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후속 시행령은 성장 산업 지원과 민생 안정,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범위 확대부터 고배당 기업 세제 인센티브, 청년·다자녀 가구 지원,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까지 전방위적인 세제 미세조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경제 대도약 지원, 포용적 민생 세제, 과세체계 합리화 등 3대 방향의 세부 제도가 담겼다. ◆ 미래전략산업 R&D 세제 확대…AI·반도체·탄소중립 '정조준'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다.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 범위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소, 친환경 선박, 탄소중립, 첨단소재 등 미래 산업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패키징(MCM) 기술과 에너지효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새롭게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됐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역시 탄소 저감 기술을 중심으로
【 청년일보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절차 병행과 통합이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했다. 또한 주택단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지위를 구체화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공공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담겼다. 이를 통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 측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
【 청년일보 】 정부가 연간 수출 실적 1천만달러(약 147억원) 수준의 '스타기업' 500개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K-수출스타 500 협업기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는 코트라를 비롯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했으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 500만~1천만달러(약 73억~147억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K-수출스타' 사업을 신설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100개씩 5년간 총 500개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상 기업당 연간 최대 5억6천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한 멘토링, 수출 목포 및 전략 기획, 4대 지원 패키지 등을 중점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MOU에 서명한 5개 기관은 프리미엄 마
【 청년일보 】 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법정 시간인 24시간을 넘기는 즉시 토론 종결을 의결하고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미 종료된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포괄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 개입 및 권력 남용 의혹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으로는 수사 범위와 권한이 제한돼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종합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자 "보수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재적 의원 과반을 확보한 만큼 필리버스터 종료 요건을 충족해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필
【 청년일보 】 국회 본회의가 15일 열리는 가운데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상정)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 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예고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 또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다"며 "내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 2
【 청년일보 】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방문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이상식 의원 및 용인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들과 공사 진행 상황을 살핀 뒤 “직접 현장을 보니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건 ‘국가 간 총력전’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한다”며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고성능 반도체 주도권을 쥐기 위해 도전하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는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현장의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처럼 기반 조성이 한창인 사업을 두고 뒤늦게 이전을 논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불필요한 논란이자, 지역과 기업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다행히 청와대에서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다' 하여 불확
【 청년일보 】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늘리고 국민 참여 기회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채널 활용 및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타운홀 미팅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홍보·여론 분석방식 도입 및 정책 담당자 홍보 교육 강화로 범정부 홍보 체계도 고도화한다. 김 총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하고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K-산업 여건 및 전망'도 논의됐다. 산업연구원은 회의에서 지난해 사상 최초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 심화, 철강·석유화학 등 과거 주력 산업의 부진 등 위험 요인도 부각되는 상황이라
【 청년일보 】 서울 시민들이 교통과 문화 분야에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교통, 주거, 교육, 안전, 복지, 환경, 문화 등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 수요를 파악해 향후 예산 심의와 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지난 202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73.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만 7대 생활밀착 분야에 한정한 만족도는 66.6%로 집계돼,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서의 개선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 세부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과 '문화'가 5점 만점에 각각 3.8점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만족도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주거' 분야는 2.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환경' 분야
【 청년일보 】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쿠팡 오찬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14일 펼쳤다. 그러나 의혹이 불거진 지 상당 시일이 흘러 뒤늦게 압수수색이 이뤄져 주요 증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강선우 의원, 김경 시의원 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늑장수사와 유사한 양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김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경찰은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개인금고가 차남 자택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영장에 개인금고를 적시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차남 자택을 비롯해 다른 5곳에서도 금고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미 압수수색 전 개인금고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고의 행방을 확인할 방
【 청년일보 】 산업통상부가 대화형 인공지능(AI) 기술로 중견·중소기업의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1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AI 기반 수출 통합정보시스템 'NU-GPT' 출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NU-GPT는 원전 수출에 특화된 대화형 AI 서비스다. Nuclear(원자력)와 ChatGPT(오픈 AI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합성어다. 2022년부터 축적된 해외입찰·요건 정보, 발주계획, 세계시장 뉴스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원자력협회(WNA)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 1만여 건을 학습했다. 산업부는 원전수출산업협회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총 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NU-GPT를 개발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해외입찰 정보에 기반한 시장 수요 예측 기능, 기업 특성과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패키지 제공 등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원전 중견·중소기업들은 방대한 분량의 해외시장 자료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NU-GPT를 이용해 간단한 질문으로 심도 있는 시장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과 기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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