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을 위한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정책의 대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각각 담당하는 감독기관이 나눠지면서 금융사들은 감독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도 감독기관 분리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년일보는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감독 업무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금융업계, 감독 엇박자 가능성에 ‘혼란예고’…노조도 "강경 대응"
(中) 감독인력 ‘이탈 ’에 전문성 ‘위협’…공공기관 지정도 '논란 가중'
(下) 금감원 '쪼깨기' 정치권 논란확산…직원 반발에 집단투쟁 '전운'
【 청년일보 】 금융당국 개편안이 정식으로 발의된 가운데 금융업계에서는 이에 떨떠름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국의 감독체계가 이중 구조로 변화하는 만큼 업무 일선에 혼선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연일 시위를 이어가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업무만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라는 별도 조직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부원장 4명·부원장보 9명에서 부원장 3명·부원장보 8명으로 규모가 축소되며, 금소원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 감사 1명 체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임원 제재 권한에도 변동이 생긴다. 그동안 금감원장은 은행·증권·보험사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까지 직접 내릴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권한이 전부 금감위로 이관된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권한도 금감원에서 금감위로 넘어간다.
금감위는 임직원 면직 요구권을 비롯해 임원 해임 권고권, 영업정지 명령권까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금감원은 감독 집행에 보다 집중해 검사 및 영업행위 감독, 건전성 점검 등을 전담하며 금소원과 공동검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법안을 다듬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수용하겠단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식에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다음날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 발표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 금융권 내 '우려' 감지..."이중 감독체계 따른 혼선 우려·금융사에 부담 가중"
사실상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금융권에서는 기대보단 우려가 더 크게 감지된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건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이중적인 감독체계로 인해 업무 혼선과 감독 가중으로 금융사에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소비자보호 시스템이 강화되는 건 좋게 볼 부분이지만, 금융당국과 소통해야 할 창구가 늘어날 경우 업무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당국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감독기관이 더 많아지는데, 금융사 입장에선 그만큼 눈치를 봐야 하기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금감원 노조 거센 반발..."금소원 신설, 업무 비효율 유발해 소비자보호 저해할 것"
금융사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의 직접적인 대상인 금감원 내 직원들의 반발도 거센 분위기다. 금소원 신설이 오히려 업무 비효율을 유발해 소비자보호를 저해할 것이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해 기관의 중립성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출근 전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대통령실 인근 및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금감원 노조 의견을 전달한 한편, 18일에는 국회 앞 야외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진행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만큼 신중히 상황을 조망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은 금융사들의 영업을 보수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스럽지만 정부가 합리적인 방책을 마련해 것이라는 기대 속에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하루빨리 잘 마무리 되어서 최근 진행되는 금융권 이슈와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