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국내 최대의 가상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해 코인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정 세력 혹은 인물이 의도적으로 해당 코인의 가격을 움직여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코인의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빗썸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빗썸 외에 문제의 코인이 상장된 다른 거래소의 거래 내역도 살펴볼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시장금리 하락하면서 오는 30일 출시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이 기본보다 0.5%포인트(p) 낮은 금리로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춘 것이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75~5.05%(일반형)와 연 4.65~4.95%(우대형)로 책정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 하락과 금융당국의 인상 자제 권고로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하락, 상대적으로 특례보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여개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7천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53만3천개와 교통 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천명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18만7천개에 대해서는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환급 규모는 645억원으로 가맹점당 34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아울러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소급 적용해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천개 및 개인택시 사업자 4천843명에 대해 3월 중순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해에도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가 민생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4개 보험사 CEO들을 만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우선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됐지만 우량·비우량 채권 간 거래대금 격차가 벌어지는 등 시장 불안 요소가 상존해 있다"며 "올해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정상기업의 부실화가 금융산업 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회사별로 투자적격 기업을 적극 발굴해 채권 매입 등 다양한 투자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투자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부동산 경기 하강과 관련한 위험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등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등 경기 민감성 자산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 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
【 청년일보 】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오는 30일 출시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다른 정책금융 상품들과 같이 시장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라, 금리 인하 여부와 그 폭에 따라 최종 흥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속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아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문제는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까지 내려갈 수 있다.…
【 청년일보 】 주가 조작 등 불공정행위와 관련 금융당국이 계좌 신속 동결 방안 추진을 통해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행위 적시 대응에 따른 근절이 시행 취지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주 초에 예정된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같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불공정거래 세력의 계좌를 동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가 있어도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 추진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 세력의 계좌를 동결해 부당 이득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 및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동결 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가 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없고 부당 이득 산정 기준이 미비하다 보니 불법 이익의 효과적인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달 23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50% 동결 또는 한 차례 더 인상된 3.75%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시장 전문가들도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 등을 이유로 내달 기준 금리가 동결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 회복세가 향후 통화 정책에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지금은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다"라거나 "최종금리를 3.75%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상을 (하향)조정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물가에 중점을 두면서 경기, 금융 안정과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상쇄)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거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등 불과 며칠 전의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찾아볼 수 없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내놨다. 이는 지난주 개최된 금통위 기자간담회 발언과…
【 청년일보 】 설 연휴를 앞두고 약 4조2천억원이 시중에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설 연휴 전 10영업일(1월 9일∼1월 20일) 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발행액-환수액)가 4조1천527억원으로 추산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한은이 발행한 화폐는 4조6천478억원이며, 한은 금고로 돌아온 화폐는 4천951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전 10영업일과 비교했을 때 화폐 발행액은 7천589억원(14.0%) 줄고 환수액은 2천324억원(88.5%) 늘어 순발행액이 9천913억원(19.3%) 감소했다. 설 연휴 전 화폐 공급량은 지난 9∼19일 공급 실적과 이날 예상 공급액을 합산한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 공급량 감소는 금리 상승에 따른 예금 증가 등으로 금융기관 보유 현금이 늘어난 가운데 설 연휴 기간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고금리 대출 이자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존의 금리인
【 청년일보 】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부실판매 관련해 그동안 심의를 잠정 보류했던 제재 안건들의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사유로 이들 금융회사에 업무 일부정지 등 기관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들 CEO 징계안과 연관된 사안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심의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가 심의 재개에 나선 것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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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1월 30일 0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