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공서비스 또한 디지털화 되고 있다. 공공서비스가 디지털화 되면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고, 공공기관 또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의 사례로는 먼저, 디지털 신분증 발급 서비스가 있다. 정부24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분증 및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온라인 고객센터가 있다.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공기관에 문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들도 국민들의 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국가에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사람들은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쉽고 빠르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
【 청년일보 】 발달학적 측면에서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의존과 독립, 자율과 책임 사이에서 복잡한 심리나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울감에 직면하기 쉽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통계에 따르면, 국내 20대 우울증 환자가 6년 사이 87%나 증가했고 10대나 30대 등 다른 세대와 비교,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구직자들의 취업 자신감이 급격히 하락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져 취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는 감염, 백신 등의 치료법에 치우쳐 있고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이 겪는 심리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감정과 행동 변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 이러한 현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 이들 간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극복방안에 대한 적극적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 청년일보 】 최근 한 아이가 대기 시간과 병실 부족으로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9구급 서비스 통계 연보에 따르면,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평균 거리는 서울 7.0㎞, 충북 13.5㎞, 경북 16.8㎞다. 지역마다 평균 거리가 차이 나는 이유는 병원 수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국 재이송 사유 현황에서는 전문의의 부재가 31.4%, 병상 부족이 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의 부재와 병상 부족으로 구급차에서 병원이 받아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구급대는 병원과 유선으로 소통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식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병원과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하는 시간보다 직접 가는 게 더 빠른 경우가 다반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소방-응급실 연계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응급실 추천 앱' '응급환자 응급실 추천 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본인 증상을 앱에 입력하면 자가 진단 알고리즘에 따라 병원을 안내해…
【 청년일보 】 정부가 보증하는 '아이돌보미' A(60대⋅여)씨가 생후 15개월 된 B군을 학대한 정황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15개월 된 B군의 부모는 맞벌이를 하는 상황으로, 귀가 후 B군의 팔이 빠져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 안에 설치해 놓은 CCTV를 확인했다. A씨가 B군의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B군의 부부는 강화군과 경찰 측에 신고했다. A씨는 강화군의 위탁업체 소속으로 수년간 아이돌보미로 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양육 기술이 미흡했을 뿐 아이를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즉시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조치를 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위탁업체 소속 아이돌보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3만7천605건으로 아이들이 폭행, 상해, 협박, 강간은 물론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의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정인이법' 시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동학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
【 청년일보 】 현재 지구온난화 문제는 전세계가 주목해야 할 화두다. 우리가 평소 즐기는 스포츠 활동 또한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스포츠계도 이제는 단순히 재미와 오락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지구를 위한 활동을 해야한다. 스포츠산업계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이용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나이키는 2021도쿄올림픽에서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지속 가능한 소재를 제공한 진보적인 신작 컬렉션을 선보여 기후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혁신을 통한 지구의 미래와 스포츠의 미래를 보호하려는 브랜드의 의지를 천명했다. 아디다스는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전제품을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제품생산 외 유통 및 판매과정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2016년부터 비닐팩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식스코리아는 패션·컬쳐 라인의 '아식스 스포츠 스타일'에 재생 원사를 사용한 친환경 스니커즈 3종을 출시했다. 노스페이스에서는 페트병 1080만개를 재활용한 '에코 플리스 컬렉션'을 비롯해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지구온난화를 위한 노력은 이루어
【 청년일보 】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이다. 현재 OECD 아시아 국가 중 대한민국만 간호법이 없다. 현재는 의사와 의료법으로 함께 묶여있으며 논란이 되는 간호법 논쟁은 간호사들의 독립법을 제정해달라는 것이다. 보건의료 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당 평균 15.6명의 환자를 케어하고 있다. 미국은 5명, 일본은 7~10명보다 매우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다. 간호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상승해 '간호사 태움'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높은 업무강도로부터 간호사가 할 일만을 규정해달라는 것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현재 병원에 가보면 채혈과 드레싱을 대부분 간호사가 도맡아 하고 있으나 사실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업무이고 상처 드레싱은 레지던트의 업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지시한 의사가 아닌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가 처벌받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 줄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PA 간호사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란 일반적으로 레지던트가 하는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간
【 청년일보 】 지난달 2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으로 세종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B씨 소유의 어진동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에 입주했다. 2년 동안 살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재계약했다. 최근에야 B씨 대표 부부에 대한 경찰 수사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계약 해지를 위해 B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지금껏 일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에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금을 더해 전세자금을 마련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버려 앞길이 막막하다"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B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세종경찰청은 B씨 부부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C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과 임대 사무소, C씨의 공인중개사무소 등 세 곳을 압수 수색해 전세 거래 계약서 등…
【 청년일보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한다. 0.2 미만의 지역은 소멸 고위험, 0.2~0.5 미만은 위험진입으로 평가한다. 다음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23년 2월 시군구 기준 지방 소멸위험 현황이다. 빨간색 지역은 소멸 고위험, 주황색 지역은 위험진입 지역을 뜻하는데,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기초지자체 중 118곳(51.8%)이 소멸 위험 지역(소멸 고위험+위험진입)으로 분류됐다.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 위험에 들어선 것이다. 지방 소멸의 원인으로는 의료시설 및 기업과 같은 편의 시설 및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지방보다 훨씬 편리한 수도권의 교통, 질 높은 문화시설 등을 들 수 있다. 각자 다양한 이유로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수도권은 더욱 발전하고 지방은 계속해서 쇠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 행정안전부는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 18곳을 관심 지역으로 지정해 7천500억 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줄 계획이다. 또한
【 청년일보 】 챗GPT(ChatGPT)는 오픈AI(OpenAI)가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AI) 챗봇이다. 'ChatGPT'에서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미리 훈련된 생성 변환기'라고 할 수 있다. 챗GPT는 기존에 입력된 스크립트로만 대화를 진행하는 연산형 변환기에서 진일보해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갖췄다. 이처럼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문서 작성이나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 등 수준 높은 결과물을 내놓는다. 현재 구글의 검색은 주제어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가 나열돼 이용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동형'이다. 이와 달리 챗GPT는 대화형으로 질문하면 곧바로 적합한 대답을 내놓는 '자동형'이다. 아울러 챗GPT는 기존 의학 논문들을 참고하고 결합해 답변을 주고 전문가 못지 않은 수준의 글을 쓴다. 심지어 명문 로스쿨 과경영전문대학원(MBA) 시험도 통과했다. 이러한 챗GPT의 등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AI가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 분야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청년일보 】 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음에 따라, IT를 주축으로 정보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의 중요성도 더불어 중요해지고 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일상생활에 접목되면서 삶의 질은 향상됐지만, 사이버 상에 쉽게 노출돼 공격 표적이 됨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사이버 보안 위협 중에 대표적으로 랜섬웨어가 있다. 사이버 위협의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장악하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한 다음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유형의 사이버 범죄다. 모니터 너머의 세상에서 교묘하게 발전한 랜섬웨어는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의 형태로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있듯이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Ransomware as a Service)는 비용을 지급하면 서비스 형태로 누구나 랜섬웨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화된 사이버범죄를 말하며, 상품처럼 악성 프로그램을 거래해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
【 청년일보 】 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이야기 속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갈등 역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개최된 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 업무 범위에는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및 결찰에 업무가 더 추가 됐고 그 중 심전도 측정+전송은 현장이나 이송 중 의료기관 응급실 안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업무범위 추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임상병리사 직책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중 심전도 측정, 채혈을 포함하는 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실제로는 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앞까지 찾아가 응급구조가 업무 범위 조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일어났다. 임상병리사 협회는 "심전도 검사를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인 응급구조사가 맡기고 한다는 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고 비전문가가 심전도 검사를 하다 판독 결과가 잘못될 수 있고
【 청년일보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는 지난 3월 말 인구, 경제전망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시나리오를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초저출산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적립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돼 207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65세부터 수급)를 유지 시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식'으로 연금이 운용될 수 밖에 없다. 현행 제도 유지 시 2060년에는 최대 소득의 34%를 보험료로 납부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계위 분석에 따르면 70년 뒤인 2093년 국민연금 적립액이 최소한 그해 연금지급액만큼 남아있기 위해선 당장 2년 뒤인 2025년 보험료율을 17.9%로 높여야 한다. 현재 보험료율(9%)이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매년 쌓이는 적자는 그대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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