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민간 차량 부제 운행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며 "필요시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민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간을 포함한 전국적 차량 부제가 시행된다면, 이는 1991년 걸프 전쟁 당시 실시됐던 10부제 이후 사실상 35년 만의 강제 조치다. 과거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의 운행을 금지했던 사례가 있으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논의에만 그쳤을 뿐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번 검토는 현 상황을 그만큼 엄중한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생계형 운전자, 영유아 동승자, 대중교통 취약 지역 거주자 등 '허용할 수밖에 없는 예외'가 너무 많아지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 청년일보 】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관제센터의 신호 설비 장애로 인해 급행열차 운행이 약 2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22분경 발생한 신호 장애로 열차 감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개화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에 이르는 전 구간의 급행열차를 일반열차로 전환해 운행했다. 공사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하여 오전 11시 17분경 설비를 복구했다. 이후 철저한 안전 점검을 거쳐 낮 12시 17분경 김포공항역을 기점으로 급행열차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이번 장애로 인해 급행열차 이용객들이 일반열차로 몰리면서 오전 시간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9호선 관계자는 "신호 설비 이상으로 열차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라며 현재 정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2차 합동 감식에 나선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에 이은 두 번째 정밀 점검이다. 당국은 1차 감식 결과 건물 3층의 캡슐 객실이 밀집된 특정 지점이 집중적으로 소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해당 구역을 유력한 발화 지점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구체적인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발생한 이번 화재로 외국인 투숙객 10명이 다쳤으며, 그중 3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중상자 중 일본 국적의 50대 여성은 사고 발생 나흘째인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 분석 결과와 합동 감식 내용을 종합해 정확한 화인과 관리 과실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세운4구역 내 지반 조사가 매장유산법을 위반했다는 국가유산청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미 국가기관의 허가와 승인을 거쳐 발굴 조사와 복토 조치까지 마무리된 현장에서 진행된 정당한 설계 절차라는 입장이다. 17일 SH공사가 발표한 해명 자료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2022년 5월 2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아 2024년 7월 31일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8월 19일 국가유산청의 복토 조치 승인을 얻어 11월 30일 복토 작업까지 마친 상태다.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이문 및 건물지, 석축 배수로 등의 유구는 이전보존 대상으로 지정되어 현재 충남 공주시와 경기 가평군, 양주시 소재 창고로 옮겨져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지반 조사가 매장유산의 현상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번 조사는 건축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매장유산법 위반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SH공사는 “최근 시행한 지반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자료 확보 목적의 조사 행위로,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 청년일보 】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교육기관이 손을 잡는다. 한국생명운동연대와 한국교원대학교는 17일 오후 2시 충북 청주 소재 한국교원대 총장실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0대부터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소년 자살 예방 협력체계 구축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및 운영 ▲관련 학술행사 공동 개최 ▲기타 상호 협력 분야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철 한국생명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자살 예방은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 등 전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과제"라며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총장은 "생명존중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원양성대학의 역할을 확대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예비교원의 생명존중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천형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경상권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권내륙과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구·경북·경남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나쁨'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0.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남해 0.5∼1.0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화재가 발생한 중구 소공동 복합건축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보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중구 소공동 소재 복합건축물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인근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 발생한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 점검 및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숙박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안전 설비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화재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 객실 밀집구조로 인해 화재시 대피가 어려운 숙박시설에 대한 소화설비 보강 필요성을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 등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민관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의지도 밝혔다. 오 시장은 “또한 소방,
【 청년일보 】 최근 3개월 사이 소속 청년 회계사 2명이 잇달아 숨지는 비극이 발생한 대형 회계법인 삼정KPMG에 대해 정부가 강제 수사 수준의 기획감독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삼정KPMG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친 기획감독을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과 이달 6일 현장 감사를 총괄하던 30대 회계사들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유족과 업계 안팎에서는 감사 시즌과 맞물린 과도한 업무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감독의 핵심은 근로시간 제도의 '편법 운영' 여부다. 해당 법인은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 80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연장근로 시간을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른바 ‘공짜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휴가와 휴게 시간 보장 여부 등 근로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청년 회계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
【 청년일보 】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이 저지른 추가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기존 피해자 외에 유사한 수법으로 당한 남성 3명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소영을 만난 뒤 의심 증상을 보인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김 씨를 만났으며,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는 등 유사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추가 피해자 중 1명의 신체에서 앞선 사망 사건들과 동일한 성분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검출됐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시간이 경과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정황 증거를 보강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 초기 신상정보를 즉각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했고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중대범죄
【 청년일보 】 경기 파주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의 기습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검거 과정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무려 1천500개나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파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하순 파주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강력팀 형사들은 현장을 급습해 A씨를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필로폰이 든 주사기 3개와 정체불명의 백색 분말이 발견됐으며, 이어진 차량 수색에서 일회용 주사기 약 1천500개가 추가로 압수됐다. 소변 간이 검사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방대한 양의 주사기가 발견된 점에 주목하고, 단순 투약을 넘어 조직적인 마약 유통이나 대규모 투약 모임 가능성 등 여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한때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A씨는 현재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마약 입수 경
【 청년일보 】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이상동기 계획범죄'로 규정한 가운데, 법정에서 살해 고의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의 첫 공판 기일을 4월 9일 오후 3시 30분으로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 기관은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대중에 공개했다. 특히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결과, 김 씨는 기준치인 25점을 기록해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씨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판의 최대 핵심은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다. 김 씨는 그간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 청년일보 】 정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되는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부부를 중심으로 감액률을 낮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며,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20%씩 감액한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공동 부담해 비용이 줄어든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반영한 제도다. 그러나 이 같은 감액 방식이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독거 노인 가구의 1.74배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설계 기준이 되는 1.6배보다 높은 수준으로, 동일한 감액률을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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