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천400억원 가운데 20~30% 수준인 1조3천2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 재정 압박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9조7천억원"이라며 "지원금 사업에 들어가는 지방정부 부담금 1조3천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천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초보 산수"라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정부가 20~30%의 부담을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앙정부가 지역주민 지원금의 70~80%를 부담해주는 만큼 지방정부로서는 참여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며 "거부할 이유는 없고,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