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9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K씨의 임금 900만원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수차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H씨에 대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H씨는 그간 서울 동대문구 소재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 7명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전력이 있는 자로 근로자 K씨의 체불임금 일부를 부인하다가 체포된 후 체불임금 전액을 인정하고 '즉시 지급하겠다'는 청산 약속을 했다. 이 외에도 서울고용지방노동청은 올해 붙임 주요 체포사례(3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석불응 사업주에 대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현장에 잠복해 체포했다. 체포된 피의자는 근로자들의 임금 172만원을 청산했고, 임금 전액 또는 일부만 청산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 김상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행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출석에 불응하는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포 등 강제수사한다는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는 전 세계 138개 주요 도시의 상권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명동의 연평균 임대료(이하 1㎡당 기준)는 1천31만9천652원으로 9번째로 비쌌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임대료는 3% 상승했고, 순위는 같게 유지됐다. 1위를 차지한 곳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비아 몬테나폴레오네 상권으로 약 3천70만3천966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상승했다. 이 지역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에는 2위로 올라왔고, 올해에는 미국 뉴욕 어퍼 5번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위로 밀려난 어퍼 5번가는 2천999만8천989원으로 지난해와 임대료가 같았다. 3위는 런던의 뉴 본드 스트리트(2천642만9천110원)로 전년 대비 13% 상승했다. 이어 홍콩 침사추이(2천410만4천188원),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1천922만9천352원), 일본 도쿄 긴자(1천778만9천401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38개 지역 중 전년보다 임대료가 오른 곳은 전체의 57%(79곳)로 집계됐다. 임대료가 내린 곳은 14%(19곳),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곳은 29%(40곳)를 나타냈다. 138개
【 청년일보 】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내달 5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같은 달 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두 노조의 동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철도 대란이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된 교섭 결렬에 따라 정부와 사측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철도노조는 '안전 일터 지키기'를 목표로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지난해 성과급이 7개월간 체불된 데 이어 올해도 231억원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업 중 발생하는 산재 사망자가 연평균 2명에 달한다며 철도공사의 열악한 안전 환경을 지적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올해 들어 서해선,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다수의 신규 노선이 개통됐지만, 필요한 안전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며 "외주화에 따른 부품 불량과 납품 지연 등으로 열차 고장과 지연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신규 노선 인력 충원 ▲기본급 2.5% 인상 ▲성과급 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전남권과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동해안은 대체로 맑겠다. 새벽부터 인천·경기남부와 충청권, 오전부터 서울·경기북부와 강원영서, 전북북부에 가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남부, 서해5도 5㎜ 내외, 강원영서남부, 세종·충남북부, 충북중·북부 5㎜ 미만, 서울·경기북부, 강원영서중·북부, 대전·충남남부, 충북남부, 전북북부 1㎜ 미만으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3~6도, 최고 8~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남부내륙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12~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강원 영서·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 청년일보 】 올해 2분기 내수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1020세대와 40대 임금 일자리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25만4천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분기(21만1천개)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3만4천개 감소하며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40대 일자리도 5만6천개 감소하며 같은 기간 최대 폭 감소를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26만1천개 증가)과 50대(12만4천개 증가), 30대(5만9천개 증가)는 일자리 수가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는 전체 증가폭을 이끌었다. 10·20대와 40대 일자리 감소는 주로 도소매업과 건설업 등 내수 업종의 부진에서 비롯됐다. 도소매업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5천개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전분기 증가폭(1만5천개)보다 축소된 수치다. 건설업 일자리는 3만1천개 줄어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업(8천개 감소)도 5개 분기 연속 일자리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보건·사회복
【 청년일보 】 서울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천686명의 이름·나이·주소·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1천599명으로, 체납액은 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명단공개자 1천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천87명(체납액 1조3천230억원)과 신규 공개 인원 1천599명(체납액 888억원)인 총 1만2천686명(체납액 1조4천118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1천183명(620억원), 법인은 416곳(26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간별 체납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898명(56.2%)으로 가장 많았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8.3%), 5천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올해 10년 차를 맞는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보람일자리'의 이름을 '가치동행일자리'로 변경하고, 사업성과와 내년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전환기 중장년 세대의 경력설계·직업교육·일자리 등을 집중 지원하는 서울런4050 정책사업을 시행하며, 이중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6천여명 규모의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인 '보람일자리' 사업을 수행 중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서울시 곳곳의 복지·공공시설에서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공헌에 기여하게 된다. 지난 2015년 442명으로 시작한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은 올해 5천902명이 참여하며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서울시 곳곳의 복지, 공공시설에서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과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 노무 위주의 공공일자리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에서 비롯됐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사업의 확장된 의미를 담기 위해 대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사업명을 변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내달 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 진행 및 온라인(유튜
【 청년일보 】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걸그룹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인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강원영동은 대체로 맑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해안에, 밤부터 서울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전날부터 이어진 비가 오후까지 내리겠다. 19~20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가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달 30일부터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카드사별 출시 일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발급을 신청하고 28일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바로, IBK기업),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일이 30일인 경우 6만2천원, 28일인 경우 5만8천원, 31일인 경우 6만4천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정액 요금은 기후동행카드 일반권(30일권·따릉이 제외 기준) 가격(6만2천원)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이 카드는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 정산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사용 금액이 정액보다 많으면 무제한 대중교통 혜택이 적용돼 초과 금액분은 할인이 적용된다. 정액 이하를 이용할 경우 일반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용 금액만 청구된다. 이를테면 말일이 31일인 12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4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이용 요금인 4만원이 대중교통 비용으로 청구된다. 12월 대
【 청년일보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내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로 인해 수도권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주요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노조는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혈액암 집단 발병 사태 등을 언급하며, 지하철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 대책과 인력난 해소를 요구했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대책 ▲부당 임금 삭감 해결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세웠다. 지난 15~18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약 71%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0일부터 준법운행과 일부 단체행동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준법 운행에 관해 "관행적 정시 운행이 아닌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며 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을 2.5%로 제시했으나,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며 이
【 청년일보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준법투쟁(태업) 이틀째인 19일, 수도권 전동열차 운행이 일부 차질을 빚으며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수도권 전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에서 운행 중인 290대의 열차 가운데 약 5.9%인 17대가 20분가량 지연됐다. 이는 전날 39대의 열차가 지연됐던 것에 비하면 절반가량 감소한 수치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열차 지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운행 중지할 수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는 인력 충원 및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 태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서울역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일정과 구체적인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