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2030년까지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 1만2천개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제조혁신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은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24일 공개했다. 스마트제조혁신 3.0은 스마트공장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은 높이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조 현장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1.0 단계는 제조 현장에 ICT(정보통신기술) 접목, 2.0 단계는 스마트공장 확산이었다. 스마트제조혁신 3.0에서는 AI 스마트공장 1만2천개를 구축해 현재 1% 수준인 중소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을 10%까지 끌어올린다. AI 도입을 통해 산업재해를 20% 감소시키는 등 중소 제조업의 일자리 질을 개선한다. 아울러 제조AI 전문기업 500개를 육성해 선진국 수준의 스마트제조 기술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 ▲ 중소 제조기업 AI 대전환 ▲ 스마트제조산업 전략적 육성 ▲ 제조AI 내재화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먼저 중소 제조기업의 규모와 수준에 맞춰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사전·사후 컨설팅을 강화한다. 스마트공장 성과 평가에는 환경성과 안정성을 반영해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함께
【 청년일보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한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30일부터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24일 발표했다. 2박3일 일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 경주에 가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2차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과 한국은 이웃 국가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중국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에서 진행하는 국빈 방문이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중한 정상의 첫 만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 우호와 호혜 윈윈을 견지하면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끊임없는 전진·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30일), 이재명 대통령(11월 1일)과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에 "올해 핼러윈(10월 31일)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특별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의 국가적 행사가 병행되는 시기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가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먼저 행안부는 전국의 다중운집 예상 지역에 대한 자치단체별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이 합동으로 실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혼잡 및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1월 2일 오전 2시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서울·광주·경기 등 총 33개 중점 관리지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혼잡 예상 지역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해 현장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혼잡·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산 조치하라고
【 청년일보 】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협상의 불투명한 진행 상황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불공정 계약 논란,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 지연 우려 등 주요 산업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관련, 이점보다 피해 최소화에 주목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확고한 원칙 수립을 촉구하고 잔여 쟁점이 좁혀졌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잔여 쟁점이 좁혀진 부분은 없으며, 쟁점들이 다른 사안과 엮여 있어 별도로 발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의 CNN 인터뷰 발언을 들어 당초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장관의 기존 발언과 배치되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농산물(콩)까지 테이블에 올라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반복 위원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선업 협상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며, “현실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내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APEC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하며, 미·중 정상 모두 국빈 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이달 29일 오후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다양한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내달 1일에는 이 대통령이 다음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하고, 같은 날 오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서 위 실장은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기 어렵지만, 경주나 주변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APEC 행사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박물관 등 부속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준비 중이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동향은 없다"고 밝혔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 대표단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5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30개국 678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한국 대표단은 윤재옥(국민의힘), 황희·채현일(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총회는 '위기 시 인도주의적 규범 준수 및 인도주의적 행동 지원'을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본회의 일반토론에 나선 윤재옥 대표단장(국민의힘)은 21일 '위기 시 인도주의적 규범 준수와 인도주의 행동 지원'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경험과 제언을 공유했다. 윤 의원은 위기 속 인도주의 규범 준수가 인류 공통의 원칙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국제인도주의법 존중과 인도적 행동 강화를 위해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일반토론 발표에서 국제사회가 공동 합의한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완화하며 인류가 화합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의원은 인류의 권리와 행복을 대변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 의회와 IPU가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1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방위비
【 청년일보 】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특정 신탁사 쏠림 속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탁사 수익증권을 담보로 삼은 농협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은 21.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 상호금융의 전체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5.3%)은 물론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19.2%)보다 높은 수치였다. 수협도 사정이 비슷했다. 지난달 말 기준 수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담보 대출 연체율은 16.4%로, 전체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9.9%)을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특정 신탁사 쏠림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 잔액 51조6천279억원 중 23%가 무궁화신탁이라는 회사를 통해 이뤄졌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고정이하여신) 잔액 총 5조6천934억원 중 25%가 무궁화신탁 몫이었다. 수협 상호금융의 경우 무궁화신탁이 Sh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56개 지역 수협에 총 7천447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이 중 4분의 1 이상이
【 청년일보 】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천977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천529건, 2022년 37만1천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천55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천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9천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 중 사법처리되는 사건 수도 증가 추세다. 사법처리 건수는 2021년 5만1천875건(16.1%)에서 2022년 4만2천818건(13.8%)으로 줄었다가, 2023년 4만3천848건(11.8%), 지난해 5만6천134건(14.1%)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천402건(16.6%)의 사건이 사법조치됐다.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
【 청년일보 】 24일 국회는 13곳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이 국감을 연다. 이 중 법사·농해수·산자 등 3개 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위원회 국감은 피감기관 현장에서 진행된다. 국방위는 대전 계룡 육군본부, 복지위는 전주 국민연금공단, 과방위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을 찾는다. 이날도 최대 격전지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놓고 오동훈 공수처장을 상대로 질문 공세를 하며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위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합의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3일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의 민심 동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사안과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대국민 사과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논란을 일으킨 이 차관의 발언을 포함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의 시장 동향과 국민 여론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은 별도로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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