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이하 WYD)’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3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제11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현기 의원(국민의힘, 강남3)을 위원장으로,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위원장단을 포함해 총 10명의 시의원이 참여한다. 2027년 8월 예정된 서울 WYD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약 70만 명 이상의 청년이 공식 참여하며, 연인원으로는 150만 명 이상이 서울로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는 메가 이벤트다. 김현기 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종교적 차원을 넘어 인류의 미래 의제를 청년의 시각에서 공유하는 지구촌 축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전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성호 부위원장은 WYD 개최를 통해 약 11조 3,69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 4,725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안전하고 체계적으
【 청년일보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의장은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시민들의 활기찬 도약을 기원하며, 새해의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 최 의장은 지난 성과와 관련해 지반침하 방지 및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 핀테크·AI 산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입법 활동을 꼽았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립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신설안 승인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를 이끌어낸 점을 강조했다. 이는 교육 평등권 보장과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비보조사업 차등보조금 제도 개선, 민생회복소비쿠폰 국비 지원 촉구,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보 등 서울시가 겪는 구조적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점도 언급했다. 특히 의회 내부 혁신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등급인 3등급 달성과 청렴노력도 1등급 기록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최 의장은 "오직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2시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 의원은 가족 특혜 의혹에 공천 헌금 묵인 의혹까지 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전날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천 검단 등 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3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매립 시설에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모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매립지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기존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향후 조성될 대체 매립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더라도 일부 사업장 폐기물 반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 처리는 대체 매립지가 조성될 때까지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 의원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이어 후속
【 청년일보 】 국회가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전날에 이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를 둘러싼 쿠팡의 책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쿠팡의 내부 통제 부실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론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말미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여부도 의결될 전망이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용의자를 만난 배경과 관련해 "한국 정부, 즉 국가정보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다"며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위증죄 고발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를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께서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할
【 청년일보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경영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막고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국내 주요 저작권 신탁단체의 운영 비위 의혹과 소수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는 '재허가 제도'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에게 '회원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자총회를 개최하도록 해, 물리적 제약 없이 다수의 회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회원 수가 약 5만5천명, 지난해 징수액이 4천365억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전체의 약 1.
【 청년일보 】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 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가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를 발생시키면 운수권 배부 제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 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항공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해 항공사들의 항공기 정비에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안전성 점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르자 이에 사과를 표하며 당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내 흡연 갈등 해소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 흡연부스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흡연실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벽만 쳐져 있고 재떨이만 놓인 수준”이라며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무늬만 흡연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순 차폐막 형태의 기존 흡연실이 간접흡연 피해를 막지 못하고, 흡연자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오염과 수해 유발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하수 관로 막힘 원인의 약 70%가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낙엽의 엉킴 현상임을 언급하며 “흡연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악순환이 수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의원은 집진 및 정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흡연부스'
【 청년일보 】 30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1억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앞서 MBC는 3년 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준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히면서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억원을 전달받아 보관한 의혹에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자들을 고발하거나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김 원내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12월 31일 18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