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전금융권에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올 1분기말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4.18%로 집계됐다.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며, 전 분기(3.16%)와 전년 동기(2.54%) 대비 각각 1.02%포인트(p), 1.64%p 높은 수치다.

 

이 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올 하반기에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금감원, 全금융권에 "6개월 이내 부실 PF 정리" 지침

 

금감원은 최근 전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전달.

 

지침은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 이는 내년 2월까지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셈. 지침에 따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고.

 

지난달 말 현재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 또한 공매 진행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하고,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을 설정해야 한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 등 업권별 경·공매 규정을 시행해 200여건이 진행됐지만, 낙찰된 것은 단 한 건으로 저조해 이번 재구조화·부실정리 계획 작성 시 반영하라고 경·공매 등 관련 지침을 전금융권에 준 것"이라고 설명.

 

◆ 올 1분기말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4.18%...전년 동기 대비 1.64%p 상승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말 기준 비(非)은행, 이른바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

 

전 분기(3.16%)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1.02%p 뛰었고,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 1년 전인 2023년 1분기(2.54%)보다는 1.64%p나 높아. 2금융권 중 세부업권별 연체율은 ▲저축은행 9.96% ▲상호금융 3.66%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 등) 3.21% ▲보험 1.31% 순으로 나타나.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취약차주 비중이 크고 지난해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채권 매각처가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돼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며 "현재 중앙회 차원에서 3차 개인사업자대출 연체 채권 매각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 달까지 입찰·매각 여부를 확정한 뒤 9월 북오프(양수인에게 자산 양도)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혀.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하반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 절차 진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올 하반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김 후보자는 "지난해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발표를 했다"며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 이어 "취임 시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 하반기에는 (추가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한편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실제 은행이 꼭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80% 육박...1년 전 대비 2.3%p 상승

 

올 1~6월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 대형 4개사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79.5%로, 전년 동기(77.2%) 대비 2.3%p 상승.

 

특히 현대해상의 손해율이 80.7%로 손익분기점인 80%를 넘어선 가운데 나머지 삼성화재(79.2%), KB손보험(79.4%), DB손보(78.7%) 손해율도 80%에 육박.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6월 들어 교통량 증가했고. 자동차 사고 건수도 같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손해율이 악화했다"고 설명.

 

◆ 판매 대금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사태에 결제·환불 중단...카드업계 "민원 신속 처리할 것"

 

최근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 등에 결제·취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중단돼.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는 이들 이커머스와 거래를 일시 중단한 상황.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는 티몬·위메프에서 결제가 불가능하고,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도 당분간 어려워진 상태. PG업체 관계자는 "더이상 추가 피해 고객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차원"이라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환불받으려면 티몬에 직접 문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6일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의 세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어, PG사와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2∼3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아울러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