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라 긴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이 1천135조7천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5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6조8천억원)이 6조2천억원 증가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9천억원)은 5천억원 감소했다.

 

이 외 국내 영업 중인 14개 은행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이 총 6조5천4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0.25%p 인하...“물가 안정 위한 사이클 완료”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인하.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완화 시작을 알리는 3년 2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금리 인하 이력 자체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이창용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이유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언급. 이어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한 사이클 끝났다. 어느 나라보다 빨리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부동산 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밝혀.

 

아울러 그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며 "(향후 인하 속도는)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며, 이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지난달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1천135조7천억원...전월 동기 대비 5조7천억원 증가

 

한은이 지난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35조7천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5조7천억원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 4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 다만, 지난달에 전월 대비 증가 폭은 2021년 7월(9조7천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였던 지난 8월(9조3천억원)보다 38.7% 감소.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6조8천억원)이 6조2천억원 증가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9천억원)은 5천억원 감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 역시 역대 최대였던 지난 8월(8조2천억원)보다 축소.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강화 효과에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노력, 일시적·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증가규모가 상당 폭 축소됐다"고 설명.

 

◆ “시중은행, 이자수익으로 퇴직금 잔치”...5년간 희망퇴직금 6조5천억원 육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천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이 기간 14개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총 1만6천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아 간 셈이라고.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여기에는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져.

 

천 의원은 "이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내년 보험산업 성장률, 2.4% 그칠 전망...규제 영향 고려 시 더 낮아질 가능성”

 

보험연구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둔화와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둔화해 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올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보다 5.0%,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4.5% 증가하겠지만, 내년에는 올해 대비 생명보험은 0.3%, 손해보험은 4.3%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올해 248조8천억원, 내년 254조7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

 

이날 발표를 맡은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단기납 종신보험과 일시납 연금보험 수요 축소 등으로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상해 및 질병보험 중심으로 3.4%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

 

그는 "성장률 둔화, 금리 하락, 환율 하락 등 경영환경 전망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을 종합해 볼 때 내년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약화, 건전성 악화 등이 예상된다"며 "규제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전망치보다 실제 수치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

 

◆ 최근 5년간 적립누락 카드 포인트·캐시백·청구할인 55억1천만원 ‘자동 환급’ 전망

 

최근 5년간 적립이 누락된 신용카드 포인트와 캐시백, 청구할인 등 55억1천만원이 해당 고객에게 자동 환급될 전망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들이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완료 시 자동 환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

 

금감원은 지난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혀.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누락 방지,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로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가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