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청은 22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런웨이 방식으로 새 점퍼, 모자, 외근조끼 등 17개 품목을 공개했다. 창설 80주년을 맞이해 10년 만에 전면 리뉴얼에 나선 것이다. 지역 경찰관들의 점퍼는 기존 진회색에서 어두운 진청색 점퍼로 바뀌었다. 검정색 조끼와 진청색 바지와 조화를 추구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디자인을 맡은 국민대 관계자는 경찰의 독창적 색상인 '폴리스 네이비' 등을 언급하면서 "경찰의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게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지역 경찰관 모자도 기존 낮고 평평한 형태에서 참수리를 연상시키는 높고 깊은 형태로 개선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점퍼와 모자는 향후 2년 이내에 외근·내근 경찰관에게 순차적으로 보급된다. 아울러 임신한 경찰관을 위해 근무복의 편의성과 보온성을 높인 점퍼류 2개 종류가 추가로 도입됐다. 연 300명 안팎이 이 점퍼를 이용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지역·기동경찰의 복제와 장구들이 서로 기능적으로나 미적으로 조화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밸런스 디자인'을 콘셉트로 외투와 장구들을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조화시켰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15개 구청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종로, 중, 용산, 광진, 동대문,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성명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5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청년일보 】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정규직이 300만명을 처음 넘어섰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80만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 늘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다. 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1천384만5천명으로 16만명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늘면서 전체 임금근로자 2천241만3천명 중 비정규직 비중은 38.2%를 유지했다. 이는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2021년(38.4%)에 이어 역대 2위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23만3천명 늘어난 304만4천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2021년(27만명 증가) 이후 4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비정규직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35.5%로, 전년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오마카세'와 같이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큰 폭으로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
【 청년일보 】 기업의 육아휴직·유연근무제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한 '일·생활 균형 공시제(워라밸 공시제)'가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공시를 누락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전에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도 이미 법적 강제력 부족과 한계를 지적했으나, 실질적인 보완 없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 문제로 지목된다. 22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일·생활 균형 경영공시제 도입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는 제도 시행 전부터 실효성 부족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의무화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약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라밸 공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육아휴직·출산휴가·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 운영 현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구직자나 근로자가 기업의 제도 운영 수준을 파악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연구보고서는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업별 공시 수치를 높이기 위한 왜곡 가능성이나 경쟁적 서열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2일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최저 5~14도, 최고 19~22도)보다 낮겠다. 특히,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2~5도 가량 떨어져 5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 낮 최고기온은 14~23도로 예보됐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경남권동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새벽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21~22일 예상 강수량 강원영동 20~60㎜,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5~40㎜, 부산·울산 5~20㎜, 경남동부내륙, 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도 5㎜ 미만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당분간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 청년일보 】 21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2·3노조와 각각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천36명(57.4%)으로 가장 많다. 이어 2노조(2천577명·16.4%), 3노조(1천988명·12.6%) 순이다.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이며, 노조별로 제시한 임금 인상률은 1노조 5.2%, 2노조 3.4%, 3노조 3.7%다. 그러나 사측은 연말까지 인상 재원 중 약 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 인상률(3.0%)도 요원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위해 신규 채용 규모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경영혁신안에 따른 인력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11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1천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또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ｍ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따라서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ｍ 앞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1시 35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한다. 포 사격,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잠시
【 청년일보 】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인 김범수 씨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이러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김 위원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2023년 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조작 논란은 일단락되며, 김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 안정 후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차관이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시장 안정 이후 매수'를 권유했다는 지적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경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차관은 "현금과 대출한도를 맞춰놓았는데 갑자기 빌리지 못하게 돼 생기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며 대출규제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소
【 청년일보 】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부양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각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조작한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당시 매수 행위는 시장 내 정상적인 거래 활동의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1일은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5~14도, 최고 19~23도)보다 낮겠다.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2~5도가량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22일까지 일부 중부내륙과 남부지방 높은 산지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4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까지 강원영동에, 늦은 밤까지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 경남권동부에 비가 이어지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 5~10㎜, 울릉도·독도 5㎜ 미만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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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2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