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가 내달부터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란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채무자대리인 지원이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 서술형 방식의 신청서를 선택형으로 바꿔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용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예를 들어, '채권내역'은 '대출내역'으로, '대출 접촉 경로'는 '불법 대출을 알게 된 경로' 등으로 수정된다. 오는 6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및 상담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신설된다. 이를
【 청년일보 】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주들에게 "지난해 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사고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토대로 내부통제 체계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속 가능성'을 그룹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계획으로는 철저한 리스크(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뿐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지속 추진을 통한 주주가치 확대 ▲지속 가능 수익성을 통한 질적 성장도 제시했다. 진 회장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과 주주가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전적 협의점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망했다. 아울러 "질적 성장을 위해 영업이익경비율,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수익성 중심의 마진을 추진하겠다"며 "자산관리(WM) 사업을 PIB(프라이빗뱅킹 PB+기업금융 IB) 중심으로 발전시켜 비이자 이익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회장은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정부에 거부권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도 돌연 불참해 상법 개정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
【 청년일보 】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모두 낮아졌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2%로 전월 대비 0.1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3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한 것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7%에서 4.23%로 0.04%p 낮아졌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58%에서 5.50%로 0.08%p 하락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금리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전세자금대출(-0.07%p)과 일반 신용대출(-0.08%p)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금리도 4.43%로 전월보다 0.07%p 낮아지며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는 각각 4.41%(-0.07%p), 4.45%(-0.08%p)로 조사됐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53%에서 4.46%로 0.07%p 하락했다. 예금금리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2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는 2.97%로 전
【 청년일보 】 지난해 시작된 밸류업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제42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SKS PE) 부회장,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등이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 동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급속한 고령화, 자본시장 저평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밸류업 정책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고,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밸류업 공시의 첫걸음을 떼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후 많은 기업이 동참하고 있으며 자사주 소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밸류업은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더 중요하
【 청년일보 】 퇴직연금 운용을 로보어드바이저(RA)에 일임하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하나은행과 파운트투자자문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처음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IRP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자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가 가능하다. 가입자는 투자성향과 목적 등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투자일임업자의 알고리즘 최신 수익률은 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이며 매년 900만원씩 증액된다. 일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존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다음 달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KB국민·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과 손잡고 퇴직연금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4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인가를 신청한 곳은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외부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도하는 한국소호은행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소호은행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 3곳의 투자를 확보하며 강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외에도 부산은행, 흥국생명,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일진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한국소호은행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화 금융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른 후보들의 주주 구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전국연합회,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포도뱅크에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이수그룹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MZ뱅크는 주주 구성을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유력 후보로 거론
【 청년일보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비 조달을 위한 미래도시펀드가 오는 12월 첫 투자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펀드 투자 수익률이 연 4%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 등은 펀드를 통해 초기 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도시펀드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펀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사업비를 대출해주고 받은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 수익을 마련한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투자자의 수익률은 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건축 사업 때는 시공사가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은 사업성과 시공사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을 시행한다. 이후 분양 수익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 청년일보 】 금융당국 수장들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국회 문턱을 넘어선 이상 시행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과 다른 결의 메시지다. 김 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보다는 그 대안적 성격으로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금융당국 수장 간 상법 개정안 관련 입장 차이가
【 청년일보 】 지난달 기업공개(IPO)가 급감하면서 전달 대비 주식 발행이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발행 금액은 4천432억원으로 전월보다 40.1% 줄었다. 대규모 IPO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기업공개 규모(2천54억원)가 전달보다 5천235억원(71.8%) 감소한 영향이다. 유상증자 규모는 2천378억원으로 전달 대비 2,174.2% 폭증했다. 코스닥 상장사 5건, 비상장사 1건으로, 중소기업이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다. 회사채 발행 규모는 27조5천635억원으로 전달보다 18.3% 늘었다. 일반 회사채 발행이 10조7천700억원으로 28.2%, 금융채는 15조8천679억원으로 14.8% 각각 늘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은 9천256억원으로 13.0% 감소했다. 기업어음(CP) 발행 금액은 35조6천633억원으로 18.9% 감소했고, 단기사채 발행 금액은 82조4천773억원으로 0.9% 감소했다. 【 청년일보=이이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