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단법인 뉴웨이즈(NEWWAYS)와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30세대의 위기 해결과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협약을 1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층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솔루션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조례 제정으로 연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의 핵심인 2030 응급 조례는 총 36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고용 불안과 일자리의 질, 주거 불안과 지역 불균형, 인구 구조 변화와 돌봄, AI 및 기후위기 대응 등 4대 핵심 분야를 다룬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단장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해 청년들의 미래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준비한 정책들이 실제 조례가 되어 청년들의 일상을 지켜줄 때 정치를 향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해법을 제시하는 유능함으로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평구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김진서 씨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소외된 청년 유권자들을 만나
【 청년일보 】 부산이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6일 부산 부산진구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먼저 부산을 사실상 독점해 온 국민의힘의 '방치'를 정조준했다. 그는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의 "119대 29" 참패와 "1천200억원 혈세 백서 비공개", 그리고 "십수 년 표류한 신공항"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30년간 부산을 안방이라 불러놓고 선거가 끝나면 컨테이너 창고처럼 잠가버렸다"며, 여당이 실질적인 현실 개선 대신 미래의 희망만을 판매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2018년 시정을 맡았을 당시 발생한 '전국구 스캔들'을 상기시키는 한편, 통일교 의혹의 중심에 있는 후보를 공천한 점을 두고 '뻔뻔함'이라 규정했다. 이는 거대 야당 또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도덕적 자격이 부족함을 시사하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선명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현재 부산의 상황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울산 지역 야권 후보들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후보 단일화를 정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제안에 화답하는 동시에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헌정질서 훼손 세력으로부터 시민주권을 지켜내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맞서기 위해서는 범민주 진영의 결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울산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중심 산업 AX(인공지능 대전환) 대변혁 선도를 꼽았다. 김 의원은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에서 일자리와 미래 산업을 동시에 확보하는 과업은 특정 정당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이 연대할 때 울산이 새로운 산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거 운동 방식에 대한 혁신도 요구했다. 거대 유세 차량이나 확성기 등을 동원해 시민을 지치게 하는 기존의 문화를 지양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선거를 만들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상대를 비방하지 않는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일화
【 청년일보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14일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비교섭단체 중 유일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 구조를 비판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정개특위 출범 이후 3개월간 12차례 회의가 열렸음에도 개혁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변화를 가로막는 침대 축구로 시간을 보냈고,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캐비닛 속에 가둔 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동지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달한 곳이 고작 양당의 밀실이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내란종식의 완성을 기대하는 광장 시민의 목소리가 양당의 기득권 담합에 죽어가고 있다"며 "이제 더이상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에 악세서리가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벌이는 기득권 수호 게임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다"며 내란 정당과의 야합에 들러리 서는 역할을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언급하며, 거대 양당 체제가 기득권의 둑을 쌓아 민주주의의
【 청년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심의를 통합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한을 명시해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계획, 교통, 경관 등 분야별 심의를 따로 거치게 되어 있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재심의가 반복되는 구조다. 실제로 인천 검단신도시는 인허가에만 약 7년이 소요됐고,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주요 사업지도 심의 충돌로 인해 입주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겪었다. 발의된 개정안은 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의 협의 기한을 20일로 법제화했다. 만약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행정 절차의 무기한 정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교통, 경관, 재해 등 9개 이상의 개별 심의를 일괄 처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인허가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민간 심의위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수수 벌칙을 적용해 권한
【 청년일보 】 국회물포럼이 오는 17일 국회에서 ‘Water-Energy-AI Nexus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물과 에너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수와 하수 처리, 담수화 등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발전과 산업 공정에는 대량의 물이 소모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은 대규모 전력과 물을 동시에 소비하는 시설로, 두 자원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물과 에너지의 상호의존 시스템에 AI를 도입해 수요, 공급, 운영 및 위험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통합 국가 인프라인 ‘Water-Energy-AI Nexus’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물포럼은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와 공공분야의 추진 전략과 현황을 살펴보고 법·제도·정책적 관점에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남궁은 한국초순수담수화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의 ‘물에너지 융합’ 발표를 시작으로 조은채 K-water 신성장전략단장이 ‘새로운 물의 시대, K-water의 Nexus 추진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정책들을 6·3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여의도연구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청년 정책 제안 세미나를 열고 청년들이 기획한 13편의 정책 보고서를 당 지도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의도연구원의 시민 교육 파트인 여연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청년정책리더 5기 및 멘토와 함께하는 정책 세미나 참가자들이 주도했다. 참가자들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 창업 세컨드 찬스 패키지, 청년층 금융경제 교육,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디지털 광고 취약계층 보호 등 청년 삶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참가자는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과 1대1로 매칭되어 약 2개월간 자료 조사와 논거 구성, 대안 도출 과정을 거쳤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실제 정책 입안 과정을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쌓은 점이 특징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해 4기에 이어 이번 5기까지 연속성 있는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은 “청년이 직접 문제를
【 청년일보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 이노베이션 E&S(이하 SK E&S)에서 지난 2022년 발생한 침해 사고를 은폐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SK E&S는 국회와 정부의 사실 확인 작업이 시작되자 사고 발생 약 4년 만인 지난 3월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위원장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SK E&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침해 사고는 2022년 9월 30일에 발생했다. 사측은 같은 해 11월 일부 사내 구성원의 네트워크 이상 제보를 접수해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했으며, 다음 날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보안 업데이트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노후 서버의 취약점이 해킹 통로로 이용됐으며, 사내 계정 정보와 서버 내 메일 등 총 15GB 상당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SK E&S는 사고 인지 후 비밀번호 변경과 서버 포맷 등 자체 대응에만 그쳤을 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대
【 청년일보 】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있는 박 검사가 국민의힘과 공모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법적 권리임을 옹호하며 회의장을 이탈해 별도의 단독 청문회를 강행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박 검사가 회의장 밖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대화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차라리 나가라"고 비난했다. 서영교 위원장 역시 "국조 대상자가 선서를 거부하고 밖에서 위헌을 운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박선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박 검사에게 의지하며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를 '이재명 죄 지우기'를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률에 의거해 선서를 거부한 증인을 위원장이 강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를 직접 만난 윤상현 의원은 "권력에 맞서는 검사의 모습이 기특해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며 작전회의 의혹을
【 청년일보 】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막장 유튜버’의 활동을 제재하고 관련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입법은 불법 정보 유통 차단과 수익 몰수, 수사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제도적 근절을 목표로 한다. 최근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집단 활동을 예고하며 시민들의 불안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참여자를 모집하며 법적 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미화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촬영해 유통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 청년일보 】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소버린 AI 재난·안전 운영체제 구축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국가 안전 시스템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 위기와 도시 구조 변화로 인해 복합화되는 재난 상황에서 데이터 관리와 국가 책임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진행됐다. 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응체계는 여전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부처별로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고 AI 기반 예측·대응 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집중호우와 산불, 통신 장애 등 동시다발적인 재난에 맞서 인프라와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 특유의 지형과 도시 구조를 반영한 독자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조발표를 맡은 신병곤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은 “재난 대응의 핵심은 데이터 구조와 활용 방식에 있다”며, “데이터가 축적되고 활용되지
【 청년일보 】 방산 수출 확대에 발맞춰 산업 전반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닦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요 체계업체와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 의원과 방위사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을 맡았다. 현장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 LIG넥스원, 한화오션, KAI, 현대로템 등 국내 방위산업을 주도하는 6개 주요 체계업체와 관련 협력업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행사에서는 각 기업이 현장에서 운용 중인 최적의 상생 협력 모델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지는 협약식에서는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향후 공동 기술개발과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직접 서명하며 실질적인 동반성장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성 위원장은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형 체계업체와 중소 협력업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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