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택 위험도 진단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예정한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건수를 기존 1천 건에서 3천 건으로 늘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개된 데이터를 AI 모델로 분석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위험도 점수를 제공한다. 특히 세입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예측하고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정보를 분석해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해 보증금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웠던 다가구 주택의 취약점을 빅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담는다. 임대인의 신용점수와 채무 불이행 이력, 주택의 근저당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보유 주택 수와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등 핵심 정보 5종은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임
【 청년일보 】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6년과 함께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기흥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다 체포된 A씨는 평소 부모와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계성 지능 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적절한 치료 기회와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존속살해라는 범죄의 반인륜적 성격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감형 여부와 최종 형량은 향후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오는 27일부터 대한민국 돌봄 체계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면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서비스별로 각각 신청해야 해 정보 부족이나 절차의 복잡성으로 지원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번만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별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3단계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6~2027년 도입기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65세 이상 재가급여자와 장기요양 등급외자, 퇴원 환자 등이다. 이어 2028~2029년 안정기에는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2030년 이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전 주기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공 서비스는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동북권 창업 지원 거점인 서울창업허브 창동에 입주할 유망 뉴미디어 스타트업 20개사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창업 7년 이내의 XR, 영상, 게임 등 혁신 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선발된 기업은 최장 4년의 입주 공간과 전문 제작 인프라를 지원받아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2021년 개관 이후 지난 5년간 166개 기업을 지원해 1천716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1천168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두며 지역 대표 창업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뉴미디어 XR 스튜디오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미디어 특화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XR, 영상, 웹툰, 게임 등 뉴미디어 및 창조산업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다. 시는 독립형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입주기업 10개사와 비지정석 형태의 핫데스크를 이용하는 멤버십기업 10개사 등 총 2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스타트업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발된 기업은 오는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며 기존 2년에서 대폭 확대된 최대 4년 동안 공간을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6도, 최고 11~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이 되겠고,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강원영동은 새벽까지, 세종·대구·경남은 오전까지, 광주·전남은 낮까지 '나쁨'으로 예상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대전, 경북권, 광주, 제주도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5~10㎜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 청년일보 】 23일 오후 1시 11분께 경북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현장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사고 당시 발전기 상단에서 작업 중이던 이들은 갑작스러운 불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로 인해 거대한 발전기 날개가 추락하며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졌고, 소방 당국은 헬기 15대를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은 추락하는 잔해물과 시커먼 연기로 인해 구조대의 진입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직원들이 발전기 내부에 고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완진 후 본격적인 수색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이번 화재는 지난달 인근 단지에서 발생한 지지대 붕괴 사고에 이은 연쇄 사고라는 점에서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사 여파로 영덕군은 당일 예정됐던 신규 원전 유치 신청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당국은 진화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산불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2024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지출이 2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항암제가 처음으로 약품비 청구액 1위에 오르며 지출 구조 변화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약품비는 27조6천625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진료비 증가율(4.9%)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도 23.8%로 소폭 확대됐다. 효능군별로는 항악성종양제가 3조1천억원(1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존 1위였던 동맥경화용제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항암제 청구액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해 주요 약제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가 암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 정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암 환자 약품비는 약 4조3천억원으로 11.9%, 희귀난치질환 환자 약품비는 3조2천억원으로 9.1% 각각 늘었다. 동시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제 지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혈압강하제(7.4%), 당뇨병용제(5.1%), 소화성궤양용제(5.3%) 등이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물류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업과 민생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시청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물류·물가·교통·세제 등 분야별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 주요 간부와 서울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우선 수출입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물류와 금융 지원을 고도화한다. 해상 운임이 평시 대비 2~3배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를 신설하고 소액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단체보험 일괄 가입을 추진한다. 기존에 300만원이었던 수출보험 및 보증료 지원 한도는 8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매출채권보험의 보상률을 높여 거래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 위험을 방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행정1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천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등 금융 대책을 추진해 왔다. 생활물가
【 청년일보 】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 4사와 한국석유협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동결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쟁 발발 이후의 급격한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과거 유가 불안정 시기의 자료까지 폭넓게 확보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제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 역시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석유 제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제도 시행과 맞물려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려는 사법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 청년일보 】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 이후 전국 주유소의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유사의 공급 가격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고가격제 시행 10일째인 지난 22일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이 고시 전보다 리터(L)당 평균 79.2원, 경유는 102.7원 하락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시단은 미국·이란 간 긴장 고조 직후 주유소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던 점을 근거로 현재의 인하 폭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정유사별로는 에쓰오일의 가격 회복 탄력성이 가장 낮았다. 에쓰오일 주유소는 전쟁 발발 후 L당 218.3원을 인상했으나,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인하 폭은 89.7원에 그쳤다. 이어 GS칼텍스(10.3%), HD현대오일뱅크(7.8%) 순으로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주유소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감시단 관계자는 "정유사 공급 가격을 환산하면 휘발유는 평균 26.8원, 경유는 63.3원가량 더 인하할 여력이 있다"며 "국제 유가 상승분이 반영될 27일 2차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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