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제헌절 공휴일 지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49년간 소음과 분진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가 최고 79층 랜드마크로 환골탈태한다. 서울시는 이곳을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조성하는 세부개발계획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직접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이끌 랜드마크 건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계획 확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업무·주거·상업 시설이 융합된 최고 79층 규모의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성수 일대의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연면적의 35% 이상을 업무시설로 의무화하고,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주거시설(40% 이하)과 상업·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된 약 6천54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은 지역 인프라 개선에 전액 투입된다. 시는 우선 2천300억원을 들여 지역의 숙원 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램프와 성수대교 북단 램프, 응봉교 보행교를 신설해 일대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면적 5
【 청년일보 】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를 기준으로 적용돼 왔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을 기반으로 한 제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정의 확대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광고물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 역시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 및 국제여객선 내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가향 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해당 사실을 강조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사회 진출 전부터 빚을 떠안거나 신용 유의자로 등록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부채 경감 정책 3종 세트'를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로 구성됐다. 우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시가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상·하반기 각 1만5천명씩 총 3만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5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이자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된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서울 거주 대학(원) 재학·휴학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인 청년이다. 다자녀 가구와 소득 1~7분위 청년에게는 발생 이자 전액을 지원하며, 소득 8분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신청 기간은 6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학자금 대출을 장기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도 시행된
【 청년일보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5일부터 2026년도 서울시민대학 2~3월 계절학기 학습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학기는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을 맞아 시민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주간이며, 서울시민대학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다시가는 캠퍼스 등 4곳에서 총 45개 강좌가 운영된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인문·예술부터 과학, 실생활 정보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우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아트'와 전통 공예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강좌가 눈길을 끈다. 동남권 캠퍼스에서는 '달 항아리 300년: 조선시대에서 K-아트의 아이콘까지'를, 중부권 캠퍼스에서는 '생활 속에서 태어난 우리 도자기: 그릇의 형태로 읽는 한국 도자기의 흐름'을 통해 한국 미학의 정수를 전한다. 현대 사회의 핵심 기술과 과학 원리를 쉽게 풀어낸 강좌도 준비됐다. 다시가는 캠퍼스는 '반도체는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을까?'를, 모두의학교 캠퍼스는 '식용유부터 김치통까지, 생활 속 화학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 과학 지식을 전달한다. 세대별 맞춤형
【 청년일보 】 화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밤부터 다시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2~9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강원내륙·산지 -15도 안팎)으로 낮겠고, 그 밖의 전국은 -5도 안팎이 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3~-2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5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넥슨과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싸고 저작권 분쟁을 벌여온 이언메이스의 대표 등이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판사)는 2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모 씨 등 관계자 3명과 ghltk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넥슨에 재직하던 중 개발 중이던 게임 관련 원본 파일과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뒤,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유사 장르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임은 출시 이후 누적 매출 5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퇴사를 앞두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게임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실제 게임 제작에 활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을 맡았던 최씨가 소스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옮겨 별도의 게임 개발에 사용했다며, 2021년부터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 청년일보 】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수년간 총 10조원대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에 피해를 준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제분·제당업체 및 한국전력 발주 입찰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 등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해온 제분사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했다.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제분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의 인상 여부와 시기,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기간 담합 규모는 약 5조9천91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상승했으며, 현재도 담합 이전 대비 2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탕 시장에서도 담합이 확인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주요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의 기사 및 광고 심의결정 이행 데이터가 정부광고 집행 과정에서 공식 참고자료로 열람·활용된다. 인신윤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하는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인신윤위 참여 서약 매체에 대한 기사·광고 심의결정 및 이행 현황 데이터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부광고주의 광고 집행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매체 신뢰성 판단을 위한 공식 참고자료로 열람·활용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인신윤위의 자율심의 데이터는 일부정부광고주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개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 모든 정부광고주가 활용 중인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인신윤위 자율심의 현황을 상시적이고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다. 인신윤위는 이번 조치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광고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공공성 강화기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영역에서의 책임 있고 신뢰받는 자율규제 활동이 공적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청
【 청년일보 】 문화재 보존과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세운지구'와 '태릉골프장(태릉CC)' 개발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하며 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정책 모순을 지적하자 야권 지자체장이 반박에 나서는 등 설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 훼손을 우려해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것과 달리, 국토교통부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인근의 태릉CC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내리기 시작한 눈은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서부, 경북북부내륙(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비 또는 눈)으로 확대되겠고,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권(전남서부 제외)과 경상권(경북북부내륙 제외)에,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5~10㎝(많은 곳 산지 15㎝ 이상), 울릉도·독도 5~10㎝, 서울·인천·경기 3~10㎝, 대전·세종·충남, 충북 3~8㎝(많은 곳 충북 10㎝ 이상), 전북, 전남동부내륙 3~8㎝, 서해5도, 경북남서내륙·북부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2~7㎝, 광주·전남(동부내륙 제외), 경북중부내륙, 제주도산지 1~5㎝, 대구·경북남동내륙·경북동해안, 경남중부내륙 1~3㎝, 강원동해안 1㎝ 안팎, 부산·울산·경남(서·중부내륙 제외)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강원산지 5~10㎜,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 충북 5㎜ 안팎,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전
【 청년일보 】 지난해 전문대 취업률이 70%대를 기록하며 4년제 대학교와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29개 전문대의 평균 취업률은 70.9%로 4년제 대학교 취업률 61.9%와 비교해 9%p가량 높았다. 전문대 취업률 산정 시 기능대학, 사이버대,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 등은 제외했다. 전문대 취업률은 2022년 69.6%에서 2023년 71.5%로 70%를 넘겼다. 이후 2024년 71.1%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70%대를 유지했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의 취업률 격차는 2016년 5.3%p에서 2017년부터 줄곧 6%p를 넘었다.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교 취업률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인 데 이어 지난해에는 취업률 격차가 가장 컸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23년 6.6%p, 2024년 8.0%p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9%를 넘으면서 격차가 확대됐다. 다만 지난해 서울권 전문대 취업률은 64.6%로 같은 지역 4년제 대학교 65.1%보다 낮았다. 2026학년도 전문대 정시 지원자도 증가했다. 서울권 9개 전문대(삼육보건대, 인덕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일대, 숭의여대, 명지전문대, 한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