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쪼개기 대출 등으로 478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수원 전세사기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재발 방지안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에 재발방지안을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공동담보'와 '쪼개기 대출'을 이용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이같이 촉구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은 경기도 수원시의 임대인 정모 씨 일가가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벌이다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돌려주지 못한 채 잠적해버린 사건이다. 백 위원장실이 공개한 세입자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에 달한다. 이들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2천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동원된
【 청년일보 】모바일 환경에 익숙지 않은 60대 이상 고령층 뿐아니라, 2030세대도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각각 92억 원, 53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 9월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이미 174억 원, 128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합계액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2배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2030세대의 피해가 1년 사이 많이 늘어난 건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 얼굴까지 복제해 사기에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와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일보】 주유소 4곳 중 1곳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칫 화재‧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판매량 300㎥ 이상 주유소 중 23.6%가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지난 2015년, 대기오염의 지속적 악화로 VOCs 저감 대책 마련 필요함에 따라 설치 의무화가 법으로 규정됐다. 연간 판매량 300㎥ 이상 주유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설비시설 설치를 완료돼야 한다.. 설치기한별로 분석해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하는 300㎥ 이상 1000㎥ 미만 주유소의 경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5천360곳 중 1천992곳이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5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359곳) ▲충북(257곳) ▲경북(244곳)이 뒤를 이었다. 이미 지난해 12월 31일로 설치 기한이 도래된 1000㎥ 이상 주유소도 83곳이 아직 유증기 회수설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로 인한 주유소
【 청년일보 】 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한국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기정통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메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메타가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판교 화재 이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년 9월 말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의무가 신설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하지만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Inc.)는 과기정통부에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며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타는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협조 차원에서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만,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
【 청년일보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제조기업이 일본 전범기업 의혹이 제기된 '토판'(前 토판 인쇄, Toppan printing)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는 전자여권의 표지가 토판 기업의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알려져 비판이 있었으나, 화폐에 사용되고 있는 홀로그램마저 토판 기업이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만원권, 1만원권 및 5천원권에 사용되고 있는 홀로그램 자재는 100% 일본 토판 기업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홀로그램 수입을 위해 지불된 예산은 228억원으로 연평균 45억원에 이르렀다. 조폐공사는 해마다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화폐 및 여권 등에 사용되는 소재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및 연구를 실시해왔다. 홀로그램 국산화를 위해 지원된 연구개발사업 역시 지난 2009년 및 2014년 시도된 이후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조폐공사 측은 "홀로그램 국산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위변조 방지를 위한 한국은행의 높은 은
【청년일보】 올해 59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의 원인 중 하나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법인세제가 개편된 여파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표준 규모 3천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 2022년 귀속 기준 법인세 결정 법인은 98만2천456개로, 수입금액이 6천80조1천545억원에 달했다. 소득금액은 536조 6천896억원, 과세표준은 475조 1천80억원으로 책정돼 총부담세액 87조 7천949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 가운데, 과세표준이 3천억원 초과하는 152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0.02%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금액은 214조 2천94억원으로 총소득금액의 39.9%를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총부담세액은 41조 8천520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에서 47.7%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법인세의 절반 가량 비중을 차지한다. 2022년 개편된 법인세제에 따라,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법인에 적용되던 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인하됐다. 국회예산정
【 청년일보 】 국토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수도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건설공사 현장들이 임금직접지급제를 위반하는 대리수령과 불법하도급이 횡행하며 외국인력 비율도 5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 LH 등에서 제출받은 수도권 LH 건설현장 3곳의 임금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임장을 받는 방식으로 전체 노동자 60% 이상이 임금을 대리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분석한 현장은 ▲인천검단 AA13 ▲ 인천검단 AA21 ▲인천검단 AA35 등 3개 현장이다. AA13 현장은 지난 2021년 9월~2022년 3월까지는 대리수령이 단 2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4월~2023년 5월까지 대리수령은 5천177건(64.7%)으로 총 94억6천395 만원에 달했다. AA35현장은 지난 2022년 12월~2023년 9월까지 대리수령은 2천335건(61.9%), 총 30억9천519만원이었고, AA21현장도 2023년 2월~2023년 9월까지 대리수령은 1천890건(56.1%), 총19억5천798 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들 현장은 60% 이상
【 청년일보 】유니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유니콘'기업이 정부의 육성 실패로 도태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111개 기업 중 유니콘으로 성장한 것은 단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은 유니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예비유니콘'으로 지정하고 200억 원 한도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양 의원은 정부의 투자로 싹을 틔운 예비유니콘 기업이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성장이 멈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예비유니콘 기업 한 곳당 약 950억 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지만 2022년에는 약 170억 원으로 4년 만에 82%가 감소했다. 문제는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한 점이다. 지난해 96개 예비유니콘 중 25%(24개) 는 직원이 감소했고, 매출액이 감소한 곳도 21%(20개)나 됐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예비유니콘이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데스 밸리를 반드시 건너야 한다"며 "금융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업체를 최고가 입찰로 선정한 결과 상인들이 내야 할 임대료가 46%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설공단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의 위·수탁 계약업체로 입찰금액 약 187억원을 제시한 고투몰을 선정했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의 최고가방식이다. 이 의원이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확인한 결과, 위탁관리업체의 입찰금액은 모두 상인들이 공단에 내야 할 대부료였다. 대부료란 지하상가에 입점한 점포들이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공단에 지급하는 연간 임대료의 총액이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입점한 점포는 모두 620개다.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지하상가 상인들이 내야 할 연간 대부료는 이전 127억651만5천원에서 59억 2천814만 9천원 증가했다. 입찰공고 당시 공단은 최저입찰가를 종전 대부료보다 22% 올려, 155억7천763만7천 원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입찰방침에 따르면 업체는 최저입찰가에서 120%까지 입찰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에 고투몰은 최저입찰가의 120%인 186억9
【 청년일보 】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인덱스마인이 제기한 보수 미지급 및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계약서 상에 나온 대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투증권과 이벤트 계약을 맺은 인덱스마인드가 업무대행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 주장을 전하며 이에 대한 설명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핀테크 스타트업 인덱스마인은 올해 6월 한국투자증권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원회에 고발했다. 인덱스마인은 2020년 4월 주가예측리그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국투자증권과 업무제휴 및 위탁계약을 맺었다. 인덱스마인은 개인고객 이벤트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12억원을 지출했지만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천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인덱스마인드가 적게는 12억원, 최대 46억원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1천800만원만 받았다고 한다"고 하자, 정 사장은 "계약서상에 돼 있는 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또 한투증권이 인덱스마인드의 지분 16.67%를 보유한 2대 주주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갑질한다는 점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 청년일보 】구글 이용자가 '위치기록'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용자의 위치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원치 않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에 의하면, 구글 내에서 초기 설정이 '중지'로 되어 있는 '위치기록'을 활성화하지 않아도 '웹 및 앱 활동'을 통해 이용자 위치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구글의 '웹 및 앱 활동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 기능을 사용 중일 때 '기기의 대략적인 위치 및 IP 주소에서 도출된 위치 정보'가 저장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본인의 위치 정보 중 어떤 것을 구글이 수집했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면 알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 위치정보 보관 약관에서 '일부 위치 정보는 삭제할 때까지 구글 계정에 저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 구글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의 소송에서 구글이 탈퇴한 이용자들의 위치를 계속 추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교역 규모가 세계 주요국가보다 더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이를 타개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세계 교역 규모’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1천5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3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률은 -12.0%다. 올해 1분기 수출실적은 1천51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1억 달러 줄어들어 12.7% 감소했다. 2분기 연속 12%대의 감소 추세다. 올해 2분기 WTO가 집계한 세계 교역 규모 중 수출액은 총 5조9천119억 달러로 4천968억 달러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은 7.8%로 직전 1분기 감소율은 1.3%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수출액은 4조2천6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3천217억 달러의 감소폭을 보였다. 직전 1분기 감소율은 -0.8%였다. OECD 회원국의 교역 규모 중 올해 2분기 수출실적은 3조3천4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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