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선출 방식을 진통 끝에 '경선'으로 결정한 데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결정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가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작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질적인 윤리 교육 의무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교육 현장 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저작권 침해 등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확산으로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아졌으나, 이를 악용한 허위정보 생성과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술적 오용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실질적인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피해 측면에서도 합성·편집 피해의 92.6%가 10대와 2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방문해 대회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3차 회의를 열어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와 회의는 오는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시교육청, 조직위원회, 시의회 간 협력 체계를 확인하고 숙박, 안전, 교통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7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해외 참가자 40만명을 포함해 약 10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추산된다. 조직위원장인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종교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을 서울로 초청하는 국가적 규모의 국제행사”라고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특별위원회 측은 세계 청년들이 서울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진 제3차 회의에서는 박칠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가 선출하는 등 특별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분야별 세부 실행 계획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개막미사와 청년문화축제 등 주요 일정에 대비해 행사장 확보 및
【 청년일보 】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내 아이를 지키는 초등안심벨'이 올해부터 서울 시내 전 학년으로 확대 보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심벨 작동법을 시연하며 아이들의 안전 지키기에 나섰다. '초등안심벨'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시범 지원된 데 이어,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서울 시내 전 학년인 3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이 기기는 어린이가 가방 등에 쉽게 매달 수 있는 키링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강력한 경보음이 울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일일 안전 교사로 나선 오 시장은 1학년 학생들에게 안심벨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안심벨을 활용해 도움을 청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이 벨을 잘 활용한다면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안심벨 보급 확대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된 촘촘한 일상 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으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발행한 공식 중국어 홍보물에 우리 고유 음식인 김치가 중국식 절임 채소를 뜻하는 파오차이(泡菜)로 잘못 표기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식 표기 지침이 마련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행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홍보기획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공식 중문 홍보물의 표기 오류를 강하게 질의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26년 1월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중문 사이트와 2025년 관광 가이드북 등에서 김치찌개는 파오차이탕(泡菜湯)으로, 뮤지엄김치간은 파오차이 박물관으로 각각 번역되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0년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해 김치의 올바른 중문 표기를 신치(辛奇)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침 시행 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중국식 명칭인 파오차이를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혜영 의원은 “최근 중국 등 주변국의 ‘김치 공정’ 과 같은 문화 침탈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
【 청년일보 】 서울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 봉사자에게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에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누적 1만 시간 이상 활동한 장기 봉사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우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봉사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근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들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숙자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이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납세의 의무를 다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위원장은 11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마련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축사에 나선 장 위원장은 당일 오전에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정책 추진의 원천이 시민의 세금임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
【 청년일보 】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의 개발을 가로막던 규제가 18년 만에 대대적으로 풀린다. 용적률 상향과 개별 개발 허용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낙후된 서남권 주거지의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천구는 용적률을 높이고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12일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포공항 인근 준주거지역인 해당 구역의 민간 개발 사업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 지역은 남부순환로와 신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한 교통의 요지이자 대규모 주거지가 밀집한 생활권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이 정체되어 왔다. 2007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설정된 강제적 공동개발 지정과 개발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건축 활동이 어려웠다. 구는 도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목동과 비목동 지역 간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토지 소유주의 자율성 확대다. 우선 공동개발 지정 구역을 대폭 축소해 필지별로 개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
【 청년일보 】 서울 서대문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경제적 여건 탓에 적기 치료를 포기하는 청년들의 건강권을 공공이 직접 보장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서대문구는 자립준비청년이 실제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보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기존 지원책과 별개로, 지원 대상은 특정 진료과목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반 진료를 비롯해 건강검진비, 치과 및 정신과 진료비 등 의료비 전반을 포함한다.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공공이 책임지는 복지 모델로 평가받는다. 그간 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왔다. 2020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신설한 ‘사회첫걸음 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 보전 수준을 높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인 자립 토대 마련을 위한 공간과 일자리 지원도 병행 중이다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및 액상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무인 판매기의 신분증 도용 문제와 법적 망을 피한 신종 유사 니코틴 제품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제재 방안과 교육청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된 점을 언급했다.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 뿌리 및 니코틴 원료 제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법적 기반이 갖춰졌음에도 현장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면밀한 후속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서울 시내 64곳에 달하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소의 보안 취약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복사해 도용할 경우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매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이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운항 정보와 교통 연계 기능을 담은 전용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시의회 인턴 연구학생과 함께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학생과 직장인, 주부 등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한강버스의 출퇴근 교통수단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운항 정보 부족과 낮은 접근성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조사 결과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의 41.6%는 운항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시민들이 통합 플랫폼에 요구하는 주요 기능으로는 실시간 선박 위치 및 운항 정보,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환승 정보, 선착장 주변 맛집과 문화 관광 콘텐츠 안내, 민원 접수 기능 등이 선정됐다. 특히 응답자의 82.1%가 실시간 선박 및 셔틀버스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교통과 관광 정보가 통합 제공될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3
【 청년일보 】 관악구와 송파구가 각각 주거 안전망 강화와 지역 거점 개발을 통한 도시 공간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관악구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플랫폼을 가동했으며 송파구는 문화재 보호 규제에 묶여있던 풍납동 일대의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관악구는 전월세 계약 전 실거래가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 주거정보 플랫폼' 운영을 6일 시작했다. 해당 시스템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비해 정보량이 부족한 임차인이 적정 거래 가격과 권리 관계상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책이다. 구는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워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신축 건물과 무허가 건물의 실거래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구청 누리집 내 '우리동네지도'를 통해 주택 전세 및 매매 가격, 준공 연도 등의 데이터를 아이콘으로 시각화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접근성도 높였다. 건물번호판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해당 건물의 주거 정보 플랫폼으로 즉시 연결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예방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