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이 8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로스쿨생은 지난해 93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다. 장기 연체 로스쿨생은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2017년 34명에서 2020년 58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2년 77명, 2023년 82명, 올해 3월 97명으로 8년 만에 3배 가까이 불었다.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로스쿨생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해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는 총 20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비가 과다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고액 학비를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는 입법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 지역 학령인구 감소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올해 서울 초·중·고교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일부 중학교 학년에서는 출산붐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한 추세도 보였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3월 10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내 전체 학생 수는 81만2천207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83만5천70명)보다 2만2천863명(2.7%) 감소했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은 초등학생으로, 총 34만2천249명으로 전년 대비 2만908명(5.8%) 줄었다. 고등학생 수 역시 20만3천454명으로 3천857명(1.9%) 감소했다. 반면, 중학생은 백호띠(2010년생)와 흑룡띠(2012년생) 출산 증가의 영향으로 20만112명으로 집계되며, 전년보다 4천374명(2.2%) 늘었다. 학교 수는 총 2천115개교로 전년보다 4개교 줄었으며, 유치원이 5곳 줄어든 반면 공립 유치원은 3곳 늘었다. 초·중·고·특수학교 수는 1천349개교로 변화가 없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온라인학교 1곳이 신설돼 각종학교는 1곳 증가했다
【 청년일보 】 금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비롯해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남부내륙에, 오후부터 경북권에, 저녁부터 충청권에 비가 내리겠고, 늦은 밤에 전라권은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청권내륙과 경상권, 제주도는 17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제주도북부 제외) 30~80㎜(많은 곳 남부중산간·산지 150㎜ 이상),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남서내륙, 전남남해안 30~80㎜(많은 곳 100㎜ 이상), 경남내륙(남서내륙 제외) 20~50㎜, 제주도북부 10~4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5~40㎜,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5~30㎜, 울릉도·독도 5~10㎜, 서울·인천·경기, 강원남부내륙 5㎜ 미만으로 예보됐다. 이 밖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에는 5~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10~1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21~25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 청년일보 】 재단법인 한글누리(이하 한글누리)가 세계인이 함께 쓰는 한글 영상 공모전 '한글페스타 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한글페스타'는 전 세계 다양한 언어의 노래와 이야기를 한글로 표기한 영상을 만드는 공모전으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5일 한글누리에 따르면, 지난 2023년과 2024년 두 번에 걸쳐 진행된 페스타와는 달리, 올해 개최되는 '한글페스타 2025'에는 한글누리가 제안하는 '누리한글 표기안'을 적용하는 신규 분야가 도입됐다. '누리한글 표기안'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기반으로 세계 여러 언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한글누리에서 제안하는 표기법이다. 여러 언어들의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바탕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훈민정음 옛글자들을 복원하고, 기호화하여 한국어에 없는 발음을 표기할 수 있도록 활용했다. 올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4개 언어가 대상이며 향후 더욱 다양한 언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한글페스타 2025'는 ▲일반 분야와 ▲누리한글 도전 분야 총 두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일반 분야'는 지난번처럼 한글 또는 훈민정음을 활용해 참가자 모국어의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10~14도, 최고 20~2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에, 오전부터 경북서부내륙과 경남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5~20㎜, 대전·세종·충남, 충북, 제주도 5~10㎜, 강원동해안, 광주·전남, 전북, 경남남해안 5㎜ 내외, 부산·울산·경남내륙, 경북서부내륙 5㎜ 미만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의 영향과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영종대교, 서해대교, 천사대교, 거가대교 등)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
【 청년일보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첫 실형 선고를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각각 징역 3년, 2년을 구형한 데 비해 다소 감형된 결과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서부지법 외벽에 벽돌 등을 투척해 타일을 훼손하고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진입을 저지하던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같은 날 소 씨는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고, 화분 물받이로 창고 문을 긁는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외벽 타일 조각을 던져 추가 손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범행으로, 그 대상이 법원이었으며 사회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며 "당시 범행 결과는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을 시도
【 청년일보 】 1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대출을 실행해 돈을 편취한 것은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자발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보면 원심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전남남해안과 경남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ｍ, 서해 1.0∼2.5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도현(당시 12세)군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차량 급발진 의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고는 약 30초간의 이상 가속이 블랙박스에 기록돼 급발진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주목을 받아왔다.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고(故) 이도현 군의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결함 여부와 자동 긴급제동시스템(AEB)의 미작동 원인이었다. 유족 측은 차량 ECU의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고, AEB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100% 가속페달 작동)' 상태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유족 측의 ECU 결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ECU가 잘못된 명령을 내렸더라도, 가속페달의 물리적 신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 도로 주행 재연 시험에서도 EDR 기록과 유사한 속도 분포가 확인됐고, 사고 당시
【 청년일보 】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 시장 규모는 34조원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친환경 생활 실천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성인 소비자 3천200명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제도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66.4%(2천125명)가 현재 친환경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환경 생활 실천율 점수는 2019년 62.1점에서 2023년 57.1점으로 하락했다. 특히, 4대 친환경 제도인 탄소중립포인트,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e-라벨, 온라인 녹색제품전용관을 이용하는 1천530명의 58.0%(886명)가 '경제적 혜택'이 있다면 계속해서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탄소중립포인트의 경우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소비자(928명)가 현재에도 이용하는 비율이 77.5%(719명)로 친환경 제도 중 가장 높았고, 이 중 이용의 주요 이유는 '경제적 혜택'(65.6%, 472명)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도 경제적 혜택의 유무가 제도를 계속 이용하거나 중단하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텀블러·다회용기 등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전환되는 포인트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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