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3∼32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1.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지난 2019년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故 정순규 씨 항소심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故 정순규씨 유족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경동건설 산재사망 故정순규님 항소심 선고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유족들은 앞서 지난 2019년 경동건설 부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故 정순규씨의 산재사망사고 1심 결과에 대해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 JM건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금고형인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3년째 지난한 법정 다툼을 지속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1심 이후 9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을 항소심이 진행되기를 기다려야 했다. 중대재해없는부산운동본부와 전국의 218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는 항소심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하며 목격자와 CCTV도 없는 사고현장이었지만 고인의 책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사망사고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기 전까지 끝날 수 없다는 유족들의 아픔을 대신했다. 이들은 유족과 함께 매일 법원앞…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40대 여성이 발달지체 치료를 받던 6살 아들과 함께 투신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 A씨와 6살 아들이 투신한 채 발견됐다. 또한 서울시가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을 재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연장 운행 중단 및 안전대책 수립,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아울러 전 연인을 찾아가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서 40대 엄마, 6세 발달장애 아들과 극단 선택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앓던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투신하는 사고 발생.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A씨와 6세 아들이 추락한 채 발견. 두 사람은 모두 숨져.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조사 중이나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다"면서 "부검도 시행하지 않
【 청년일보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소액주주들이 박찬구 전 회장을 상대로 준비해온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회장의 불법 취업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지만, 박 전회장이 불법 취업과 관련 제기한 '취업 불승인'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원인이 무효화 됐기 때문이다. ◆금호석화 주주들...박찬구 전 회장 불법 취업 주장 손배소 준비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박찬구 금호석화 전 회장이 불법 취업 후 수령한 보수 15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하 특경법 상 배임)로 지난 2018년 11월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는 ‘취업 불승인’처분을 내렸고 박 회장은 2020년 6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특경법 제14조에 의해 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까지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금호석화에 취업하는
【청년일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하면서 미래사회 변화에 맞는 교육개혁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행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개혁 성공의 핵심은 효과적인 교육재정임을 주장하며 미래의 교육적 수요와 적정한 교육재정 간의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학생수 급감에도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구조의 개편이 시급하고, 교부금이 향후 인공지능(AI)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81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런 반면 학생수는 계속 감소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도 1528만원으로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8년 920만원에서 올해 1528만원으로…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 낮 최고기온은 24∼3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2~5도 높겠다. 특히,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일부 전남과 경상권에서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으니, 더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근처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1.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서울의 한 공립 학교에서 40대 공무원이 작업 도중 숨져 노동당국이 서울시교육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오후 1시 7분쯤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이 학교 시설관리실 소속 공무원 A(48)씨가 3층 외벽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던 중 8.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공고는 공립 학교로,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서울시교육감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경찰이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를 일으킨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이달 중순께 테라폼랜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 화폐 거래소들에 관련 자금의 동결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횡령 의심 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테라폼랩스와 이 업체를 지원한 재단 '루나파운데이션가드'의 자금 거래 내역을 분석해 불법 자금 규모를 특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와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화물노동자들이 경윳값 폭등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운송료 인상, 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내걸고 전면·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25~2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또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자신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해 12월 30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수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숨지게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6일로 예정됐다. ◆내달 총파업 예고한 화물연대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촉구 경윳값 급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3일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8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내달 7일부터 전체 조합원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이 수백만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 청년일보 】사망보험 가입 후 보험사의 면책 기간이 끝나자마자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은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의류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5년 귀국했고, 그해 1∼3월 모두 10건의 사망보험계약(총 보험금 31억여원)을 체결했다. 그는 마지막 생명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난 2017년 3월께 가출해 숨진 채 발견됐다. 보험 계약상 가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기간은 2년이었다. A씨의 부인과 자녀들은 보험사가 계약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들의 손을 들었다.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까지 본 상태였던 만큼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두 달 사이에 인터넷으로 사망사고 보장성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점과 사망 시점이 면책기간이 정확히 도과한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3일은 전국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3∼18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기온 10~16도, 낮 기온 22~27도)보다 높겠다. 특히,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일부 전남과 경상권에서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어 덥겠으니,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겠다. 서해안과 전라권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포스코건설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어린이 꿀벌 축제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UN지정 세계 벌의 날을 맞아 'Happy 벌’s Day'로 명명된 이날 축제는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도시양봉장에서 꿀벌 관련 체험 프로그램, 다채로운 공연, 경품이벤트 등으로 진행됐다. 꿀벌은 식용꿀, 꿀벌화분, 밀랍 등 사람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고, 꽃가루를 옮겨 수정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식물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곤충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먹이부족 등으로 꿀벌 개체 수가 감소하여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우려가 예견됨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지난해부터 기업시민 대표사업의 하나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Bees Needs' 도시양봉사업을 추진해 오고있다. 이날 행사도 꿀벌의 멸종 위기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미래세대의 생태감수성 제고와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홍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양봉 전문가와 함께 벌통에 있는 꿀벌을 관찰하거나 꿀벌이 꿀을 채취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등 '미래세대 꿀벌 체험 교육'과 재활용품(폐캔, PT병)을 이용해 꿀벌모형을 만들어 보는 '업사이클링 BEE 만들기', 밀랍을 활용한 초 만들기 등 어린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