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30·40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고,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 간 합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이었지만,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모수개혁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 간 이슈로 번지면서 여야 대권주자들도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청년세대에게 독박", "여야 간 땜질 담합"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청년 주도 연금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시방편"이라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고 있다"며
【 청년일보 】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세부 조율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지난 16일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보다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여러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고,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이 합의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여당이) 받되, 자동조정장치와 다른 연금과의 연계 등에 대해선 연금특위를 발족해 논의하겠다고 우리가 제안했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으로부터 여야 합의에 근거해 복지위가 다음 주
【 청년일보 】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및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확대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되며,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과 함께,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투자한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들
【 청년일보 】 여·야·정 대표가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돼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법과 연금개혁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2시간 가량 회담을 진행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며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3
【 청년일보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국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및 학계가 토론회를 열고 중지를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법규위반·주시 태만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인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시민단체로부터 교통세와 주세를 활용해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의 '특단의 대책'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주관한 '2025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의 협력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도로공사, 경찰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회 시작 전 도로공사측이 준비한 고속도로 사고영상이 공개되자, 토론회 장내에 있던 참석자들은 참담한 사고 장면에 연신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으며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 청년일보 】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위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반도체가 경제와 안보의 근간으로 부상하고 각국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줄곧 목소리를 내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국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같은 법 개정이 기업 경영 위축 및 기업과 주주의 혼란 가중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천건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업인들 사이에서 영업기밀 유출 등 부작용 우려가 컸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재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계 안팎에선 국내 반도체 양대산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 내 주요 경영정보 및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사실상 이를 '반(反)재계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인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
【 청년일보 】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8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몇 시간 앞둔 14일 국회 인근에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리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가하려고 나온 시민들은 오전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 무대 바로 앞에 자리를 잡으려면 오전 10시 무렵에는 현장에 도착해야 했다. 집회 현장 곳곳에는 핫팩이나 음료, 간식을 나눠주는 천막이 곳곳에 설치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자 사전집회를 열고 촛불 행렬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촛불행동은 광복회관에서 출발해 국회 앞으로 행진했다. 청년단체들도 속속 모여들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은 여의도공원에서 '윤석열 퇴진 시민참여 수다회'를 열었고, '윤석열 퇴진 대학생 운동본부'는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단체도 눈에 띄었다. 애국순찰팀과 자유대한호국단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위헌적 탄핵 반대한다", "한동훈은 제2의 김무성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등의 구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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