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원규모를 일부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천명 증원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내년도 의대 증원규모는 2천명에서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나온다. 아울러 내년 이후 의대 정원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고 이를 5년 이상 유지해 오는 2031년부터 매년 2천명씩 의사를 배출할 계획이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내년 이후 증원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 】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특히, 낮 기온이 중부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먼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되나 부산·울산·경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 예비사회적기업 피플즈는 18일 노원구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응용학과와 함께 삼성꿈장학재단의 후원으로, 노원구내 교육소외청소년을 위한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에서는 코딩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진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총 19명의 청소년을 선발해 오는 12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수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노원구 내 교육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디지털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진로와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기초부터 고급 코딩 기술, AI 기초를 다룰 에정이다. 교육 과정은 이론적 학습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노원구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학습한 기술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해볼 기회를 갖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코딩 능력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협력, 문제 해결, 프로젝트 관리 등의 중요한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노원구청이 교육소외계층청소년을 추천하고, 서울과학기술
【 청년일보 】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故) 정순규 노동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경동건설과 JM건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18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동건설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JM건설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고 정순규 노동자가 사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바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217개 단체의 탄원서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경동건설과 JM건설에게 1심 재판 결과를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경동건설이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의 필적과 서명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재판부에 의해 밝혀졌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경동건설이 고의로 증거 조작·은폐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었다"고도 주장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 정순규 노동자의 유가족은 지난해 5월 15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 청년일보 】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화두는 양극화다.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양극화이다. 두 양극이 서로 만나 소통·이해·화합하며 공감대를 이루고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18일 열린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식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직 한국사회 현실에서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양극화 현상이 빈번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역시 마찬가지인 만큼 국민들 모두 차별 없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1981년 제정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는 행사를 하는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로 44회를 맞이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올해 슬로건은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려는 정부 지향을 장애인, 국민과 공유하는 의미
【 청년일보 】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그랜저IG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카페 내·외부에 있던 손님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대학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5명 중 3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무면허 운전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그랜저IG 승용차는 은행빌딩과 백화점 건물 사이 일방통행 이면도로 50m가량을 질주하다가 영문 알파벳 'T'자 형태의 갈림길 초입에 있는 카페로 돌진했다. 사고 부상자와 목격자들은 승용차가 대형 유리창으로 된 외벽을 뚫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고, 의자와 탁자를 잇달아 타고 올라 차량 앞부분이 위로 들리고 나서야 멈춰 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체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급발진
【 청년일보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재차 촉구했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총선 후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관련 언급 중 '추진 의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다. 복지부가 전날 배포한 중수본 회의 관련 보도자료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 표명이 없었다. 조 장관은 그 전날인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 짧게 언급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연말까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지속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1역사 1동선은 교통약자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말한다.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는 1개 역을 제외한 전 역에 설치됐으나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1역사 1동선 확보율을 현재 96.1%에서 연말 10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사는 마천·수락산·종로3가·상월곡·청담·구산·남구로·복정·고속터미널·신설동·대흥·상일동·까치산역 등 13개다. 지하철 승강장 발 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개 역 25개소에 시범 설치한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은 내년까지 77개 역 589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은 승강장 안전문과 연동해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한 것이 확인되면 올라오고 출입문이 닫히면 센서로 잔류 승객 여부를 감지한 후 다시 내려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연차별로 올해 22개 역 263곳, 내년 55개 역 326곳을 설치한다. 시내버스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내년까지 100%로 끌어
【 청년일보 】 서울시가 한강 공원에 설치했던 영화 '괴물' 속 괴물 조형물이 결국 사라진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공공미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괴물 조형물을 비롯해 한강공원에 설치된 조형물 전반에 대한 철거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형물 가운데 노후도가 심해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조형물들을 철거할 예정"이라며 "괴물 조형물은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공공미술 조형물 현황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상반기 안에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 있는 높이 3m, 길이 10m의 괴물 조형물은 지난 2006년 1천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 등장하는 괴물을 재현한 것이다. 예산 1억8천만원이 투입된 이 조형물은 한강에 스토리텔링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자는 취지로 조성됐지만, 흉물 취급을 받으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거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18일 서울역에서 정차해있던 부산행 KTX-산천 열차에 무궁화호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역 3번선(5번 승강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KTX-산천 열차에 뒤이어 오던 무궁화호 열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열차 1개 호차의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무궁화호는 승차한 여객이 없는 빈 열차였다. 한국철도공사는 KTX-산천 열차 승객 287명 전원을 환승 조처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전국 의과대학이 수업 재개에 나선 가운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소폭 증가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교에서 7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585건으로,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휴학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뤘지만,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잇따라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