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저가 음식의 고가 판매 ▲계량기 조작 ▲가격 미표시 등 축제·시장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전국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행안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통해 각 지역의 물가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개헌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개선,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등 정치·경제·사회·외교 전반을 망라한 청사진이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차질 없는 이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 선도 혁신경제 ▲균형성장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마련됐다. 첫머리에는 4년 연임제 개헌,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제한, 계엄·비상명령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배치됐다. 권력기관 개혁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남북 기본협정 체결 추진이 명시됐다.
【 청년일보 】 외교부가 최근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공식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구금자들이 이송 과정에서 어떤 인권침해를 겪었는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기업 측이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고,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직접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금 당시 영사접견에서는 뚜렷한 인권침해 진술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다 보니 급박한 사안 위주로만 확인했으며, 개인별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당국자는 "근본적으로는 비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점을 한미 양측이 공유하고 있다"며 "사례를 기록화해 필요할 때마다 미측에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협의체를 신설해 향후 유사 사태 방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ICE 측도 이에 긍정적으로
【 청년일보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원외인사들에게는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구형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가 오는 9월 23일부터 이틀간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총 119개 기관이 참여가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회 소속 기관 3곳, 정당 4곳, 정부 기관 14곳, 공공기관 23곳, 광역지방자치단체 13곳, 기초지방자치단체 18곳, 시민단체·협회 37곳, 국회의원 연구단체 5곳 등 총 119개 기관이 참여를 확정했고, 정당 및 국회의원의 부스 또한 추가될 예정이다. 참여 기관들은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과제인 3대 주제에 대한 우수 입법 사례와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들에게 직접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박람회는 국민 참여형으로 기획되어, 각 참여 기관들은 주제별 소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기념품, 시식 코너 등을 준비해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2025 국회 입법박람회'는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동안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입법’분야에서 최초로
【 청년일보 】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한미가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장관급 협의를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앞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을 앞둔 지난 7월에도 뉴욕에서 장관급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 청년일보 】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 1표는 권 의원 본인 표로 추정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결 직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 3천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만큼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토론 좌장은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발제는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 선임연구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후 토론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조용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 권일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자원분석과장이 참여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다시보기가 제공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경제 정책 등을 설명하고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번 회견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라는 콘셉트로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열린다. 이번 회견은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 3일 첫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고 추진해 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 등 미래 성장 전략을 소개한다. 이후 국내외 산적한 현안에 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협상 내용은 물론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비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나아가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 '주한미군 미래형 전략화' 등 안보 관련 협상 내용도 관심사다. 또한 회견에서는 한층 선명해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구상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도 화두에 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