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청산 절차에 돌입, 예별 손해보험사와 청산법인 두 쪽으로 갈라진 MG손해보험의 청산 법인이 내년부터 6인 관리체계로 전환돼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산하기로 방향을 정했으나, 보험계약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별도 예별손해보험사를 설립해 보험계약 등 기존 자산을 이전하고, 자체 법인은 청산하기로 했다.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경영부실화로 회생이 불가능해 진 MG손해보험에 대해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사를 출범시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예별보험사는 또 다시 입찰을 진행하며 매각을 재시도 하는 한편 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MG손해보험은 내년부터 6인의 관리체제로 전환돼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MG손해보험의 약 500명의 인력 중 약 250여명은 예별손해보험사로 이동한 상태이며, 나머지 인력들은 청산법인인 MG손해보험에 잔류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청산법인의
【 청년일보 】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에너지공사 본사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논의(NDC) 건물 부문 대국민 논의’ 현장에서 만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기후 위기 대응 상황에 대해 "상황이 매우 험난하다"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유지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낮추고 비현실적인 국외 감축 수를 높이는 조치들이 결국 지난 3년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흡한 노력 탓에 한국은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연간 4천만~5천만 톤의 탄소를 줄여야 하는 매우 험난한 후반 궁지에 놓였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정상적으로 노력했다면 현재까지 1억 4천만 톤까지 감축했어야 하지만 8천900만 톤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국제사회 약속을 지키려면 향후 5년 동안 2억 톤, 즉 한 해에 4천만~5천만 톤을 줄여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2035년 미래 목표까지 세워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혔다. ■기구
【 청년일보 】보행자사고 시 차량 운전자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 속에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운전자들이 갑갑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통해 귀책사유 및 법적 책임 여부를 살피지만 이 역시 잘못된 정보 등 신뢰도가 낮아 이렇다 할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B손해보험이 보행자사고 시 운전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변호사로부터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특약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최근 보장 내용의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인정 받아 판매 독점권까지 부여 받았다. 19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회의를 열고 DB손해보험이 신청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약' 상품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판매 독점권)을 부여했다. 이 상품의 개발 취지는 연간 8만건, 일 평균 약 230여건 가량의 적지 않은 보행자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사고 시 대부분 운전자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을 통해 변호사로부터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청년일보 】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9개월을 부여받았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대해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특약은 DB손보가 지난 2019년 시행된 ‘자동차 레몬법’의 대안으로 만들었다. 자동차 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조사에 교환, 환불을 요청하거나 중재하는 제도다. DB손보에 따르면 기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에서는 자동차 레몬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례로 자동차 배터리 방전 및 누수로 4회 점검, 누적 수리 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나 교환·환불 중재 진행 중에 제조사와 합의해 수리받은 경우는 52.4%에 달한다. 이때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는 면책에 해당하지만,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DB손보가 이번에 선보인 특약은 운전자보험 가입 후 신차 구매 시 담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및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 청년일보 】보험업계내 각 보험사별로 보험사기 적발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SIU(보험사기 특별조사팀)직원의 출신 성분들간 반목, 적잖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자체 보상 출신들과 경력직 특별채용으로 선임된 전직 경찰 출신들간 견제와 반목이 심화되면서 향후 보험범죄 예방 및 적발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이하 서울청)은 보험범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간부 A씨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등 위법 행태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월께 보험범죄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청 소속 간부 A씨가 전직 경찰 출신인 보험사의 SIU 직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 사실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는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청에 접수된 진정서에는 경찰 간부 A씨가 식사 뿐만 아니라 노래주점 등에서 보험사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받는 등 김영란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
【 청년일보 】금융감독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이하 실손24)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인 보험개발원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의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다가 오는 10월 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보험개발원이 운영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에 대한 부문 검사를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 한 임원은 "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걸쳐 검사를 진행 중이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후에도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 지적하고 있고, 확대 시행도 앞두고 있어 사전 점검을 하고 있는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병원 치료 후 환자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의료기관 등의 전산망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전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료계와 치열한 충돌 끝에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
【 청년일보 】 신한라이프가 기존 외화연금보험의 환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지정환율설정연금지급특약’에 대한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한라이프가 지난달 25일 신청한 ‘지정환율설정연금지급특약’에 대한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지정환율설정연금지급특약은 외화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 수령 전 희망하는 환율 수준을 지정하면 연금 수령시점에 희망 환율 수준에 따라 연금 수령 또는 연금 거치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화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와 보험금을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기간 당시보다 연금수령시점 환율이 오르면 이자와 더불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반대로 환율이 낮아지면 기대했던 연금액보다 부족할 수 있어 환리스크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이번 특약을 통해 과거 일률적인 연금수령 방식을 벗어나 환리스크에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정 환율 수준을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거치된다. 거치된 연금은 외화로 거치돼 원하
【 청년일보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글로벌 대학생 보험혁신 경진대회에 첫 출전한 한국 대표팀이 글로벌 시장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아쉽게도 입상에 실패했다. 이번 글로벌 대학생 보험혁신 경진대회에 첫 출전은 의미가 크기도 하나, 글로벌 경쟁에서의 장벽이 높다는 걸 실감케 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와 국내 보험산업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6월 포스텍, 서울대와 공동 주최한 '대학생 리스크관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4Ever'팀을 이끌고 지난 15일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열린 '국제보험경진대회(GAIP Insurance Innovation Competition 2025)'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 출전은 국내 팀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보험산업을 이끌어나갈 미래 인재들의 글로벌 역량 수준을 평가해볼 좋은 기회였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한국 대표팀으로 참가한 '4Ever'팀은 국내 예선을 거쳐 선발된 4개 대학의 우수 인재들이 모인 연합팀으로, 지난 6월 삼성화재와 서울대 등이 공동 주
【 청년일보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간 구 실손보험에 대한 사업비 부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사들이 근거 없이 사업비를 부당하게 부과, 기초서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예고한 반면 손보업계는 적절성 등 상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을 뿐 위법은 아니라며 과징금 부과 조치는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다. 18일 법조계 및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구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 사업비를 부당하게 부과해 왔다며 과징금 부과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초반부터 판매해왔던 구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상품 설계를 계약자들로부터 최저 납입보험료 설정해 내도록 하고 이중 순보험료를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분, 적립하도록 설계했다. 즉 소비자가 계약을 한 후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고 위험보장을 위한 순보험료와 신계약비 등 사업비 재원인 부가보험료 구성되는데, 이중 순보험료를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향후 손해율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대체할 적립보험료로 구분했다. 또한 순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에 사업
【 청년일보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국내 최대 규모 배달 기사(라이더) 안전 교육 시설인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의 운영을 이르면 11월부터 시작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정식 개장에 앞서 9월 개관 행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11월부터 시작한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은 연면적 약 8천㎡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배민은 시설 조성을 위해 약 270억원을 투자했다. 기존 남양주 배민라이더스쿨을 이전한 이 시설은 연간 최대 1만명의 교육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은 규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교육 시설과 전문 인력도 갖췄다. 구체적으로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은 ▲실내외 종합 교육 인프라 ▲전문 강사진 ▲친환경 교육 장비 등을 준비했다. 먼저 이 시설에는 가상 현실(VR)과 증강 현실(AR)을 활용한 첨단 이륜차 체험존과 수단별(이륜차·도보·자전거·킥보드 등) 전문 강의실 등을 구비했다. 또한, 이륜차 안전 이론 강의실, 배달 체험 교육장, 안전배달 코스 등을 실내 운영해 날씨와 무관하게 실습할 수 있는 여건도 갖췄다. 이와 함께 평균 2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전문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