국의 현실을 언급했다. 이모씨는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 식사에 반주만 해도 1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오지만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국평이라고 불리는 집을 서울에 마련하려면 최소한 10억이 있어야 한다"며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집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즘은 지난 2018년 이른바 '불장'때처럼 묻지마 투자를 이어가는 사람들보다는 트레이딩 코치 등 인터넷 강의를 통해 코인지식을 습득해 투자를 하려는 청년들이 많다"며 "손실을 보긴 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관련한 투자와 공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청년층 금융 교육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이처럼 자본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커진 시점에서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의 저변을 넓히고 관련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이 최근 주최한 '한국금융 2030청년 금융을 말하다' 세미나에서 금융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청년층의 실제 금융상황과 이들을 위한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청년재단 관계자는 청년들 스스로도 금융·경제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 삶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수능 중심의 경제 교육 보다는 실효성 있는 금융 교육이 신설되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관련해 국회와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 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금융교육진흥법'과 실전형 금융 지식을 제공하는 '서울 영테크 사업'의 전국 단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박세헌 청년재단 정책기획팀 매니저는 "2023년 청년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가 46.8점으로 낙제점(60점)에 크게 못미친다"며 청년층 금융 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자세히보기 -
![[청년부채 (上)] "집은 없고 빚은 늘고"…청년 부채에 경제 침체·양극화 가중](https://www.youth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939/art_1696081776181_59f1ae_627x355_c1.jpg)
Y-청년[청년부채 (上)] "집은 없고 빚은 늘고"…청년 부채에 경제 침체·양극화 가중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서며 2030세대의 부채 수준이 급등했다는 조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빚투(빚내서 주식 등 투자)도 이같은 부채 수준을 높이며 청년층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부채의 현황과 함께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금융부채 문제의 사회구조적 해결 방안을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집은 없고 빚은 늘고"…청년 부채에 경제 침체·양극화 가중 (中) "내집마련에 빚투까지"…청년층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下) 영끌·빚투에 청년부채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력 긴요" 【 청년일보 】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청년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청년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부채를 가진 청년들의 상환 부담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청년부채 및 상환 부담의 증가는 청년을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청년들의 소비 감소는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 청년층 내 부채에 따른 소비 수준 양극화는 삶의 질 양극화와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의 빚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주거 마련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제도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집 없는 청년들…대출로 전월세 보증금 마련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다중채무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전년보다 6만5천 명 늘어난 141만9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15조4천억원이다. 다중채무자는 여러 금융 기관에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층 취약차주 대출 규모 역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93조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천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동안 전체 취약차주는 6만 명이 증가해 126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 중 30대 이하 취약차주는 전체 36.5%인 46만 명이었다. 취약차주 3명 중 1명 이상이 청년인 셈이다. 지난 4월 KDI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KDI경제전망'에 따르면 청년층 부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많이 증가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대출을 큰 폭으로 확대했다. 특히, 저금리 시기 청년층에선 중장년층에 비해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청년층의 총대출 중 주거 관련 비중은 약 82.4~85.0%인 반면, 중장년층은 약 63.6~73.1%였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른 청년과 중장년층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다. 자본이 없는 청년층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기 위한 대출 수요가 높다. 반면, 중장년층은 청년 때 받은 대출을 꾸준히 상환해 왔기에 주거 관련 대출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월세 보증금을 위한 청년층 대출 비율은 약 30.0%로 5.6%인 중장년층에 비해 24.4%p나 높았다. ◆ 소비 줄이는 청년들…경기 침체 가중 청년층 부채 증가는 청년층을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먼저, 부채로 인한 청년층의 소비 감소는 경기 침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앞서 언급한 KDI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팬데믹 기간 대출을 늘린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순자산과 추가 대출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에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대출 심사의 주요 기준인 현재 소득은 낮고,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은 높아 상환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소비를 현재 소득 안에서만 해결해야 하다 보니 금리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할 경우 소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계속된 취업난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이 늘면서, 청년층의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김미루 국채연구팀장이 국내 신용평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감소는 청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할 경우, 30대 이하 청년층의 소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대 소비 감소폭은 60대 이상의 8.4배에 달했다. 김 팀장은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소득 및 자산의 규모가 작어, 금리인상 발생 시 자산 처분이나 추가 차입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소득이 낮음에도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어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다고 부연했다. ◆ 부채 따른 소비 수준…청년 내 양극화 부채 보유 정도에 따른 소비 수준의 양극화도 문제가 된다.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내에서도 부채가 많을수록, 소득수준 혹은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소비가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때, 부채 보유 상위 50% 청년층의 연간 소비는 26만4천 원 감소했다. 반면, 부채가 없는 청년의 연간 소비 감소는 2만4천 원에 불과했다. 무려 약 11배에 달하는 차이다. 금리가 오를 경우, 부채를 가진 청년은 갚아야 할 이자가 높아진다. 여기에 이자에 따른 부담에 부채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까지 더해져, 소비를 비교적 많이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 금리가 올라 저축을 확대할 유인은 있지만, 이자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확대 유인도 동시에 존재해 전체 소비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수준의 부채를 보유한 청년 중에서도 소득수준 또는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차주일 경우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했다. 부채보유 상위 50% 청년 중 저소득층의 소비 감소는 고소득층 대비 약 3배 이상이었다. 또한,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저신용층 청년은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연간 소비를 무려 53만9천 원가량 줄였다. 식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의 소비 감소는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 청년층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측면을 낳는다. ◆ 청년부채 문제 심화 전망…제도적 대책 마련 대두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사회구조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더 가중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이다. 지난 팬데믹 동안 정부는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원금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수준과 신용점수가 낮은 청년은 취약차주에서 상당수를 차지한다. 정책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갚아야 할 부채가 다시 늘어나면서 이를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취약차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가 지속돼 취약차주 위주로 연체율이 더욱 상승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청년층의 연체율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팀장은 청년층이 향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주목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의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청년층 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거 관련인 만큼, 주거 안정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진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이 종료되고 있는 만큼, 청년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약화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청년층이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채무조정과 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 대출 규모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자세히보기 -
금융"유튜브 넘어 웹드라마까지"...금융권 'MZ세대 콘텐츠'에 정조준
【 청년일보 】 금융사들이 MZ세대와의 접점 강화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유튜브 콘텐츠 영역을 넘어 웹드라마까지 진출하고 있다. 웹드라마는 10분에서 15분 분량으로 짧은 드라마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연애는 물론 직장, 학교, 가정 등을 주제로 삼아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1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제작한 웹드라마인 '광야로 걸어가 2023'의 4개 에피소드 조회수 합계는 1천600만명으로 집계됐다. '광야로 걸어가 2023'은 KB국민은행이 직접 기획한 로맨스 판타지 웹드라마로, 현재 KB국민은행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 '에스파'의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세계관을 차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에스파가 직접 출연해 드라마 팬들은 물론 K팝 팬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다. 또한 해당 영상은 모두 인도네시아, 베트남 자막을 제공하는 등 해당 국가에 진출해 있는 KB국민은행 홍보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걸그룹 에스파와 세계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MZ세대에게 사랑받는 금융플랫폼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협도 웹드라마 '신입이 왕인가요?'를 통해 MZ세대와 소통에 나섰다. 이 드라마는 사회초년생인 안해영 사원이 미래미디어에 입사하면서 벌어지는 오피스 혈투극으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직급과 세대 간의 갈등을 풍자하고 있다. 즉 사회생활 속에서 MZ세대가 겪는 에프소드가 주를 이루는 만큼, MZ세대들에게는 공감과 위로를, 기성세대에게는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신협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TVN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드라마 내 주인공들의 주 거래은행으로 등장하면서 콘텐츠 홍보에 나선 바 있다. 추석 연휴와 맞물려 BC카드가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시리즈 '힙지로딕댱인' 역시 지난 27일 시즌 3를 시작했다. 지난 2022년 12월 첫 개봉한 힙지로딕댱인은 '힙(Hip)하다'고 입소문 난 을지로에서 펼쳐지는 직장생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현실적인 스토리와 연기 덕분에 누적 조회 수 1천300만회를 돌파하는 등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시즌3에서는 걸그룹 아이돌 '러블리즈' 출신의 정예인이 BC카드 '페이북컴퍼니' 조직의 마케팅팀 소속 신입사원으로 출연한다. 아이돌에서 직장인으로 변신한 주인공이 삶의 가치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내 눈길을 끌었다. 금융권이 이 같이 웹드라마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이유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과 같이 간결한 '숏폼' 콘텐츠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웹드라마 분야 역시 빠르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웹드라마의 경우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분량으로 언제 어디서든 이용하기 편하고, 내용 역시 일상생활을 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시청자들의 공감도 역시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 역시 웹드라마를 통해 MZ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이 같은 콘텐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자세히보기 -
국회가구 자산도 수도권 쏠림...김회재 의원 "수도권 평균 6억9천만원"
【 청년일보 】 기업과 인프라 등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집중 현상에 따라 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이 비수도권보다 70% 가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9천246만원으로 비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4억935만원보다 69.2% 많았다.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의 자산 격차도 심화되는 추세다. 2018년 기준 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5억465만원)은 비수도권(3억4천220만원)보다 47.5% 많았다. 이후 2019년 53.6%, 2020년 59.6%, 2021년 65.6%, 지난해 69.2%로 점차 격차가 벌어졌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경제적 삶의 수준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2만여 가구를 표본 조사한 것이라는 점과 함께 자산에는 부채가 포함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자산 격차가 확대된 주된 요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회재 의원은 "기업, 인프라, 구직자,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자산·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본사와 유사한 규모의 지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 본사제'를 추진하고, 지역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자세히보기
실시간 뉴스
-
![[항저우 아시안게임] 만리장성 무너졌다...여자 배드민턴, 29년만에 단체전 금메달](https://www.youth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31039/art_16961375557886_eedff8_261x174_c1.jpg)
[항저우 아시안게임] 만리장성 무너졌다...여자 배드민턴, 29년만에 단체전 금메달
-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2억7천만원 지급"
-
추석 황금연휴에 영화 좀 볼까...'천박사' 개봉 5일째에 100만 돌파
-
김하성 부활 신호탄 쐈다...2도루 4안타 작렬
-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급증...가정폭력사범 구속률 0.8% 수준
-
재생에너지 생산·고용 효과 원전보다 1.4배...양이원영 의원 "경제 활력 핵심 산업"
-
통신비 절감 30GB 무료 제공 '탁상공론'..."국민 1인당 트래픽 증가량 1GB 불과"
-
수출 4.4% 감소에도...지난달 무역수지 37억달러 흑자
-
Y-청년[청년부채 (下)] 영끌·빚투에 청년부채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력 긴요"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서며 2030세대의 부채 수준이 급등했다는 조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빚투(빚내서 주식 등 투자)도 이같은 부채 수준을 높이며 청년층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부채의 현황과 함께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금융부채 문제의 사회구조적 해결 방안을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집은 없고 빚은 늘고"…청년 부채에 경제 침체·양극화 가중 (中) "내집마련에 빚투까지"…청년층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下) 영끌·빚투에 청년부채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력 긴요" 【청년일보】 최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층이 겪게되는 '빚의 굴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가을호)'의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전반적으로 심각하며,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의 부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저금리 시기를 계기로 폭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
Y-청년[청년부채 (中)] "내집마련에 빚투까지"…청년층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서며 2030세대의 부채 수준이 급등했다는 조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빚투(빚내서 주식 등 투자)도 이같은 부채 수준을 높이며 청년층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부채의 현황과 함께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금융부채 문제의 사회구조적 해결 방안을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집은 없고 빚은 늘고"…청년 부채에 경제 침체·양극화 가중 (中) "내집마련에 빚투까지"…청년층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下) 영끌·빚투에 청년부채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력 긴요" 【 청년일보 】 고금리, 고물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부동산 가격 급등까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중 30대 이하 차주 비율은 지난 2019년 29.6%에서 2021년 기준 38%를 넘어섰고 주식과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선호도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19년 301만개 수준이던 30대 이하 국내 주식 계좌수는 2021년 999만개로 3배 이상 증가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수도 320만명으로 30대
-
Y-청년[청년부채 (上)] "집은 없고 빚은 늘고"…청년 부채에 경제 침체·양극화 가중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서며 2030세대의 부채 수준이 급등했다는 조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빚투(빚내서 주식 등 투자)도 이같은 부채 수준을 높이며 청년층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부채의 현황과 함께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금융부채 문제의 사회구조적 해결 방안을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집은 없고 빚은 늘고"…청년 부채에 경제 침체·양극화 가중 (中) "내집마련에 빚투까지"…청년층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下) 영끌·빚투에 청년부채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력 긴요" 【 청년일보 】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청년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청년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부채를 가진 청년들의 상환 부담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청년부채 및 상환 부담의 증가는 청년을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청년들의 소비 감소는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 청년층 내 부채에 따른 소비 수준 양극화는 삶의 질 양극화와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의 빚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주거 마련인
-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키워드는 '지역연계·통폐합·무전공'
【 청년일보 】 지난 6월 비수도권 대학에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시작된 '글로컬대학30'의 예비선정 대학이 베일을 벗었다. 교육부가 선정한 예비지정 대학 15개교가 강조한 구조 개혁 방안을 살펴본 결과 크게 지역 연계 강화, 통폐합, 무전공으로 요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새롭게 강조되기 시작한 '무전공'은 학생과 대학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비수도권대학 30개교에 총 3조 원 투입…'글로컬대학30'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글로컬대학30(이하 글로컬대학)은 5년간 비수권 대학 30개교에 총 3조 원을 투입하는 정책이다. 올해와 이듬해 각 10개교,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각 5개교를 선정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1천억 원을 지원받는 만큼 많은 대학이 시행 전부터 큰 관심을 보였다. 글로컬대학은 학령 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등에 따라 발생할 대학의 연이은 존폐 위기를 막고자 기획됐다. 주체적인 구조 변화를 통해 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따르면 20년 뒤 대학 입학생 수는 현재에 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미래] ② 박은경 해피미스테리 대표
【 청년일보 】 해피미스테리는 기존의 방탈출 게임을 건물 안이나 야외로 확장시켜 미션을 수행하는 놀이를 상품화한 스타트업이다. 해피미스테리는 어떠한 공간의 스토리에 미션을 입혀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아웃도어 미션게임'이라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아웃도어 미션게임'이란 랜드마크 곳곳에 숨겨진 미션을 풀며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는 게임으로, 도시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직접 발로 걷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다. ◆ 해피미스테리, '아웃도어 미션게임' 스타트업 박은경 해피미스테리 대표는 일본의 방 탈출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받아, 이색 관광 컨텐츠인 아웃도어 미션게임을 국내 최초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 도입했다. 이후 2020년 12월 관광 컨텐츠 유통기업인 해피미스테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아웃도어 미션게임을 통해 부산지역의 관광 컨텐츠 다양화를 선도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일본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탐정이 된 것처럼 종이에 뭘 쓰고 수사하듯이 뭔가에 몰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하고 봤더니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아웃도어 미션게임이었다"며 "그게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그 이
-
"청년과의 동반성장"···청년지원센터, 정책 연계 강화 모색
【청년일보】 청년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란 제언이 나왔다. 청년재단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역사회 청년지원 전담기관인 '청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5일 개최했다. 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50명 내외가 참석했다. 행사 참석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김종민 정무위 간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당내 사정으로 불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는 올해 3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 금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청년기본법 개정 후 처음 개최되는 국회토론회인 만큼 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수립하는 내실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예찬 이사장은 "청년재단과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이날 거론된 소중한 의견들을 수렴해 중앙과 지역을 잇는 청년정책 파트너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
-
[기자수첩]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 청년일보 】 지난 19일 개최된 2023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에서 국내·외 참가자들의 관심을 끈 대목은 단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세션이었다. 그 중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연단에 올라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전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입은 심각한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재건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요청하는 장면은, 과거 전쟁으로 인해 '원조 수원국'이었던 우리 역사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국제사회의 원조의 역할이 적지않았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적극적인 외자도입은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불리는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이 시기 한국 경제 부흥의 중추로 손꼽히는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KIST) 설립, 1970년 경부고속 완공, 1973년 포항제철 준공 등은 1962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져 온 개발차관 중심의 공적개발원조(ODA)의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원조 공여국으로써 한국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
-
[기자수첩] 구멍 난 은행권 내부통제...진정성 없는 대응책
【 청년일보 】 "횡령 사건은 제가 백번 사과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은행장의 말이다. 이 자리에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장이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해마다 은행권의 횡령사고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68억원의 횡령사고가 벌어진지 약 1년 만에 이 기록을 깨뜨린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500억원 대로 알려진 BNK경남은행의 횡령사고에 대한 잠정 횡령액이 금감원 조사 결과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사고 중 가장 큰 규모로, 그간 가장 큰 횡령사고로 알려진 지난해 우리은행 사고와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 7월 기준 금융권 전체 횡령액 역시 지난해 1천10억원의 3배 수준인 3천2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더 큰 문제는 횡령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해당 금액의 회수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횡령사고에 대한 인지시점이 늦은 탓에 횡령금 회수에 대한 조치가 늦어진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이 2012년
-
[기자수첩] 솜방망이 처벌에 활개치는 산업스파이…양형기준 강화 급선무
【청년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각축전'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 제품의 개념이 아니라 안보 및 전략 자산의 핵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기술 보호가 엄중히 요구되는 분야다. 이같은 국가 핵심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뒤흔드는 기술 유출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증폭된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국가 핵심첨단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장비업체 M사 직원들에게 1심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은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그러나 부사장 1명만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함께 기소된 직원 7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었던 이 모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지난해 3∼6월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려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
[기자수첩]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의 난제…'잼버리'와 '사우디' 극복
【 청년일보 】 '2030엑스포' 개최지 최종 투표를 77일 남겨 놓은 12일,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가 국내외에서 각각 '잼버리 정쟁 '과 '선두 주자 사우디'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국내에선 여전히 '잼버리'를 둘러싼 언쟁이 지속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는 부족한 위생시설, 무더위로 인한 온열 환자 발생, 돌발 상황에 대한 미흡한 조치 등으로 시작부터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와중에 태풍 '카눈'까지 겹치면서 결국 잼버리는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못한 채 지난달 8일 참가자 전원을 중도 퇴영시켰다. 잼버리 파행을 두고 여당과 야당은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시행만 했을 뿐, 준비 단계에 있던 문재인 전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맞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개최지 선정은 박근혜 전 정부 때의 일이라며 반론했다. 돌고 도는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지역감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
-
[기자수첩] 생성형 AI와의 공존...인간 대체와 지속가능성
【 청년일보 】 '생성형 AI'란 AI(인공지능)가 스스로 학습하며 글, 사진, 음향 등 기존 콘텐츠를 패턴 학습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이 같은 기술의 발전 속에 최근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 다양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끼칠 영향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할 것이라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기운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1일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직업과 산업은 부분적으로만 자동화에 노출되기 때문에 AI로 대체되기보다는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AI가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거나,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는 작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군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ILO의 보고서는 사무직 근로자는 업무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작업이 많아 생성형 AI 기술로 대체될 여지가 많다고 진단했다. 반면, 관리자와 기술자 직군은 업무의
-
[청년발언대] Chat GPT, 어디까지 대신해줄 수 있을까?
【 청년일보 】 인공지능 기술과 자연어 처리 모델인 Chat GPT와 같은 도구들의 등장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중 Chat GPT는 GPT-3.5와 GPT-4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이다. Chat GPT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며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의 기조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평소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검색창에 들어가 찾고자 하는 것을 검색한 후, 직접 원하는 정보를 찾아 다녀야 했다. 하지만 Chat GPT가 등장하고 우리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행위를 하지 않고 Chat GPT에 원하는 질문을 해 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이 부분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기존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IT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를 두드러지게 볼 수 있다. 데이터가 산업과 사회의 중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데이터로 사용되고, 이 부분이 현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를 통해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하는 등을 통해 기업들은 소비자의 요구를 더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이 때
-
[청년발언대] 금융 이해력과 금융 서비스의 방향성
【 청년일보 】 금융 이해력은 개인이 금융 시스템과 금융 상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금융 생활을 스스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복잡한 금융 시장에서도 올바른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금융 이해력의 핵심 요소로는 금융 지식, 금융 태도, 그리고 금융 행위 등이 있습니다. 금융 지식은 이자율, 인플레이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기본적인 금융 개념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원리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합니다. 금융 태도는 자신의 재무 상황과 미래의 재무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위험에 대한 태도, 저축 및 투자에 대한 가치관 등을 포함하며, 금융 행위는 이러한 지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실제로 금융 생활에서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관련 제반 능력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이 복잡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금융 기관들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
[청년발언대]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 청년일보 】 디지털 헬스케어란 IT와 헬스케어의 일부분을 접목화 시킨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분야를 의미하는데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격의료,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31개 연구과에 대한 정부의 지원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35개 의료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 다기관 실증을 지원하는데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의료취약지역 및 특정질환·상황에 문제해결을 위해 안전, 효과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과 관련 제품을 실증을 목표),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AI진단보조의 솔루션,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기반 의료기기의 다기관 임상 및 실증 지원을 목표),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자택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 중심의 연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총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이런 의료기관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다기관 실증 지원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전반에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효과를 높이고 신기술 개발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
-
[청년발언대] "치안 강국"…대한민국의 치안 실상은?
【 청년일보 】 흔히 대한민국을 나타날 때 '치안 강국'이라는 말을 쓰곤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한민국의 치안이 월등히 좋다는 뜻이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의 치안을 보면 대한민국을 치안 강국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싶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치안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지난달 21일, 신림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다. 한 명의 피의자가 신림역에 돌아다니는 시민을 아무 이유 없이 칼로 찌른 것이다. 이로 인해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묻지마 칼부림은 신림역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달 3일 서현역 AK 플라자 분당점에서 한 번 더 발생했다. 피의자는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은 부상을 입었으며, 백화점 1층과 2층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두 사건은 연쇄적으로 발생했으며, 그 외 흉기를 들고 현장까지 갔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들도 다수 발생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를 암시하는 글로 여러 차례 올라왔다.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흉기 난동 범죄에 국민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됐고, 반복되는 흉기 난동에 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로 국민들의
-
[청년발언대] 방사선 검사 안전한가?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주요 의료장비 이용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기공명영상(MRI)은 인구 1천명당 71.7건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고, 컴퓨터단층촬영(CT)은 인구 1천명당 250건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이에따라 영상의학과의 검사 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 피폭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영상의학과 내 주요 검사 방법으로는 단순 방사선(X선) 촬영,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US), 중재적 방사선학 등이 있다. 이러한 검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전리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 두 번째는 비전리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다. 위에 언급된 검사 중 전리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에는 단순 방사선(X선) 촬영, 컴퓨터 단층촬영(CT), 중재적 방사선학이 있다. 이 검사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전리 능력이 있는 방사선으로 X선을 이용하는 검사이다. 전리 방사선은 앞서 말한 방사선 피폭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사선으로 결합되어 있던 전자를 떼어내고 이온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방사선이다. 두 번째는 비전리 방사선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대표이사 : 김양규 | 고문 : 고준호·오훈택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3년 10월 02일 0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