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은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 국가와 당의 중장기적 비전 및 전략 수립 ▲ 보수정치·국민의힘의 비전과 철학 형성 ▲ 넓은 지지기반 조성 등을 운영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정치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연구원의 정책 역량이 오랫동안 많은 분으로부터 비판 또는 우려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인원을 공개 채용하는 등 연구원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청년의 힘'을 구축하겠다"며 "시스템 안에서 청년 정치 지망생을 발굴하고 육성해 원하는 정치적 커리어에 도전하는 과정을 제도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 중심의 안정적 거버넌스 확립, 연구원 산하 센터 재정비, 당 교육체계의 종합적 정비 등을 통해 여연을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연이 그간 제 역할을 해 오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한 반성도 이어졌다. 유 원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총선 기간 여연이 여론조사를 내부 보고용으로만 사용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는 지적에 "여론조사 관련 부분은 오해가 있
【 청년일보 】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가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육성할 '격차해소 주요 산업'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31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비수도권에서 격차해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리쇼어링 기업(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받는 규제도 완화하도록 했다. 또 격차해소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이 비수도권에서 교육받고 자리를 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기관,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격차해소 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포함했다. 한동훈 대표가 발족시킨 격차해소특위는 지역·소득·노동·교육·기업·건강 등 6대 분야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청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내후년 열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지역 청년 당원의 당성과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 소양 교육 프로그램이 국민의힘 주관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6일 원주시의회에서 청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강원CBS 보도국장의 정치와 언론의 건설적인 공존 관계에 관한 특강을 통해 기사 노출 등 적극적인 언론 홍보활동에 대해 살필 예정이다. 도당은 이번 포럼이 청년 정치 지망생들에게는 현실 정치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꿈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정하 도당위원장은 24일"'청년을 깨우는 힘, 국민의힘'이라는 표어처럼 도내 청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들이 당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도 어김없이 건설업계 CEO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주요 이슈로는 건설업계의 갑질, 하도급 관계 및 안전사고 관리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7일 국회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2대 국회 첫 국감일정에 돌입한다. 국감은 헌법 제 61조 등에 따라 각 위원회 소관 국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입법, 예산, 정책심사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약 20여명의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 중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CEO로는 유일하게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국토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사장은 '평택물류센터 준공 지연'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이 사안의 쟁점은 팽택물류센터 준공 지연의 책임 소재 여부다. 시행사인 알앤알물류가 지난 3월 만기였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포스코이앤씨가 1천250억원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담보로 제공된 시행사의 주식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조경태 위원장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당초 내달 중순 발의하자는 당의 제안이 있었지만, 너무 늦다는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특위 차원에서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한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조치를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16일 4차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앞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제막식에서 "격차해소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긴요한 과제"라며 "진정한 격차해소를 위해 기회는 늘리고 차이는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편을 가르거
【 청년일보 】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특별법 제정으로 '삶의 양극화'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달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조경태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의 격차 해소 정책 방안을 보고 받았으며, 앞서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격차 해소 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한 차례 더 이어가기로 했다. 특위는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뒤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해소를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 서울 동작구의 한 공공시설을 방문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신속 추진에 당정이 뜻을 모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와 같은 청년 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다음 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는 등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만~50만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 우대(1~2%), 정부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와 각 정부 부처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채용 정보도 공개한다. 당정은 청년층 취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재학생 18만명과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에 경험을 쌓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청년 취업·취약 청년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당 지도부와 관련 부처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협의회에는 한동훈 당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년 정책 현황과 청년지원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 취임 이후 20·30대 지지기반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 인재 영입·육성과 함께 청년 고독사 대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정책 개발 등을 언급해 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현행
【 청년일보 】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나섰다. 이들은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6일)을 맞아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6일 출범한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이 공동대표로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강선우, 국민의 힘 장동혁·정희용 의원이 부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과 국민의 힘 한지아 의원이 간사를 맡아 포럼을 이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대, 20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지킴이 '라이키' 회원 30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살예방염원을 담아 포럼 국회의원들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쳤다. 또한,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0명 이하(2018년 26.6
【 청년일보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의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5월 말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해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되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또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 청년일보 】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방송4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숙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