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16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SNS인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특히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5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6.5%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0.7%p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 대비 0.2%p 낮아졌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다"며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은 36.1%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8%p 하락, 국민의힘은 1.2%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8%,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
【 청년일보 】 명절 연휴 기간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대형 복합문화시설과 테마파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귀성을 넘어 연휴를 활용해 가족과 함께 쇼핑과 문화를 즐기는 도시형 관광 패턴이 뚜렷해지는 추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 연휴 관광지 검색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기간 내비게이션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코엑스였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잠실점이 그 뒤를 잇는 등 수도권 내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국 단위의 검색량 상위 15개소에는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등 수도권 문화시설을 비롯해 지산포레스트리조트와 휘닉스 평창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이 대거 포함됐다. 해안 지역인 속초해변과 을왕리해수욕장, 해동용궁사 등도 지역 대표성을 띄며 많은 방문객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특색도 명확히 갈렸다. 서울은 공연과 전시 중심의 복합문화 소비가 강세를 보였으며, 부산은 겨울 바다와 연계된 자연경관 및 전시 시설이 인기를 끌었다. 대구는 엑스코와 수성못 등 지역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 체험형 관광이 주를 이뤘고, 경기는 대형 테마파크와 스키
【 청년일보 】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인지세는 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서나 증명서 등을 만들 때 수입인지나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전세자금 대출이 발생할 때 대출을 받는 사람(세입자)과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행)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데,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물론이고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내야 한다.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7만원(세입자 부담금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면 15만원(세입자 부담금 7만5천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로 부과된 인지세는 2021년 635억6천만원, 2022년 574억5천만원, 2023년 579억7천만원, 2024년 590억1천만원, 2025년 500억5천만원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세입자들이 총 부과액(2천880억4천만원)의 절반인 1천440억2천만원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송 원내대표는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는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친한동훈계로 평가받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14일 친한계를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정계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전날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한 전 대표의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징계로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됐다. 배 의원은 전날 이뤄진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당헌·당규상 징계에 불복하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배 의원은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제소 사유 중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서 작성을 주도하고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듯 표현한 부분은 '판단 유보'로 결정하고, 미성년 아동 사진을 자신의 SNS에 무단 게시한 건을 중징계 이유로 들었다. 친한계에 대한 중앙윤리위의 중
【 청년일보 】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인 위증 또한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 청년일보=강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 정책 제언을 이해충돌로 규정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상임위원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압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13일 촉구했다. 위원회는 매입임대주택이 도심 내 가용 택지가 부족한 서울시 상황에서 공공임대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 측은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 공급 실적이 목표치의 10~20% 수준에 그쳤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의원들의 발언이 행정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급하라.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등을 강력히 요청하라"고 질타한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마땅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매입 가격 현실화 요구가 고가 매입을 조장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공급 절벽이 발생한 현장의 맥락을 고려한 정책적 제언이었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당
【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설 연휴 기간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경부하기(전력 수요가 낮은 기간) 대비 전력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전력 계통 운영의 필수 요건은 전력 공급과 수요의 일치다. 그간에는 여름·겨울철 전력 수요가 증가해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 대응이 핵심 과제였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력 수급 관리의 양상이 변화하고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 발전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다 정교한 전력수급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연휴와 산업체 조업률 감소 등으로 전력수요가 평소 주말 대비 더 낮아질 수 있는 설 연휴에는 '공급 과잉'에 대비한 전력망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 설날 당일인 17일 전력 최소수요는 37.6GW로 전망돼 작년 최소수요였던 35.8GW보다는 높다. 다만 구름 이동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단시간 내 국지적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환경부는 전력망 불안정 요인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식 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변화하는 전력망 여건에 발맞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력망 불안정 상황에 철저히 대
【 청년일보 】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울타리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SMR 관련 기술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출력을 낮추고 주요 부품을 모듈 형태로 설계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 기술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탄소중립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주요국들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실증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국내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SMR 및 관련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촉진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다. 아울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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