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0억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억6천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관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들 2천47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20억6천314만원으로 전년(19억101만원)대비 1억6천213만원 증가했다. 중앙부처는 장관과 대학 총장 등 838명,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 총장 등 1천209명이 신고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 신고 기간에 구속된 상태여서 신고를 유예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1천440명)는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9.7%(607명)는 감소했다. 재산규모별로 20억원 이상은 31.5%(644명), 10억∼20억원 29.8%(610명), 5억∼10억원 18.2%(373명), 1억∼5억원 17.2%(352명), 1억원 미만 3.3%(68명) 등인 것으로 집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으며,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했다며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한 총리 측이 제기한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200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국무총리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총리 기준(151석)이
【 청년일보 】 30·40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고,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 간 합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이었지만,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모수개혁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 간 이슈로 번지면서 여야 대권주자들도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청년세대에게 독박", "여야 간 땜질 담합"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청년 주도 연금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시방편"이라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고 있다"며
【 청년일보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청년 착취와 독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이번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연금을 머지않아 받을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더 오래 납부해야 할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보험료율 인상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연금 수령액 인상은 즉시 시행하면 기성세대만 이득을 보고 청년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세대를 고려해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준비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입장을 대변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 방문, 이들 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7일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한국이 민감 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면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이라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지난 18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작년(341억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350억달러라고 밝혔다. 21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플랜트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플랜트 정책 포럼' 축사에서 이 같은 목표를 공개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2년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300억달러를 돌파해 2015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며 "정부도 업계를 돕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美 신행정부 출범 ▲세계 에너지 전환 ▲우크라이나 재건 등 해외 플랜트 관련 주요 글로벌 동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올해 수주 여건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세계 에너지 공급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기회 요인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이나 기자 】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자진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산 46억36만원을 신고했다. 불과 1년 만에 약 6억5천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관보에 3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81명이다. 이 전 장관과 배우자는 급여 저축과 상속으로 예금이 4억1천만원 불어난 10억3천500만원을 보유했다고 알렸다. 이 중 9억3천만원은 이 전 장관 명의였다. 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161.90㎡)는 공시가격이 1억9천700만원 오른 32억4천만원으로 신고했다. 주식 신규 취득과 보유주식 가액 변동에 따라 증권 보유액은 1억6천700만원 증가한 2억1천400만원이었다. 이 전 장관은 직전 신고 때처럼 장남의 재산은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창교 경북대 부총장으로 직전 대비 9억5천900만원 줄어든 48억1천800만원을 신고했다. 상위 2위인 박시형 목포대 부총장의 재산이 43억7천500만원, 지난해 12월 선임된 박훈 기상청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이 41억5천여
【 청년일보 】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자, 국민연금 도입(1988년) 이후 세 번째 개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점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7년 50%로 조정되었으며,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크레디트)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첫째 자녀는 12개월,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되며, 기존의 상한이 폐지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12개월 동안
【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처음으로 회동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재용 회장을 만났다. 이 대표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면서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인데,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달리 청년이 기회를 찾기 어렵다"면서 "청년들이 기회를 찾는 길에 삼성이 역량을 쏟아주신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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