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올해 핵심 시정 목표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강북권 대개조'를 내걸고 본격적인 정책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20일부터 오세훈 시장 주재로 '2026년도 신년업무보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총 29개 실·국이 참여해 오는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민선 8기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업무보고 첫날인 20일에는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가 나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도시 공간 혁신 전략을 보고했다. 먼저 주택실은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장기 플랜과 함께, 단기적으로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해 3년 내 착공 물량을 기존 7만9천 호에서 8만5천 호로 6천 호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면적 3만㎡ 이하 사업지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24곳을 선별해 관리처분, 이주, 철거 과정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착공 시점을 1년가량 앞당길 방침이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책인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에는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가 도입된다.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내고 나머지 30%는 유예해 주는 제도로, 입주 기간에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징수, 이른바 ‘바가지요금’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택시 영수증에 영문 표기를 도입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통행료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도입한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외국인 승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운영 중인 QR 신고 시스템에는 지난 6개월간(2025년 6월~12월) 총 487건의 외국인 신고가 접수됐다. 월별로는 12월이 167건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불만이 대다수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김포공항에서 외국인을 태우고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동한 택시기사 A씨는 미터기 요금인 3만2천600원 대신 5만6천원을 요구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이처럼 위법 사실이 확인된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선 택시 종이 영수증을 개선한다. 기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요금 내역을 이해하기
【 청년일보 】 티머니와 토스뱅크가 K-패스 '모두의 카드' 참여 카드사로 새롭게 합류한다. 이에 따라 카드 신청 가능 창구는 기존 20곳에서 27곳으로 확대돼 이용자 선택권과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토스뱅크를 통한 카드 발급·회원가입·등록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이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내달 2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정액권 '모두의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카드사가 기존 20곳에서 27곳으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참여하는 카드사는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사는 내달 2일부터 모두의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대광위는 토스뱅크와 협력해 카드 발급부터 K-패스 회원가입, 카드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카드 발급 이후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별도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해야 했지만, 향후에는 토스뱅크 앱에서 절차를 한 번에 마칠 수 있게 된다. 대광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해소를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건설현장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중 대금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 업체가 다수 포함된 취약 현장 10곳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서울시 공무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금 집행 이행 실태는 물론,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
【 청년일보 】 '큰 추위'라는 뜻의 절기인 대한(大寒)이자 화요일인 2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전날(19일)보다 10도 안팎(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15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또한,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은 -10도 이하(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1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5도가 되겠으며, 낮 기온도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당분간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4~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1.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및 자치구 체육회장단을 만나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19일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시·구 체육회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서울시 체육회장단과 25개 자치구 체육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체육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 및 자치구 체육회는 시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 체육인의 권익 보호, 우수 선수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단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건강 정책을 소개하며 체육회의 동참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손목닥터9988·체력인증센터를 통한 건강 관리부터 통쾌한 한끼‧덜달달 프로젝트 등 먹거리까지, 서울시는 시민 건강을 챙기는 일에 ‘진심’”이라며 “늘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애써주시는 서울시·자치구 체육회와 올해도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건강도시 서울’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힘과 마음을 모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거둔 생활체육 지표 성과를 언급하며 체육회의 노고에 감사를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아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지원책을 약속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답보 상태에 빠진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가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19일 오세훈 시장이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의 구릉지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로, 노후도가 89%에 달한다. 지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낮은 사업성 문제로 2014년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1종→2종)과 용적률 완화(170%→215%)를 적용받아 지난해 9월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되며 1,400여 세대 규모의 친환경 단지로의 탈바꿈을 예고했다. 그러나 순항하던 사업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암초를 만났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조합 설립 동의율은 70% 수준에서 정체됐다.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임에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 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최대 1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19일부터 손목닥터9988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챌린지는 ▲걷기 ▲체력 측정 ▲잡곡밥 식사 ▲남산 둘레길 걷기 ▲수변활력거점 방문 등 총 5가지 미션으로 구성된다. 각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하면 기본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5가지 미션을 모두 완수할 경우 1천포인트의 추가 보너스가 더해져 최대 1만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걷기’ 미션은 기존 손목닥터9988의 일일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하루 8천보(70세 이상 5천보) 이상 걷기를 주말 하루를 포함해 주 5회 이상 실천하면 성공으로 인정된다. 평일 미션 완료 시 500포인트가 지급되며, 주말 걷기까지 수행하면 500포인트가 추가된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력 측정’ 미션도 진행된다. 서울시 전역 11개소에 위치한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 측정에 참여하면
【 청년일보 】 지난해 국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반도체 첨단 기술까지 유출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의 절반 이상은 중국으로 향했고, 범행 주체는 대부분 내부 인력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지난해 기술유출 사건 179건을 적발해 관련자 37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사건 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각각 늘어난 수치다. 적발된 사건 가운데 국내 유출은 146건, 해외 유출은 33건이었다. 해외 유출 국가를 보면 중국이 18건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4건(12.1%),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각각 3건(9.1%) 순이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비중은 2022년 50%, 2023년 68.1%, 2024년 74.1%로 가파르게 상승해 왔으나, 지난해 들어 54.5%로 다소 낮아졌다. 경찰은 중국 외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의 유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유출된 기술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핵심 산업에 집중됐다. 해외 유출 기술 가운데 반도체가 5건(15.2%)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4
【 청년일보 】 유튜버를 비롯한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신고안내를 처음 실시하는 등 신고 안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수입금액과 주요 사업경비, 시설·장비 보유 현황, 고용 인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약 167만명으로,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캐디,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 업종 개인사업자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달 21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도 병행한다. 올해 신고의 가장 큰 변화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신고안내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는 점이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나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유튜버, 인스타그램·틱톡 등 플랫폼 기반 창작자에게도 신고 안내가 이뤄진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배달원, 배달라이더 등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의 정보 공백을 메우고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시는 1월부터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을 매달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는 통상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허가 절차를 포함해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계약 체결 전 단계인 토지거래허가 신청 단계의 데이터를 공개해 선제적인 시장 흐름 파악을 지원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내역은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동향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천93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78.3%인 7천777건이 처리됐다. 신청 건수는 10월 1천66건, 11월 3천981건에서 12월 9천93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까지 서울·인천·경기북서부에, 낮까지 강원중·남부동해안과 전남권, 그 밖의 경상권,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5㎝, 강원산지 1~3㎝, 강원내륙, 강원북부동해안,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1㎝ 안팎, 경기동부·남서부, 서해5도, 경북남서내륙·북부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10㎜, 강원도(중·남부동해안 제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1㎜ 안팎, 경기동부·남서부, 서해5도, 경북남서내륙·북부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1㎜ 미만이다. 이날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8도)보다 높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6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