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8곳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5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시·자치구·국토부 합동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수사 의뢰 등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지적 건수는 지난해 618건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중대 비리 혐의로 수사 의뢰한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2025년 14건으로 7배 급증했다. 적발된 사례 중 '제 규정 미비'나 '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이어 '정보공개 미흡' 및 '실적보고서·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하고, '총회 의결 미준수' 및 '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할 방침이다. '자금보관 대행 위반' 등 4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시는 연락 두절,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못한 15곳은 고발 조치하고, 이 중 2년 연속 조사를 거부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에 대해서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
【 청년일보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을 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아무 죄가 없다는 주장은 도둑이 물건을 돌려줬으니 절도죄가 아니라고 하는 꼴"이라며 "여러 피감기관이 최 의원 딸 결혼식을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는 10일엔 보수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11일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관계자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7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김욱 배재대 총장은 도교육청에서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계고 진로·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교류와 청년정책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배재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해부터 '고교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며 대학생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하던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직업계고까지 확대했다. 김욱 총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대학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김지철 교육감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일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자 전북 전주시가 나선다. 7일 전주시는 이달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 4.5일 근무제 추진에 선제 대응하고 최근 유연한 근무 혁신 흐름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주 4.5일 근무제의 핵심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 금요일 근무 시간을 줄여 주말을 포함한 2.5일의 휴식 보장이다. 해당 직원은 월∼목요일 1시간씩 추가 근무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한다. 다만 업무 공백 방지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운영 인원은 부서별 정원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실장은 "직원들의 재충전과 자기 계발을 돕는 게 목표"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업가인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전 11시 40분께 화성시 정남면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밀쳐 넘어뜨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관내 기관장 간담회에 참석 중이던 정 시장을 밖으로 불러내 면담하다가 정 시장을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려 계획했으나, 층수 제한 등 시 규제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를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온 A씨는 사건 당일 정 시장을 직접 찾아가 범행했다. A씨로 인해 다친 정 시장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야 했다. 이후 화성시는 입장문을 통해 "A씨는 토지개발을 통한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온 부동산 업자"라며 "(A씨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해자(정 시장)와 면담하다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했다"며 "화성시장인 피해자가 관내
【 청년일보 】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 신설에 나섰다. 7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인공지능(AI)을 통한 질병 관리 혁신을 위해 'AI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두 추진단 모두 임승관 질병청장이 단장을 맡고,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은 감염병위기관리국과 감염병연구소, 감염병정책국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위기대응전략반, 연구개발지원반, 법제도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이 추진단은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된 감염병 대응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혁신 추진단은 질병 관리 데이터 통합 분과와 공공 AI 대전환(AX) 프로젝트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2027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획 등에 나선다. 임 청장은 "미래 팬데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지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성공 경험을 자산으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넉 달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최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증인이 잇따라 나오자 법정에 직접 나와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나오고 있다. 지난달에도 두 사람의 재판 일정이 겹쳤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김 여사만 출석했다. 다만, 두 사람이 이날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는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지난
【 청년일보 】 매달 월급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장(사업주) 체납으로 인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4대 사회보험 징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 장기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1천217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체납 사업장 3만1천 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 2021년 5천817억원(4만 곳)에서 지난해 4천888억원(3만1천 곳)까지 감소세였으나, 올해는 6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다.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 즉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6천만원을 체납했다. 또 어떤 사업장은 2년 2개월 만에 26억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독소조항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월급명세서 등)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먼저 근로자를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현행법상 사업주가
【 청년일보 】 화물열차 궤도 이탈 사고로 차질을 빚었던 용산역 열차 운행이 7일 오전 첫차부터 재개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마지막 열차까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했던 경의중앙선은 이날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ITX-청춘 열차도 정상 운행 중이다. 이날 0시 30분께 시작한 복구작업도 완료됐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36분께 용산역에서 제3223 화물열차의 뒤쪽 1량이 궤도에서 벗어나며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절기상 겨울이 시작하는 입동(立冬)이자 금요일인 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1도, 최고 15~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8일 낮 사이 강원영동에는 5~1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 밖에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내륙,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등)이나,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청권, 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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