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토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맑겠으나, 제주도는 새벽에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8~23도)보다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 덥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낮 기온이 경상권내륙 지역에서 30도 가까이 오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21~30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인천·경기 남부·충남은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오전에 잠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
【 청년일보 】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오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오는 30일까지 공표하라고 공문을 보낸 가운데 의대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탈법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교협은 26일 오후 "교육부는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 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는 내용의 제9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이달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하는데, 이는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2025학년 정원을 지난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했지만, 수시 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례 없이 대규모 순증원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수험생과 재학생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 청년일보 】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 소속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이미 일주일에 하루 휴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다만 다섯 곳 병원 교수 모두 일주일에 하루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한다. 또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 날짜를 정하더라도 동참 여부는 교수들 개별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우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다음 주 화요일인 이달 30일에 휴진하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 비대위는 이달 30일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이어가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에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정기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주 금요일인 내달 3일에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이는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울산대병원도 같은 날 휴진한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하루 휴진하기
【 청년일보 】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압수수색으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후 임 차기 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해서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는 의협 관계자나 의협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물을 분석해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6일은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으니 외출 시 주의해야겠다. 아울러 강한 햇볕에 낮 대부분 지역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예보됐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하늘이 맑아 햇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엔 덥다고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오르겠다. 특히 경기 가평과 강원 양구·영월·정선 등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상승하겠다. 주요 도시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2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대구 27도, 울산 24도, 부산 21도다. 기온을 올리는 햇볕은 대기오염물질과 광화학 반응해 오존도 생성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 전남, 대구, 경북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을 전망이다. 또, 오전 한때 서울·인천·경기남부의 초미세먼지(PM10), 강원영동과 경북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서울 등 중서부는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먼지가 축적되면서, 강원영동 등 동쪽은 최근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다. 한편 제주는 이날 제주남쪽해상에 기압골이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주 1회 휴진'을 안건으로 9차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다. 전의비는 지난 23일 8차 총회 후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이날 열릴 정기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었다. 전의비에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약 20개 의대와 소속 수련병원이 참여 중이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계획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 위원회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를 중단한다. 정기 휴진
【 청년일보 】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늘자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6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8~22도)보다 높겠고,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강원 영동·경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낮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
【 청년일보 】 검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이날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사건으로 바디프랜드 본사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역삼동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의 수십억대 배임·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들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강 전 의장과 한 회장 등을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2022년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해 회사를 공동 경영해 오다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당장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는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은 큰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담당 의사의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의원회 등도 '이날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바로 사직하지 않고 '사직 희망일'을 추후로 잡은 교수들도 있다. 서울의대 교
【 청년일보 】 통계개발원은 25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4월 28일)을 맞이해 우리 사회 안전 현황을 두루 살펴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을 대표하는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지표는 총 50개이며, 이 중 22개 지표는 개선됐으나 22개 지표는 악화됐고, 6개 지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위해‧환경요인으로, 범죄(형법)발생률은 2022년 10만명당 1천952건으로, 2021년보다 높아졌으나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22년 4만1천433건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 외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2022년 2.4%로 나타나 최근 10년(2013~202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3년 0.51대로 지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
【 청년일보 】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이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헌재는 이날 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