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으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 청년일보 】 [속보]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사법리스크'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문제 된 발언 중 하나는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을 아는 관계자로 꼽혔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이뤄진 이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사람
【 청년일보 】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 청년일보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등에서는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중계가 가능해진 건 대법원이 지난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다. 해당 규칙이 적용돼 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첫 사례는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이후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
【 청년일보 】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은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 국가와 당의 중장기적 비전 및 전략 수립 ▲ 보수정치·국민의힘의 비전과 철학 형성 ▲ 넓은 지지기반 조성 등을 운영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정치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연구원의 정책 역량이 오랫동안 많은 분으로부터 비판 또는 우려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인원을 공개 채용하는 등 연구원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청년의 힘'을 구축하겠다"며 "시스템 안에서 청년 정치 지망생을 발굴하고 육성해 원하는 정치적 커리어에 도전하는 과정을 제도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 중심의 안정적 거버넌스 확립, 연구원 산하 센터 재정비, 당 교육체계의 종합적 정비 등을 통해 여연을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연이 그간 제 역할을 해 오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한 반성도 이어졌다. 유 원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총선 기간 여연이 여론조사를 내부 보고용으로만 사용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는 지적에 "여론조사 관련 부분은 오해가 있
【 청년일보 】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가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육성할 '격차해소 주요 산업'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31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비수도권에서 격차해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리쇼어링 기업(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받는 규제도 완화하도록 했다. 또 격차해소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이 비수도권에서 교육받고 자리를 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기관,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격차해소 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포함했다. 한동훈 대표가 발족시킨 격차해소특위는 지역·소득·노동·교육·기업·건강 등 6대 분야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청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내후년 열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지역 청년 당원의 당성과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 소양 교육 프로그램이 국민의힘 주관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6일 원주시의회에서 청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강원CBS 보도국장의 정치와 언론의 건설적인 공존 관계에 관한 특강을 통해 기사 노출 등 적극적인 언론 홍보활동에 대해 살필 예정이다. 도당은 이번 포럼이 청년 정치 지망생들에게는 현실 정치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꿈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정하 도당위원장은 24일"'청년을 깨우는 힘, 국민의힘'이라는 표어처럼 도내 청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들이 당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도 어김없이 건설업계 CEO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주요 이슈로는 건설업계의 갑질, 하도급 관계 및 안전사고 관리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7일 국회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2대 국회 첫 국감일정에 돌입한다. 국감은 헌법 제 61조 등에 따라 각 위원회 소관 국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입법, 예산, 정책심사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약 20여명의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 중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CEO로는 유일하게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국토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사장은 '평택물류센터 준공 지연'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이 사안의 쟁점은 팽택물류센터 준공 지연의 책임 소재 여부다. 시행사인 알앤알물류가 지난 3월 만기였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포스코이앤씨가 1천250억원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담보로 제공된 시행사의 주식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조경태 위원장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당초 내달 중순 발의하자는 당의 제안이 있었지만, 너무 늦다는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특위 차원에서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한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조치를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16일 4차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앞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제막식에서 "격차해소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긴요한 과제"라며 "진정한 격차해소를 위해 기회는 늘리고 차이는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편을 가르거
【 청년일보 】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특별법 제정으로 '삶의 양극화'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달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조경태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의 격차 해소 정책 방안을 보고 받았으며, 앞서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격차 해소 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한 차례 더 이어가기로 했다. 특위는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뒤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해소를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 서울 동작구의 한 공공시설을 방문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신속 추진에 당정이 뜻을 모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와 같은 청년 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다음 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는 등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만~50만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 우대(1~2%), 정부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와 각 정부 부처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채용 정보도 공개한다. 당정은 청년층 취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재학생 18만명과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에 경험을 쌓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