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민주당이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무위는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그들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며…
【 청년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의 선거제 개편안결의안 중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두 개 안은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위 소위의 결의안 의결 사흘 만인 지난 20일 의원 정수 확대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의원정수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마치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잘못 전달됐는데
【 청년일보 】 청년 기후단체들은 2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의 정책 입안상 절차적 문제를 비판하며 공청회가 열린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기후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에는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BigWave)·기후커뮤니티 턴테이블(TurnTable) 등이 참여했고 기후 장례식은 미래의 희생을 담보로 현재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퍼포먼스에서 활동가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삼베 완장을 차는 등 복장을 갖추고, 하얀 국화꽃과 '우리의 내일'이 영정사진처럼 나와있는 검은색 액자를 든 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 민 빅웨이브 대표는 "기본계획 법정 수립 기한이 3월 25일인데, 초안은 21일에 공개됐고 공청회는 딱 한 번, 22일에 진행된다"며 "무려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인데 공청회부터 31일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주어진 시간은 9일에 불과한 졸속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청회 이후에 진행되는 청년·시민사회 간담회도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사실상 계획은 다 정해놓고 '청년들 의견 받았다'는 식의 간담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 청년일보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현행 8%에서 15%로 확대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청문회 의결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 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전날 오후 여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자 저녁 8시 안건조정위를 열고 50분 만에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안건조정위 표결과 관련,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하는 등,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의 5분 대기조인가"라며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오후 8시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은 21 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에 관하여 대부업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 규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임원등의 취임이 5년 동안 금지될 뿐,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취임이 금지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부업자 등이 폭행, 공갈 등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
【 청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통일부 현안보고를 받는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리는 외통위 회의에서는 정상회담 성과와 독도-위안부 문제 언급 여부,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내놓아 여야 간 첨예한 격돌이 예상돼 이목이 집중된다. . 앞서 정부는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자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2023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대통령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G7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이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16∼17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양자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는 의미다. 올해 초청국 중 주요 지역기구·다자국제회의 의장국 자격이 아
【 청년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개혁이 무색할 정도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책으로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에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양당 동반 당선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4, 5인 이상의 대선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며 "법적인 규제든 정치적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개특위 3개 안은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 청년일보 】 국내외 농업 분야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정부 대책을 살펴보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APEC기후센터가 후원한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이행 방안 모색' 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목표 이행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의 방향성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APEC기후센터 전종안 선임연구원이 세계 농업분야 탄소중립 이행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이행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창길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팀장, 이유경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 김찬호 그린랩스파이낸셜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생산뿐 아니라 유통, 소비 등 농업 분야 전 과정에 걸쳐 탄소 배출을 저감해야 하고, 농가들을 위한 교육 지
【 청년일보 】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포함됐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세액 공제 대상에 넣는 것은 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다. 조세소위는 구체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개정안에 명시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교육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민족사관고(민사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민사고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고, 강원도교육청도 현장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현장 점검은 지난 9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통보받은 후 실제 전학까지 11개월이 걸렸다며 2차 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앞서 민사고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러 언론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심판과 소송의 경과를 알게 된바, 징계 이행 당사자인 학교에 해당 결과를 즉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관계기관의 업무절차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에서 행정소송 1심 결과만을 받은 상태로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와중에 가해자와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이 더욱 힘들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사고의 주장에 대해 강원도는 "학교 측
【 청년일보 】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과 만나 2027년 세계청년대회 유치 지원을 다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현지시간) 로마에 있는 주교황청 한국 대사관저에서 교황청 유흥식 추기경과 만나 2027년 세계청년대회 유치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유 추기경은 김 의장에게 한국 가톨릭이 2027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 관계가 좋아져 교황의 방북과 세계청년대회 유치가 DMZ에서 실현된다면 전 세계에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축제인 만큼 꼭 한국에서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유 추기경이 대전교구장 재임 시절 관심을 기울인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 센터 조성사업'이 서산시와 충남도를 거쳐 국비 지원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추기경은 김 의장의 관심에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최근에 발간된 책 '라자로(Lazzaro) 유흥식'을 선물했다. 한편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