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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옵션료 인상도 불법”…정부, 임대사업자 편법 행위 정조준
【 청년일보 】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와 집값 담합에 대해 전례 없는 고강도 기획 수사와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27일 정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전날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매매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임대차 시장 내 월세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아진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겨냥한 결과다. 범정부 차원의 수사망이 가동된 배경에는 1월 주택통계에서 나타난 시장 지표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천945건으로 전월(4천871건) 대비 22.0% 급증하며 대기 수요의 유입이 확인됐다. 거래 활성화 조짐이 보이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인위적인 집값 담합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며,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가격 형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역시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임대차 시장의 월세 선호 현상도 규제 강화의 핵심 요인이다. 1월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은 66.8%를 기록해 전년 동기(59.2%) 대비 7.6%p 상승하며 역대급 수준으로 치솟았다.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임대인이 옵션사용료 등을 명목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인 5% 이내를 우회하는 이른바 ‘꼼수 인상’ 시도가 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3월 중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확인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운영과 함께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민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주택 공급 지표의 급감 역시 시장의 불안을 자극해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요소로 지목된다. 1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만6천531호로 전월 대비 83.9% 급감했고, 착공 물량 역시 1만1천314호로 82.4%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러한 공급 지표 위축이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해 담합이나 편법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 회복기에 나타날 수 있는 왜곡 현상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한 시장 분석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2.0% 늘어난 것은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런 시기에 온라인 담합을 방치하면 시장 가격 전체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범부처 수사 공조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인허가와 착공이 전월 대비 80% 이상 폭락한 수치는 향후 2~3년 뒤의 공급 부족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 행위 단속이라는 채찍과 함께 공급 촉진을 위한 대책을 병행해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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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한강변 64층, 1천439세대"...15년 표류 성수4지구 재개발 통합심의 통과
【 청년일보 】 2011년 정비계획 결정 이후 15년 동안 정체됐던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강변에 최고 64층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서는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건축, 경관, 교통, 교육 등 8개 분야를 통합 심의한 결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과거 전체 4개 지구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에 장기간 지연됐으나, 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각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하면서 실행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지하 6층에서 지상 6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 동이 들어선다. 공급 물량은 공공주택 267세대를 포함해 총 1439세대다. 단지 내에는 공공청사와 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배치는 한강변 개방감을 고려해 10~40m 규모의 통경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성수역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선형공원을 통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기존 가로체계와 연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어린이 돌봄시설과 도서관 등을 배치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등 잔여 절차를 거쳐 2031년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초고층 건립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보완하라는 조건이 심의 과정에서 부여됐다.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서는 실태점검을 실시해 부적정한 절차에 대한 시정지시를 완료했으며, 관할 구청에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통합심의 통과를 시작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타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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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원화 국제화 로드맵 상반기 발표…MSCI 선진지수 편입·WGBI 대응 '속도'
【 청년일보 】 정부가 원화 국제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을 상반기 중 확정해 발표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범위를 확대해 한국 경제의 위상에 걸맞은 통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27일 재정경제부(재경부)에 따르면, 허장 2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원화 국제화 태스크포스(TF)' 발족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비해 원화의 국제 금융시장 내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원화 국제화를 외환·금융시장 선진화와 경제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과제를 반영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 개선과 함께 원화 자산의 안정성 제고, 활용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글로벌 차원에서 제도 도입이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역시 원화 활용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MSCI 선진시장(DM) 지수 편입을 목표로 한 과제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허 차관은 같은 날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회의에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신흥·프론티어·독립시장 등으로 구분하며, 선진시장 지수는 글로벌 자금의 벤치마크로 활용된다. 현재 한국은 신흥시장에 속해 있다. 정부는 올해 6월 MSCI 연례 시장 분류에서 한국 증시가 선진시장 관찰대상국에 포함되고, 내년 6월 최종 편입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 중인 39개 과제 가운데 22개를 1분기 중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은 지난달 발표한 로드맵 과제 중 13건을 이미 추진했으며, 내달까지 9건을 추가로 이행해 전체 과제의 절반 이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의 World Government Bond Index(WGBI) 편입이 4월로 예정된 가운데, 외국인의 국채·채권 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은 외환동시결제(CLS)를 통해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오후 5시 20분인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마감 시간을 2시간 30분 연장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결제자금 송금 시한도 CLS 외환결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변경된 제도는 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앞서 2~3일간 시범 운영이 이뤄진다. 당국은 연장된 시간대에도 자금 조달과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채통합계좌 결제지시 마감 시간을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내달 16일부터 국채통합계좌 결제예정 수량을 사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코레스은행의 결제 수요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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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부동산·증시 활황에 세수 '쑥'…1월 국세 수입 53조원, 전년동월比 13.4%↑
【 청년일보 】 새해 첫 달 국세 수입이 53조원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회복과 증시 활황이 맞물리면서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2천억원(13.4%) 늘어난 규모다. 올해 예산(390조2천억원) 대비 1월 진도율은 13.5%로, 최근 5년 평균 1월 진도율(12.5%)보다 1%포인트 높았다. 세수 흐름이 연초부터 비교적 양호한 출발을 보였다는 평가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3조8천억원(17.3%) 늘어난 26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수입 회복과 내수 거래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소득세는 1조5천억원(11.1%) 증가한 15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 증가와 연말 상여금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9천억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량 확대에 힘입어 양도소득세도 3천억원 증가했다. 자산시장 호조는 거래세 수입 확대로 이어졌다.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2천억원 늘었고, 코스피 거래 확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3천억원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코스닥 거래대금은 204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3.8% 급증했고, 코스피 역시 302조7천억원으로 73.3% 늘었다. 1월 국세 수입에는 이 같은 12월 거래대금에 연동된 증권거래세가 반영됐다. 올해 들어서도 증시 활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된 점도 세수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기존 0%에서 0.05%로,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0.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 세수를 전년 실적보다 2조원 늘어난 5조4천억원으로 전망하면서도 연간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는 증시 상황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세목이어서 다른 세목보다 예측 변동성이 크다"며 "1월 실적만으로 올해 전체 세수 흐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3천억원 증가했고, 법인세와 관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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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한은, 수출기업 ‘운전자금’ 외화대출 허용...환율 안정 효과 기대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외환시장 흐름을 안정시키는 한편, 기업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7일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에 국내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외환시장 수급 개선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간 한은은 과도한 외화 차입을 억제하고 대외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외화대출을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 목적에 한해 허용해왔다. 외화가 국내에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외채 증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근 국내 외환건전성이 개선되고 외환보유액과 대외지표가 안정 흐름을 보이면서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은은 지난해 2월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운전자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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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 고용 3년째 '내리막'…임금근로 일자리, 완만한 반등 속 '연령 양극화' 심화
【 청년일보 】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연령대별로는 상반된 흐름이 뚜렷해졌다. 전체 규모는 소폭 확대됐으나 20대 이하 청년층의 일자리는 3년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 구조 변화와 기업 채용 방식 전환이 맞물리며 세대 간 고용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92만7천개로 1년 전보다 13만9천개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 2024년 4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뒤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증가 규모가 1만5천개까지 축소되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분기와 3분기를 거치며 두 자릿수만 개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과거 확장 국면과 비교하면 회복 속도는 완만하다는 평가다. 전체 일자리 중 동일 근로자가 유지한 '지속 일자리'는 1천534만9천개로 70%대 초반을 차지했다. 이직이나 퇴직으로 근로자가 교체된 자리는 300만개를 웃돌았다. 기업 신설이나 사업 확장에 따라 새로 생긴 일자리는 230만6천개였으며, 경영 축소나 폐업 등으로 216만7천개가 사라졌다.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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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추진…3천명에 연 900만원 지원
【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 기초예술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전국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달 3일부터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청년 창작자 3천명을 선정해 1인당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각각 1천500명씩 균형 배분한다. 지원 대상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무용·클래식·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기초예술 전반이다. 다만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예술 분야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정부는 연주자·배우·무용수 등 실연 예술인을 중심으로 국립청년예술단, 청년교육단원,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소득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이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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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실리콘밸리서 마주한 '잊혀진 전쟁'의 상흔…쿠퍼티노에 새긴 '자유의 무게'
【 청년일보 】 유리와 강철로 빛나는 혁신의 도시 한복판, 반짝이는 캠퍼스와 자율주행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면 뜻밖의 풍경이 펼쳐진다. 실리콘밸리의 심장 쿠퍼티노 공원 한켠, 이름 모를 젊은이들의 희생을 새긴 작은 돌 하나가 조용히 서 있다.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바다를 건넜던 이들의 선택을 기리는 기념석이다. 첨단 기술이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그 오래된 약속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자유의 무게'를 묻고 있다. [편집자 주] 쿠퍼티노 메모리얼 파크(Cupertino Memorial Park)의 한국전쟁 기념석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게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실리콘밸리 방문 계획이 있다면 애플 파크(Apple Park)의 유려한 곡선을 바라보기 전, 이 공원 안에 자리잡고 있는 '쿠퍼티노 재향군인 기념 공간(Cupertino Veterans Memorial)'에 들러 잠시 고개를 숙여보는 여정도 의미 있을 것이다. 세계 IT 산업의 메카이자 '애플(Apple)'의 심장부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Cupertino). 샌프란시스코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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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청년들 "실패는 성공의 유예"…척박한 계곡서 글로벌 기술패권의 중심지로 '도약'
본지는 설 명절을 맞아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의 역사와 문화를 분석했습니다. 척박한 과수원에서 AI의 성지로 거듭난 이곳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기술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성공의 유예'로 정의하는 독특한 가치관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어떻게 청년들의 창업 정신을 유지시키는지 그 구조적 동력을 추적했습니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태평양 연안의 온화한 햇살이 내리쬐는 산타클라라 계곡. 이곳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세계 시가총액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거대 테크 기업들부터 작은 차고에서 세상을 바꿀 궁리를 하는 스타트업까지, 그들이 내뿜는 열기는 24시간 식지 않는다. 흔히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 지역의 이면에는 단순히 첨단 기술의 집약지를 넘어 '거대한 실험실'이자 '재기의 땅'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흐르고 있다. 이 생태계 내에서 실패는 경제적 파산이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일시적 지연, 즉 '성공이 유예된 상태'로 정의된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소수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시장 논리 속에서도 실리콘밸리가 100년 넘게 혁신의 심장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연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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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600억 투입"...서울시, AI·이공계 인재 연간 2천명 양성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매년 151억원씩, 4년간 총 600억원을 투입해 연간 2천명 규모의 AI 및 이공계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열고 서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신규 사업을 수행할 17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지역 산업 현장과 연결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AI 및 이공계 분야를 핵심 전략 영역으로 설정하고 3대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AI 관련 학과 지원 분야에는 중앙대와 한양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최우수 1개교에는 6억원을, 그 외 대학에는 각 5억원씩 총 56억원을 지원해 연간 2천명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 사업 기간은 기본 2년에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을 연장한다. 산업 현장 밀착형 인재를 기르는 AI 분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는 건국대와 명지전문대, 인덕대 등 3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대학별로 연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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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버팀목 '금융'...金총리 "청년 '지방 대개척' 지원"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재단-은행권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마련해야 할 버팀목은 금융"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젊은 한국을 청년과 함께 만들어내는 일을 청년 금융 및 청년 지방 리더 지원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오늘이) 지방 취업·창업 등 청년들이 지방 대개척의 역사를 시작하는 과정을 사회와 기성세대가 최대한 지원하고,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열풍을 만들어 가는 시작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의제의 하나로도 '청년금융 지원'을 거론하며 "청년금융을 실제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재단은) 정부에 '청년부'가 없는 상황에 사실상 유일하게 청년문제를 다루는 공식 조직"이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모든 정부의 청년 관련 회의에 재단의 오창석 이사장이 참석하시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청년재단과 농협은행 및 6개 지방은행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정착·창업 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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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하는 사람 기본법, 플랫폼 위한 최소한의 '조건'
【 청년일보 】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며 플랫폼 업계가 긴장의 늪에 빠져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위시로 한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해당 법률들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를 제공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보편적 노동권 권리 보장 ▲사회보험 및 계약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 중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화두로 언급되는 요소는 '근로자 추정제'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자의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 도입 시 입증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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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외주식 마케팅 중단 논란...보호인가, 통제인가
【 청년일보 】 국내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펼쳐온 해외주식 거래 이벤트가 속속 중단됐다. 메리츠증권은 올 연말을 기한으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이달 종료했다. 키움 증권도 자사 텔레그램 채널인 ‘미국주식 톡톡’ 운영을 중단했다. 이는 미국 주식 정보를 주제로 한 채널로, 지난 7년간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돼 왔다. 이 외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 토스증권도 현금성 마케팅을 비롯해 수수료 환급 서비스, 해외 투자 프로모션 등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를 전면 중지한 상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내건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를 명분으로 증권사들의 해외 영업을 제지하고 나섰다. 해외 주식 및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투자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보호를 비롯해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중 절반이 손실계좌이며,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도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최근 몇 년 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한편 올 들어 11월까지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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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출' 막으면 '빚'이 줄어들까
【 청년일보 】 "대출을 줄이면 집값은 잡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논리는 단순하다. 그래서 강력하다. 지난해 6월 27일 발표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으며,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까지 틀어쥐었다. 숫자만 보면 분명 '관리'다. 다만, 숫자 밖 시험대에 올랐을 때 정책의 민낯은 드러난다. 최근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규제로 인해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그 결과 주거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자료 청구액은 2천만원이다. 액수보다 눈에 띄는 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다. 이 가장은 다주택자도, 투기 목적의 투자자도 아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다. 이 부부는 분양가 18억6천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문제는 마지막 20%(3억7천여만원)다. 규제 이후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닫혀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중도금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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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액 환불' 메이플 키우기 논란…"추가징계 회피 vs 책임 경영" 뒷말 무성
【 청년일보 】 최근 넥슨의 '메이플 키우기' 확률 조작 논란이 게임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넥슨은 논란이 되자 '결제액 전액 환불'이란 강수를 두는 등 그야말로 국내 게임사에 유례 없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고,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를 철회하며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휴유증은 여전하다. 넥슨의 '전액 환불'이란 용단(?)의 이면에는 책임경영의 일환이란 분석도 있으나, 반면 추가 징계를 회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란 견해 역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이플 키우기'는 출시 직후 일부 확률 설정이 의도와 다르게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최대 옵션이 사실상 도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지적과 함께, 공격 속도 표기와 실제 성능 간 불일치 문제까지 제기됐다. 이후 협회는 다수 이용자 의견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다. 넥슨은 공동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문제를 인정하고, 서비스 시작 이후 결제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조치를 "이례적이며 의미 있는 선례"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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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틀라스'의 역설…'혁신' 가로막는 노사 갈등
【 청년일보 】 올 초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최근 노사 갈등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아틀라스는 대부분의 관절을 자유롭게 회전시키는 전신 구조와 생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혁신적인 기술력은 역설적으로 '피지컬 AI'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측의 과감한 비전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노조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도화선이 됐다. 앞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소식지를 통해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면서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사측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노조는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양산형 로봇 '아틀라스'가 시장에 충격을 줬다"면서 "회사는 아틀라스 3만대를 양산해 향후 생산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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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정돈된 체계가 만드는 의료 정의, 혼란의 이원화를 넘어 안전으로
【 청년일보 】 의료의 4원칙 중 가장 오해 받는 개념은 정의이다. 도덕적 옳음이 아닌,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하자'라는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체계의 도입은 보건의 향상을 이끌었다. 국민보건서비스 법(영국, 1946)을 제정하며 의료를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했고, 플렉스너 리포트(미국, 1910)를 통해 의학 교육이 과학적 원리와 연구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개혁했다. 한국은 어떨까? 혁신적인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나, 모호한 이원화 체계는 자원의 효율적 운용, 즉 정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한국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현대 의학과 한방을 별개의 영역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한방은 국제 기준에서 보충·대체 의학으로 분류되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약서에 실린 품목이면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제외된다. 현대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만 4체액설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거의 지식을 의심하고 증명한다. 3상 임상시험 등 엄격한 근거 중심 의학을 기초로 한다. 현대 의학은 세계 어디에서나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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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AI와 함께 나아가는 의료계
【 청년일보 】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의 과제와 같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영화 제작, 음악 제작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AI가 발전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움직여야 한다. ◆ AI의 진단과 치료 지난해 10월 16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미국 혈액 기반 조기암 진단 기업 '그레일'에 총 1억1천만달러를 투자했다. 그 레일은 피 한 방울로 50여 종의 암을 찾아내는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혈액 속 DNA 조각 중 암과 관련된 신호를 잡아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용인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에서는 AI의 임상 판단 정확도를 의료진 응답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오픈AI의 최신 추론 모델인 o1이 94.3%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 데이터로 성장하는 의료 AI, 정부와 병원의 변화 지난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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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줄이기 위한 이송체계 개선...현장 중심 변화 추진
【 청년일보 】 최근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며, 정부가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119 구급대가 직접 병원에 연락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병원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환자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병원을 먼저 지정하고 구급대는 그 지시를 따라 환자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은 광주전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응급환자 치료는 골든타임 확보가 핵심인 만큼, 병원 선정 과정에서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 과정은 현장 판단과 병원 수용 상황에 크게 의존해 왔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태운 뒤 병원에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거절될 경우 다른 병원을 다시 찾는 방식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탐색 시간이 길어지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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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역대급 열정으로 피어난 나눔"…KYPA, 라오스 해외봉사단 14기 해단식 성료
【 청년일보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협회(KYPA)는 지난 7일 오후, 라오스 폰숙초등학교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돌아온 해외봉사단 14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공식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은 라오스 현지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돌아온 단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들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14기 활동은 대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며 현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 교육 봉사부터 환경 개선까지…라오스에 심은 '꿈과 희망' 14기 봉사단원들은 라오스 현지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일반교육팀'은 하트 모양 종이접기, 풍선 이용해 정전기 만들기, 자외선 야광팔찌 만들기, 화산 폭발 실험, 지갑만들기, 투호, 종이컵 탑 쌓기 등 활동을, '미술교육팀'은 호작도 만들기, 무지가방 꾸미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페이스페인팅, 딱지치기 등을 진행했다. 이어 '레크레이션팀'은 지구굴리기 게임, 색판 뒤집기 활동, 강강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을, '한국문화팀'은 자개스크래치로 한국민화그리기, 태극기 만들기, 윷놀이, 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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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정신 질환을 밈으로 소비하는 사회: 어느샌가 일상어가 된 PTSD, 바로 잡아야
【 청년일보 】 일상 속에서 '아 PTSD 온다'라는 말을 사용해 봤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이 말은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나 상황을 맞이할 때 트라우마가 온다는 것을 빗대어 쓰는 요즘 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PTSD는 단순한 밈, 유행어가 아니다.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줄임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후 발생하는 정신 질환이다. 이 질환은 개인의 일상과 삶 전반에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정신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PTSD가 예능 프로그램, SNS,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 소비되며 정신 질환 용어였던 PTSD가 유행어가 되는 현상을 넘어 일상어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실제 PTSD 환자들의 고통을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대화 소재로 사용하며 심각한 질환 상태를 일상 속 불편한 상황으로 축소하며 PTSD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난 것일까. 우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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