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고유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상임위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이중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 검사를 임명하도록 수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행안위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지난 7일 의결한 바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 청년일보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3대 성평등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법·폭력방지법·혐오표현 대응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성평등 정책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년간 폭정은 우리 사회 곳곳에 퇴행을 초래했고, 특히 성평등은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가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성평등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여성과 아동의 존엄을 훼손하고, 성차별 정치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다. 이는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쿠데타이자 극우 세력의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허물어졌다”며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차별과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 정치의 확산을 막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성평등의 가치를 복원하고, 심화되는 젠더폭력과 차별, 혐오로부터 모든 국민의 존엄을 지켜내겠다”며 “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특별법 종료 시점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했다. 다만 이달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세입자 요청 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29일 오전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은 총 46개에 사업비 2천687억 9천700만원 증액됐다. 이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주요 내용은 ▲ 수출 중소 기업의 무역보험 긴급지원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200억원 ▲관세대응바우처 확대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기반활용 131억 9천300만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추지원 360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일부 사업은 원안 유지됐으며, 21건의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이는 관세 대응 바우처 수요기업(2천개사) 지원을 위한 수행기관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31개 사업에 총 2조 5천131억 8천100만원 증액됐다. 주요 증액 항목에는 ▲관세 피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을 지원
【 청년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추경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가 효과가 불확실한 비효율적 사업이라며 예산 투입에 반대했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 의결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대통령선거 후보 확정을 위한 ‘국민의힘 2차 경선 당원 투표’의 선거인단 규모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2차 경선 당원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76만5천773명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호준석 대변인은 “책임당원 전원, 일반당원 중 1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분들까지만 선거권을 준다”며 “탈당 현황 등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대선 경선 후보가 경쟁하는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인단 투표는 오는 27~28일 모바일과 ARS를 통해 실시된다. 국민 여론조사는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1천200명씩 총 6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인단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를 득표한 후보자 간의 최종 경선을 한 차례 더 실시해야 한다. 반면 오는 29일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면 공식적인 후보 지명이 이뤄지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 전이라도 당 대선 후보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호준석 대변인은 “당헌에 ‘대통령
【 청년일보 】 ‘동물 요양원’, ‘안락사 없는 보호소’ 같은 문구로 마치 동물 보호시설인 것처럼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드는 ‘신종 펫숍’을 제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호소 위장 펫숍 영업 제재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영리 목적의 피학대 동물, 유실·유기동물, 사육포기 동물 인수를 금지하고 ▲펫숍 등에서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물권 단체 동물자유연대(이하 동자연)도 함께 참여해, 개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동자연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 교묘한 상술로 위장한 신종 펫숍들 기존의 펫숍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후 1~2개월 된 미성숙 동물을 전시·판매했다. 한때는 이러한 시설에서 새끼 강아지·고양이 등을 돈 주고 사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지면서,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 청년일보 】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을 방패 삼아 타인을 ‘저격’하며 잇속을 챙기는 이들이 있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 일상까지 파괴하는 저열한 행위를 ‘정의 구현’으로 포장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 –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김상엽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장) ▲김소영 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양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등이 참석했다. 전용기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악의적 콘텐츠 확산 문제를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명예훼손, 왜곡 편집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30·40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고,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 간 합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이었지만,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모수개혁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 간 이슈로 번지면서 여야 대권주자들도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청년세대에게 독박", "여야 간 땜질 담합"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청년 주도 연금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시방편"이라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고 있다"며
【 청년일보 】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세부 조율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지난 16일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보다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여러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고,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이 합의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여당이) 받되, 자동조정장치와 다른 연금과의 연계 등에 대해선 연금특위를 발족해 논의하겠다고 우리가 제안했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으로부터 여야 합의에 근거해 복지위가 다음 주
【 청년일보 】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및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확대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되며,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과 함께,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투자한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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