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민주당이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무위는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그들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며…
【 청년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의 선거제 개편안결의안 중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두 개 안은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위 소위의 결의안 의결 사흘 만인 지난 20일 의원 정수 확대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의원정수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마치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잘못 전달됐는데
【 청년일보 】 청년 기후단체들은 2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의 정책 입안상 절차적 문제를 비판하며 공청회가 열린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기후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에는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BigWave)·기후커뮤니티 턴테이블(TurnTable) 등이 참여했고 기후 장례식은 미래의 희생을 담보로 현재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퍼포먼스에서 활동가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삼베 완장을 차는 등 복장을 갖추고, 하얀 국화꽃과 '우리의 내일'이 영정사진처럼 나와있는 검은색 액자를 든 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 민 빅웨이브 대표는 "기본계획 법정 수립 기한이 3월 25일인데, 초안은 21일에 공개됐고 공청회는 딱 한 번, 22일에 진행된다"며 "무려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인데 공청회부터 31일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주어진 시간은 9일에 불과한 졸속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청회 이후에 진행되는 청년·시민사회 간담회도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사실상 계획은 다 정해놓고 '청년들 의견 받았다'는 식의 간담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 청년일보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현행 8%에서 15%로 확대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청문회 의결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 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전날 오후 여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자 저녁 8시 안건조정위를 열고 50분 만에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안건조정위 표결과 관련,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하는 등,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의 5분 대기조인가"라며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오후 8시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은 21 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에 관하여 대부업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 규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임원등의 취임이 5년 동안 금지될 뿐,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취임이 금지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부업자 등이 폭행, 공갈 등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 관계 개선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일관계 역사를 되짚으며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하고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구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 청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통일부 현안보고를 받는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리는 외통위 회의에서는 정상회담 성과와 독도-위안부 문제 언급 여부,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내놓아 여야 간 첨예한 격돌이 예상돼 이목이 집중된다. . 앞서 정부는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자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2023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대통령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G7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이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16∼17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양자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는 의미다. 올해 초청국 중 주요 지역기구·다자국제회의 의장국 자격이 아
【 청년일보 】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금과 휴가 등 보상체계에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일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서면브리핑에서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에 직면한 것과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근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개악
【 청년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개혁이 무색할 정도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책으로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에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양당 동반 당선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4, 5인 이상의 대선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며 "법적인 규제든 정치적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개특위 3개 안은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