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정무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은 3일 '부정식품' 발언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3일 "국공립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대학교육 무상화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포함 임기내 250만호 공급" 이재명 경기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250만호 이상 공급 공약을 발표. 이 지사가 이날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 정책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 다량 공급
【 청년일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은평갑 등을 찾아 당원 배가운동에 참여했다. 이른바 척박한 지역을 찾아 솔선수범하며 당원투표가 50%를 차지하는 본경선에도 대비하는 전략적 행보란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은평갑 당원협의회를 격려 방문했다. 은평갑 지역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지역구로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이다. 16대 국회의 한나라당 강인섭 전 의원 이후 20년 가까이 보수 정당이 이겨보지 못했다. 충암고 출신의 윤 전 총장은 "제가 중·고등학교를 나온 지역구여서 고향에 온 것 같이 마음이 푸근하다"면서 "은평 당협이 앞으로 나라를 바꾸고 정상화하는 데 서울시당 전체에서 가장 선봉에 서 애써주길 바란다"며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당명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응암역 앞 당원 배가운동 캠페인 현장으로 이동해 "모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 전 총장 주변에는 160여 명의 지지자가 몰려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윤 전 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강북권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주택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포함해 임기내 250만호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도지사의 복안은 집은 돈 벌기 위해‘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사는 곳(Living)'이란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 도지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며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공급 내용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 공공주택으로써 기본주택 대량 공급을 강조했다. 이 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과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으로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 주택을 의미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존폐위기까지 내몰렸던 관광업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각별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체육인복지법 공포안이 의결된 데 대해 "올림픽 기간 중 제정돼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 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풍력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법령도 중요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비
【 청년일보 】국가정보원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담화 발표와 관련 훈련 중단시 남북관계에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조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3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남북이 통신연락선을 통해 매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최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담화 발표에 대해선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선결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 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며 "북한은 한미 간 협의와 우리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행보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호응한 배경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두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했고, 판문점 선언 이행 여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 청년일보 】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던 '특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한도를 제한하는 혁신지침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전달했기 때문이다. 3일 복수의 공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맞춰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사내대출에는 근저당을 설정해 이후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릴 수 없도록 했다. 사내대출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도록 했고, LTV 규제 적용과 별개로 한도는 최대 7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생활
【 청년일보 】정부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후보지 7곳을 선정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인과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의 72∼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상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후보지 7곳(1천192가구)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창업인을 위한 창업 지원주택,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공급되는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창업 지원주택으로 화성병점(140가구), 안성청사복합지구(100가구) 등 2곳 250가구가 선정됐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서울 용산 서계(200가구), 부산 동구 초량, 전남 영광 대마(150가구) 등 3곳 800가구다.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은 충남 금산(100가구)과 전남 화순 동면(42가구) 등 2곳 142가구가 선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후보지로 지난해 22곳 4천54가구를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8∼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벌여 추가 대상지를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9월까지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 추석 연휴 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당 사무처와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입당 신고식'을 치렀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2일 "총리까지 지내신 분들이 호남에 가서 지역주의 발언을 하는 것은 투정 부리기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1차접종, 내일이면 2천만"...문대통령"추석까지 3천600만 달성"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내일(3일)이면 1차 접종자의 수가 2천만명을 넘길 것"이라며 "9월까지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혀. 문 대통령은 "다음 주 20∼40대 접종 예약이 시작된다"며 "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로 불편을 줄여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질서있게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 ◆"많이 가르쳐달라"...윤석열, 국힘
【 청년일보 】이해찬 대표 시절인 2019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당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21대 총선 전반을 관리한 바 있는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열린캠프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는 1일 후보 직속 기획단장으로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여론조사 업체인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를 지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180석 승리를 이끈 1등 공신으로 거론된다. 정치 컨설팅업체 윈지코리아 대표 출신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총선 전략의 바탕이 됐던 ‘시스템 공천’ 구축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이 신임 단장이 캠프의 전반적인 전략 및 정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캠프는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을 강원선거대책본부 상임본부장에 인선했다고 밝혔다. 교육특보단장에 이름을 올렸던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은 캠프의 전남지역특보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경찰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예정된 8·15 집회에 대해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집결 예정지 차단 등 조처와 함께 엄정 사법처리 처리 방침을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집결 예정지를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며 "서울시가 방역 지침을 내렸고, 국민의 우려도 굉장히 크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최 청장은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어 주최 단체가 자제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며 "국민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청장은 지난 6월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자 31명 중 15명 조사를 마쳤고 16명은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했고, 같은 달 자영업자 단체들이 도심에서 벌인 심야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주최자 1명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총 수사 대상자 25명 중 15명은 수사를 완료했다"며 "(양경수) 위원장은 4일에 출석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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