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홍국표 서울시의원(도봉2·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서울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주거 안정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홍 의원은 전날 열린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의 동시 상승과 매물 급감 상황을 진단하고, 신속통합기획 2.0 로드맵과 강북 노후 저층 주거지 재개발 활성화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홍 의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전세가격 상승 속도가 전년의 6배에 달하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4개월 사이 전월세 매물이 27% 이상 급감한 핵심 원인으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지목했다. 이어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등 여당 강세 지역에서도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이 나왔고, 20·30대의 과반 이상이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다"며 "이념이나 정파를 넘어 부동산 민심이 서울 전역에서 표출된 것이자, 절망적인 부동산 시장 속에서 서울시만이라도 안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대비해 흑염소·오리고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실태 점검에 나선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흑염소와 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개고기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흑염소 등 대체 보양식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시는 특히 염소고기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산 선호도가 높은 데다 수입산과 가격 차이가 있어 원산지를 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전자 분석 기법을 활용해 염소고기가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또는 외래종이나 교잡종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단속과 위반업소 수사, 행정처분 연계 등 전 과정에서 협업할 방침이다. 현행 원산지표기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원산지 미표시, 영수증 미보관, 표시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불법
【 청년일보 】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과반 의석 확보와 함께 젊은 피의 대거 수혈, 다선의 노련함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구조로 출발선에 섰다. 4일 개표가 완료된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총 118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81석(지역구 73명, 비례대표 8명)을 차지하며 거대 여당의 지위를 굳혔다. 국민의힘은 37석(지역구 30명, 비례대표 7명)에 그쳐 의회 운영의 주도권은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특히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은 단 1석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제12대 의회는 양당 체제로 재편되었다. 성별 분포로는 남성이 75명, 여성이 43명이다. 특히 최연소 당선인인 이인애(비례대표) 의원과 이광희(양천3) 의원은 모두 1995년생으로 민주당 소속이며, 최고령인 김기덕(마포4), 양평호(강동4) 의원은 1954년생 민주당 소속으로 나타나 신구 조화의 묘미를 더했다. 당선인들의 직업적 배경을 살펴보면 정당인(구의원 포함)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직 서울시의원이 27명으로 뒤를 이었다. 변호사나 교수 등 전문직은 15명, 사업가는 7명, 교육인은 3명, 기타 직종은 9명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선수별 분
【 청년일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날인 3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날 정원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 밤을 지나, 서울의 미래를 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서울 심야버스 N37 노선을 언급하며 "서울의 심야버스 N37이 밤과 새벽을 이어 시민의 하루를 지키듯, 정원오가 시민의 오늘과 서울의 내일을 잇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는 현 시정을 비판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주택과 교통, 민생 문제를 남 탓으로 미루는 서울은 이제 끝내야 한다"라며 "과거에 머무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서울, 내일을 준비하는 서울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와 손발 맞춰 주거와 교통, 안전과 민생을 풀어낼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첫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시민도, 막차가 끊긴 뒤 심야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민도, 자신의 하루가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겠다"라며 "성
【 청년일보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전공노 서울본부)가 지난 27일 용산구의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징계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의 중징계 판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벌과 피해자 분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조직에 의한 "명백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용산구의회 의장과 용산구청장의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2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용산구의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인 5급 전문위원 A씨가 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을 일삼았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하급 직원들에게 학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가정환경을 모욕하는 언사를 공개적으로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총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계약직 직원 2명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의회를 떠났다. 이에 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A씨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용산구의회가 서울시의회에 요청한 징계심의안건이 권한 부재 등의 이유로 반려되면서 행정 절차가 지연됐다. 현재까지도 A씨의 정상 출근과 병가 사용 등으로 직위 분리가 이루어지
【 청년일보 】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개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특별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여야 후보들이 선거 기간 중 처음이자 마지막인 TV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국민의힘 오세훈, 개혁신당 김정철, 정의당 권영국 등 4명의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 모여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의 유력 주자인 정 후보와 오 후보가 양자 정면 대결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관훈클럽과 한국방송기자클럽 등이 주최한 초청 토론회에서는 동시 대면 없이 각자 개별적으로 참석해 직접적인 설전을 비껴간 바 있다. 선거운동 기간 예정된 방송 토론회가 이날 한 번뿐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으로는 부동산 및 주거 안정을 비롯해 청년층 지원 대책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A 철근 누락 사태 등 도시 안전 부문의 책임론을 두고도 격렬한 설전이 오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주관사인 SBS를 비롯해 KBS와 MBC 등 지상파 3사에서 동시
【 청년일보 】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슬라브가 무너져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심 철도 운행이 마비된 가운데, 서울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하고 사고 수습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안전 확보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 지원과 정확한 원인 규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3분경 서소문고가 철거 잔여 구간 중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과선 구간에서 안전점검을 진행하던 중 슬라브와 공중비계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현장에 고립됐던 노동자와 공무원 등 6명에 대한 구조 작업은 소방 당국에 의해 오후 4시 40분경 완료됐다. 시는 "사고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던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전문가 등 3명이 사망했다"며 "함께 현장에 있던 서울시 공무원 2명과 교량 하부에 있던 서대문구청 행정차량 운전 공무원 1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여파로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신촌역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서울역 인근 일부 단선 구간은 열차가 운행 중이나,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는 운행이 불
【 청년일보 】 서울시 관내 난임 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의 자치법제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법제 내에 관련 내용을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서울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 청년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거, 일자리, 창업, 복지를 아우르는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오 후보는 현직 시장의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시스템을 세분화하는 '보강'에 집중한 반면, 정 후보는 공급 구조와 산업 시스템을 전면 재구성하는 '혁신적 설계'를 내세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후보 캠프는 청년층의 표심을 가를 핵심 분수령으로 주거와 일자리 정책을 꼽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세 대결의 막을 올렸다. ◆ 주거 분야, '5종 주택' 복원 vs '조기 공급' 설계 주거 분야에서 오 후보는 생애주기별 지원망 구축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조했다. 지난 17일 발표한 '서울내집' 8천호를 비롯해 미리내집 2만호, 청년안심주택 2만호, 새싹원룸 1만호, 바로내집 600호 등 총 8만2천호의 '서울찬스 5종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내집'은 청년이 집값의 20%를 부담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매입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누적 10조원 이상의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 오 후보는 2일과 17일 이어간 공약 발표에서 "주거 고통을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이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조성 예정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내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건립을 확정하기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13일 문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서 약속한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체계 강화의 실천 방안으로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의 성명을 지지하며 서울시의 결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S-DBC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공간 배치를 검토하는 지금이 장애인 가족의 숙원 사업을 반영할 최적기"라며 "부모회의 호소에 응답해 13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센터 건립을 요청하는 서면 촉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이 건립을 제안한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는 3D 프린팅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개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시설이다. 문 의원은 "S-DBC가 지향하는 첨단 산업과 복지가 결합할 때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 완성된다"며 "교통 요충지인 창동 부지는 서울 전역의 중증 장애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창동 인근 일부 주민들의 항의에 대해 "이
【 청년일보 】 사후 감사 위주의 행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과 시민의 행정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전날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 현장에서는 고도화된 재정 집행과 계약 과정에 비해 사후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황 의원은 인가나 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법령 해석이 불명확해 공무원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기구가 미리 업무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사전컨설팅의 대상과 절차, 법적 효력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특히 인·허가 신청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응해 직접 사전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점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이는 시민이 행정 서비스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실
【 청년일보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과 졸속 처리를 반복한 국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장은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남겨둔 시점에 관련 조례가 처리된 근본 원인이 국회의 법정시한 미준수에 있다고 지적하며, 강동구 등에서 나타난 선거구별 의원 정수 불균형에 대한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장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 의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법정처리 시한인 지난해 12월 3일을 반년 가까이 넘겨 이달 18일에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한 국회의 행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국회가 불과 10일 전에 개정한 공직선거법을 또다시 수정한 사실을 졸속 행정의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변경과 인구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쏟아진 점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를 무시한 독단을 일삼으면서 일은 엉망으로 해놓은 것이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훼손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장은 강동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