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지역 청년들과 머리를 맞댄다. 민 의원은 오는 21일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청년과 함께 길을 찾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해커톤'에 참석해 퍼실리테이터로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전남·광주 청년 대학생 정치포럼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들이 직접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론의 장이다. 현장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생, 장애인 청년 등 100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 행사는 당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년 의제 팀별 토론, 강연, 릴레이 심층 토론, 청년 의제 전달식 순으로 전개된다. 특히 민 의원은 오후 3시 10분부터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촉진자인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맡아 청년들이 제안한 다채로운 정책 의제를 두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총 10개 팀으로 나뉘어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핵심 지정과제로는 청년이 일하고 도전하는 지역경제, 청년 주거 안정, 청년 복지, 청년 문화도시, 청년 정책 참여
【 청년일보 】 국회에서 특수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지우고 장애 학생들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분석한 교육부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육 현장의 공·사립 간 특수교육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전국 사립 중학교의 83.4%, 사립 고등학교의 85%는 특수학급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립 중학교(79.5%)와 공립 고등학교(72.9%)의 특수학급 설치율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이처럼 대다수 사립학교가 특수교육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 학생과 공립학교로 향하고 있다. 거주지 인근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는 학생들은 길게는 수 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나아가 공립학교로 특수교육 수요가 쏠리면서 전체 특수학급의 약 10%가 법정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등 과밀 학급 문제도 고착화되고 있다. 현행법에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정 기준을 넘
【 청년일보 】 울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19~20세(2006~2007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6천171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문화이용 지원 제도다.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관람 비용을 지원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문화 활동을 경험하도록 돕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와 대상, 사용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기존 19세에서 19~20세(2006~2007년생) 청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인원은 지난해 3천608명에서 올해 6천171명으로 늘어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금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기존 공연·전시에 한정됐던 사용처를 영화까지 포함해 청년들의 문화 향유 선택권을 한층 넓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은 협력 예매처(놀(NOL)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시지브이(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회원 가입 후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 기간은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고, 형법상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점은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형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제한하려 한 점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원을 관여시켰으며, 그 결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이 매우 치밀했
【 청년일보 】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한국 정부도 대미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미국과의 사전 조율에 나섰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차관보 등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무단 방미는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하게 사업 이행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처리되는 즉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후보군을 압축하고, 미국 측과의 이견을 미리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장을 마친 이후 국내에 머물며 대미 투자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는 대면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차관보급 실무 협의에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한국은 대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태의 정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는 생중계되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한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각 피고인별 유무죄와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려 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국헌 문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군을 철수시킨 점을 들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형법 87조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16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SNS인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특히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5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6.5%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0.7%p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 대비 0.2%p 낮아졌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다"며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은 36.1%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8%p 하락, 국민의힘은 1.2%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8%,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
【 청년일보 】 명절 연휴 기간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대형 복합문화시설과 테마파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귀성을 넘어 연휴를 활용해 가족과 함께 쇼핑과 문화를 즐기는 도시형 관광 패턴이 뚜렷해지는 추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 연휴 관광지 검색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기간 내비게이션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코엑스였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잠실점이 그 뒤를 잇는 등 수도권 내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국 단위의 검색량 상위 15개소에는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등 수도권 문화시설을 비롯해 지산포레스트리조트와 휘닉스 평창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이 대거 포함됐다. 해안 지역인 속초해변과 을왕리해수욕장, 해동용궁사 등도 지역 대표성을 띄며 많은 방문객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특색도 명확히 갈렸다. 서울은 공연과 전시 중심의 복합문화 소비가 강세를 보였으며, 부산은 겨울 바다와 연계된 자연경관 및 전시 시설이 인기를 끌었다. 대구는 엑스코와 수성못 등 지역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 체험형 관광이 주를 이뤘고, 경기는 대형 테마파크와 스키
【 청년일보 】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인지세는 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서나 증명서 등을 만들 때 수입인지나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전세자금 대출이 발생할 때 대출을 받는 사람(세입자)과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행)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데,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물론이고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내야 한다.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7만원(세입자 부담금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면 15만원(세입자 부담금 7만5천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로 부과된 인지세는 2021년 635억6천만원, 2022년 574억5천만원, 2023년 579억7천만원, 2024년 590억1천만원, 2025년 500억5천만원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세입자들이 총 부과액(2천880억4천만원)의 절반인 1천440억2천만원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송 원내대표는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는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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