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도현(당시 12세)군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차량 급발진 의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고는 약 30초간의 이상 가속이 블랙박스에 기록돼 급발진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주목을 받아왔다.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고(故) 이도현 군의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결함 여부와 자동 긴급제동시스템(AEB)의 미작동 원인이었다. 유족 측은 차량 ECU의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고, AEB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100% 가속페달 작동)' 상태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유족 측의 ECU 결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ECU가 잘못된 명령을 내렸더라도, 가속페달의 물리적 신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 도로 주행 재연 시험에서도 EDR 기록과 유사한 속도 분포가 확인됐고, 사고 당시
【 청년일보 】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 시장 규모는 34조원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친환경 생활 실천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성인 소비자 3천200명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제도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66.4%(2천125명)가 현재 친환경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환경 생활 실천율 점수는 2019년 62.1점에서 2023년 57.1점으로 하락했다. 특히, 4대 친환경 제도인 탄소중립포인트,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e-라벨, 온라인 녹색제품전용관을 이용하는 1천530명의 58.0%(886명)가 '경제적 혜택'이 있다면 계속해서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탄소중립포인트의 경우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소비자(928명)가 현재에도 이용하는 비율이 77.5%(719명)로 친환경 제도 중 가장 높았고, 이 중 이용의 주요 이유는 '경제적 혜택'(65.6%, 472명)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도 경제적 혜택의 유무가 제도를 계속 이용하거나 중단하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텀블러·다회용기 등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전환되는 포인트를 지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3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권과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천사대교)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ｍ, 서해 0.5∼2.5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던 시기를 4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고용 위축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53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4천명(1.2%) 증가했다. 이는 2020년 4월 16만3천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가입자가 늘었지만, 건설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9천명으로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식료품, 화학제품 분야에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업종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 인원을 제외하면, 내국인 제조업 가입자는 오히려 1만4천명 줄어들며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업종에서 증가하며 전체 가입자가 1천79만명에 달했지만, 도소매와 정보통신 분야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75만4천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4도)과 비슷하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권과 전북내륙,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천사대교)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0ｍ, 서해 0.5∼1.5ｍ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일요일인 11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19~24도)과 비슷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9~13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보됐다. 이른 새벽까지 강원내륙·산지에는 5㎜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오후에 경기북동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내륙, 경북북동산지, 경남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동부, 강원남부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내륙, 경북북동산지, 경남내륙 5㎜ 내외로 예보됐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비바람이 몰아치며 다소 쌀쌀했던 5월 10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1회 화이트런 기부 마라톤’ 행사장 곳곳에서는 이색적인 참가자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러닝복을 맞춰 입은 엄마와 두 딸, 유모차를 밀면서 뛴 참가자, 일곱 살 어린 아들과 속도를 맞춰 나란히 뛴 아버지 등 달리기에 진심인 군중 속에서 달리기 만큼이나 소중한 무언가를 가슴에 품은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중에서도 군복을 입고 워커를 신은 청년 오관영(26) 씨는 단연 시선을 사로잡았다. 청주에서 첫차를 타고 올라온 그는 “군복을 입고 마라톤을 한 번 뛰어보고 싶었다”는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러닝복이나 경량 운동화를 착용한 일반 참가자들과는 달리, 두꺼운 군복과 워커 차림으로 참가한 그는 “(오늘 대회의 목표는)기록보다는 완주”라며 “멀리서 왔지만 기부라는 의미 덕분에 잘한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포시마라톤연합회에서는 회원 30여 명이 단체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포에서 매주 수토일 3회 달리기를 한다는 이 단체의 회원들은 출발 전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응원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 청년일보 】 “저소득층 소녀들이 생리대 없이 그 시기를 어렵게 보낸다는 이야기나 뉴스를 들으면, 저도모르게 눈물이 나요.” 비가 내리던 토요일 상암동의 아침. 엄마 류리나(36) 씨는 두 딸 윤상아(11), 윤채아(9) 양과 함께 ‘제1회 화이트 런 기부 마라톤’에 참가했다.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녀들을 위한 기부 행사에, 이들 세 가족은 ‘아아나(상아·채아·리나)’라는 팀명으로 5km 구간을 달렸다. 지난달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달려보고 싶다”고 말한 아이들의 바람이 이번 참여의 출발점이었다. 류 씨는 아이들과 함께 뛸 수 있는 대회를 찾던 중, 달리기만 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번 ‘기부 마라톤’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참가 신청을 했다. 비바람 속에서도 세 사람은 끝까지 달렸다. 53분 만에 피니시라인을 통과한 뒤, 첫째 상아 양은 볼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했고, 둘째 채아 양은 완주의 기쁨보다 힘듦이 앞섰는지 “너무 힘들다”며 엄마 아빠에게 투정을 부렸다. 아홉 살 소녀다운 솔직한 반응이었다. 아이들의 아빠 윤찬영(39) 씨는 정식 참가자는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 5km
【 청년일보 】 토요일인 10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영동과 충남권, 전북내륙,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은 오후까지, 수도권과 충북에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 강원영서에는 11일 이른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어진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 강원도 5~30㎜, 서해5도,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5~20㎜, 서울·인천·경기남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남남해안, 대구·경북(북부내륙, 북동산지 제외), 제주도산지 5~1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내륙, 제주도(산지 제외) 5㎜ 내외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최고 19~24도)보다 2~5도가량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10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입양'을 주제로 제20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입양 유공자 16명을 포상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건전한 입양 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입양의 날로부터 일주일 기간을 입양 주간으로 제정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며, 입양 정책 유공자 포상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유 사장은 해외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인 해외입양인연대에서 12년간 자원봉사자 및 이사장, 명예고문으로 활동하며, 해외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외입양인의 모국 방문, 친생 가족 찾기, 국적회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입양인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후원을 유치한 성과 등이 높이
【 청년일보 】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제1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방향(안) ▲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방향 ▲치매머니 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방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5차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이 추진 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추진방향(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평균(1.51명)의 절반수준에불과한 세계 최저 수준이며, 돌봄·의료 부담이 큰 80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248만명에서 오는 2040년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돼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과거 기본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5차
【 청년일보 】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현재 65세로 설정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오는 2035년까지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다만 연령 기준 상향이 노인의 삶의 질 저하나 빈곤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소득 등 복지 시스템 전반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 등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10명은 9일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간담회를 계기로 의견 교류를 시작했으며, 이후 정부는 빠진 채 민간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해 제안문을 도출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65세 노인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설정된 것으로, 당시와 비교해 기대수명과 건강 수준 등이 크게 달라졌다"며 연령 기준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1981년 대비 15.6세 늘어난 83.5세에 달하며, 건강 노화 지표 기준으로 현재 70세는 과거 65세의 건강 수준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들은 예시로 202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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