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저작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저작권 양도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면 이를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1년 체결된 음원공급계약에서 비롯됐다. 작곡가 A씨는 당시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 전신)와 기본 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새로 작곡·편곡한 39곡을 제작해 공급했다. 나우게임즈는 해당 음원을 자사 리듬게임에 수록했다. 이후 나우게임즈는 2017년 파산했고, 제3자인 B씨에게 음원을 매도했다. 같은 해 나우게임즈 대표는 오투잼을 설립한 뒤 B씨로부터 해당 음원을 다시 매수했고, 일부 음원에 대해 다른 리듬게임 제작사들에 이용을 허락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와 나우게임즈 사이의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
【 청년일보 】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雨水)이자 목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내륙 중심 -5도 안팎)가 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특히,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경북권남부내륙과 경남권중·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수요일인 18일 오후에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지며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최대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4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입장거봉포도 휴게소 부근∼안성 부근 4㎞ 구간이 오후 4시 38분께부터 차량이 늘기 시작해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줄포 부근∼부안 부근 3㎞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 중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창녕 부근∼현풍 분기점 부근 3㎞ 구간과 문경2터널 부근∼문경새재터널 2㎞ 구간 일대, 문경 휴게소∼진남터널 부근 5㎞ 구간에서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다. 이 밖에 귀경 방향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차들이 서행(시속 40∼80㎞)하고 있으나 아
【 청년일보 】 한동안 주춤했던 '공시(공무원 채용시험) 열풍'이 2030 청년층 사이에서 다시 거세게 불고 있다.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 강도가 다시 높아진 것이다. 학계에선 이같은 원인을 두고 청년층 사이에서 취업난과 공무원 처우 개선, 인공지능(AI)이 화이트칼라(사무직)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공포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한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젊은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몰되는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용 절벽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방증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은 3천802명으로 총 10만 8천718명이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 28.6대 1을 기록했다. 선발 인원이 전년(4천330명) 대비 감소한 반면 지원자는 3천607명 늘어났다.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4년(21.8대 1) 이후 지난해(24.3대 1)를 거쳐 2년 연속 반등한 수치다. 직군별로는 과학기술 직군이 38.3대 1, 행정 직군이 27.4대 1을 기록했다. 과학기술 직군에서는 시설직(시설조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내륙 중심 -5도 안팎)가 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특히,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보됐다. 오전부터 낮 사이 울릉도·독도에는 1㎜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전에 한때 나쁨이었다가 오후에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1.0∼2.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설날 당일이자 화요일인 17일 오후 고향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행렬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며 전국 고속도로 여러 곳에서 정체 등 혼잡을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10분, 울산 6시간 50분, 목포 7시간 20분, 광주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10분, 강릉 3시간 50분 등이다.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천안분기점 부근∼안성 휴게소 부근 32㎞, 남이분기점∼청주 휴게소 부근 19㎞에서 차량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도동 분기점 부근∼칠곡 분기점 16㎞, 황간 휴게소∼영동1터널 부근과 옥천 부근∼대전 부근 14㎞에서도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칠곡물류 부근∼북대구 부근 16㎞, 서울산∼통도사 휴게소 부근 12㎞, 청주분기점∼죽암 휴게소 부근 7㎞ 구간 등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덕평
【 청년일보 】 설날인 17일 전국 고속도로에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며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보다 귀성길은 다소 완화됐지만, 귀경길은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소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혼잡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요금소 출발 전국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10분이다. 반대로 각 지역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대구 5시간 40분 ▲목포 7시간 20분 ▲광주 4시간 50분 ▲대전 2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경상권은 전날보다 1시간 이상, 목포는 2시간 넘게 귀경 시간이 늘어났다. 도로별로는 주요 축을 중심으로 정체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 나들목∼천안 부근 2㎞ 구간에서 차량이 밀리고 있으며, 서울 방향은 기흥 부근∼신갈 분기점 5㎞, 양재 부근∼반포 나들목 5㎞ 구간에서 서행이 이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군산 부근∼동서천 분기점 1㎞, 서울 방향은 금천 나들목∼일직 분기점 2㎞ 구간에
【 청년일보 】 설 당일이자 화요일인 17일 중부지방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전라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2도, 최고 4~10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농도가 상승하겠으나 오후에는 다시 감소해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0.5∼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충북 충주시 홍보를 담당하며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 운영을 주도해 온 '충주맨' 김선태 뉴미디어팀 주무관의 사직 발표 이후 구독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충TV 구독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8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나흘 전인 지난 12일 97만1천여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17만명 넘게 줄어든 것이다. 김 주무관은 지난 13일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오는 28일까지 휴가를 마친 뒤 의원면직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사직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하루 사이에도 수만 명의 구독자가 이탈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때 100만명에 육박했던 충TV 구독자 수가 단기간에 크게 줄면서 시 내부에서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휴 기간 많은 수의 구독자가 이탈해 우리도 당황스럽다"며 "충TV를 상징하는 핵심 인물이라고 해도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빠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그동안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며 재치 있는 영상 구성과 솔직한 화법으로 큰 호응을 얻어왔다. 김 주무관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
【 청년일보 】 설 연휴 셋째 날인 16일 전국 고속도로에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며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2시 전망으로, 서울요금소 출발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40분 ▲울산 4시간 30분 ▲목포 4시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30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2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각 지역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목포 4시간 10분 ▲대구 4시간 10분 ▲광주 4시간 ▲강릉 3시간 30분 ▲대전 2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약 505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 대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대별로는 귀성 방향 정체가 오전 6~7시 시작돼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 절정에 달한 뒤 오후 5~6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귀경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정체가 본격화돼 오후 4~5시 가장 혼잡하겠으며, 밤 10~11시께 점차 풀릴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