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다”이라며 “지방에 다녀보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장사가 더 안 된다고들 하시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계엄도 체감할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들,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 1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 사과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고유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상임위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이중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 검사를 임명하도록 수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행안위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지난 7일 의결한 바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 청년일보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3대 성평등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법·폭력방지법·혐오표현 대응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성평등 정책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년간 폭정은 우리 사회 곳곳에 퇴행을 초래했고, 특히 성평등은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가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성평등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여성과 아동의 존엄을 훼손하고, 성차별 정치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다. 이는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쿠데타이자 극우 세력의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허물어졌다”며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차별과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 정치의 확산을 막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성평등의 가치를 복원하고, 심화되는 젠더폭력과 차별, 혐오로부터 모든 국민의 존엄을 지켜내겠다”며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 진성준 정책본부장과 유관 상임위 간사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후보 또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직능 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경제 유튜버들과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진행한다. 한편,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이 대선투표일 이후로 미뤄지며 사실상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워진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후보는 9일 경북 경주·영천, 10일 경남 창녕·함안 등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지역에서 '경청투어'를 재개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특별법 종료 시점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했다. 다만 이달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세입자 요청 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회견 명칭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알려진 상태. 한 전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 사퇴를 발표했으며, 이튿날인 오늘 회견을 통해 대권에 도전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회견 이후 한 전 총리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위치한 쪽방촌을 방문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22년 7월 말 해당 쪽방촌을 방문했는데, 당시 한 전 총리는 폭염 대응 상황을 살피는 한편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보호 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치를 더욱 단단히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29일 오전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은 총 46개에 사업비 2천687억 9천700만원 증액됐다. 이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주요 내용은 ▲ 수출 중소 기업의 무역보험 긴급지원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200억원 ▲관세대응바우처 확대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기반활용 131억 9천300만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추지원 360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일부 사업은 원안 유지됐으며, 21건의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이는 관세 대응 바우처 수요기업(2천개사) 지원을 위한 수행기관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31개 사업에 총 2조 5천131억 8천100만원 증액됐다. 주요 증액 항목에는 ▲관세 피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을 지원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29일 대권 주자 3차 경선에 진출할 최종 2인을 발표한다. 4강에 올라 있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나다순)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두 명이 3차 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치러졌으며, 지난 27~28일 진행된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별도의 3차 경선 없이 해당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 반면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가 내달 1~2일 최종 경선을 치르게 된다. 3차 경선에 진출하는 후보들은 30일 열리는 양자 토론회에 참석한 뒤,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거쳐 내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다만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되더라도,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문제가 남아 있어 최종 대선 구도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추경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가 효과가 불확실한 비효율적 사업이라며 예산 투입에 반대했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 의결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대통령선거 후보 확정을 위한 ‘국민의힘 2차 경선 당원 투표’의 선거인단 규모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2차 경선 당원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76만5천773명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호준석 대변인은 “책임당원 전원, 일반당원 중 1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분들까지만 선거권을 준다”며 “탈당 현황 등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대선 경선 후보가 경쟁하는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인단 투표는 오는 27~28일 모바일과 ARS를 통해 실시된다. 국민 여론조사는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1천200명씩 총 6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인단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를 득표한 후보자 간의 최종 경선을 한 차례 더 실시해야 한다. 반면 오는 29일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면 공식적인 후보 지명이 이뤄지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 전이라도 당 대선 후보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호준석 대변인은 “당헌에 ‘대통령
【 청년일보 】 ‘동물 요양원’, ‘안락사 없는 보호소’ 같은 문구로 마치 동물 보호시설인 것처럼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드는 ‘신종 펫숍’을 제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호소 위장 펫숍 영업 제재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영리 목적의 피학대 동물, 유실·유기동물, 사육포기 동물 인수를 금지하고 ▲펫숍 등에서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물권 단체 동물자유연대(이하 동자연)도 함께 참여해, 개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동자연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 교묘한 상술로 위장한 신종 펫숍들 기존의 펫숍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후 1~2개월 된 미성숙 동물을 전시·판매했다. 한때는 이러한 시설에서 새끼 강아지·고양이 등을 돈 주고 사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지면서,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 청년일보 】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을 방패 삼아 타인을 ‘저격’하며 잇속을 챙기는 이들이 있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 일상까지 파괴하는 저열한 행위를 ‘정의 구현’으로 포장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 –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김상엽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장) ▲김소영 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양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등이 참석했다. 전용기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악의적 콘텐츠 확산 문제를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명예훼손, 왜곡 편집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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