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3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아울러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이 밖에 지난 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됐다.

◆ "국민 마음과 눈높이에 더 반응할 것"...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 '한동훈'

한동훈 후보는 지난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62.84%(32만702표)를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당 대표에 당선.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에도 장동혁·진종오 후보 등이 당선되면서 '친한(친한동훈)계'가 지도부에 입성했다는 평가.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천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천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천51표)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 당대표 선거와 별도로 1인 2표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각각 1~4위로 당선. 45세 미만 청년최고위원에는 친한계인 진종오 후보가 48.34% 득표로 선출.

이번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율은 48.51％로, 지난해 3·8 전당대회 투표율(55.10％)보다 6.59％포인트 낮음. 지도부 선출은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 20%의 비중으로 반영해 이뤄짐. 한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심을 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의 마음과 눈높이에 더 반응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

◆ "채상병특검법, 또 부결"...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자동 폐기. 이번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이는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폐기되는 수순이 반복.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통과. 

채상병특검법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같은 달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되기도. 

◆ "증거인멸·도주우려"…'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3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 조종 의혹 관련해 검찰에 구속.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김 위원장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며,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2월 16일, 17일, 27일과 28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투입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히기도.

◆ 경찰, 학원에 '수능 문항' 팔아넘긴 '현직 교사' 24명 송치

지난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엄중히 수사. 현재까지 총 69명이 입건, 이 중 29명이 1차 송치. 입건된 대상자는 현직 교원 46명, 학원 관계자 17명, 기타 6명 등.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 현직 교사 A는 지난 2022년 5월 2023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사교육업체에 판매. 또한, 19명의 교사들은 출제위원 결격사유를 숨기고 허위 심사자료를 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

경찰은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된 수사의뢰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자체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를 받아 관련자 105명을 조사.

경찰은 현직 교사들이 사설 문항을 제작하고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판매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 처벌을 추진.

◆ 檢, '마약 181차례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4년 구형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

유씨는 지난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차례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음.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인 것으로 확인.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