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더라도 고객 보호 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채권을 넘기면 사실상 관리 의무에서 벗어나던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걸어, 반복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 추심과 장기 연체자 양산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일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일정한 고객보호·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추심할 경우에는 추심총량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채권을 매각하면 이러한 규율에서 사실상 벗어나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장기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의 불법·위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매각 계약서에는 재매각 가능 여부와 허용 기간, 재매각 대상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가 1천971곳으로 전년보다 112곳(6.0%)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 회사는 5곳 감소했지만 '직권 지정'이 117곳 늘었다. '직권 지정'은 취약한 재무구조 등 회계 투명성이 우려되는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유로는 상장 예정 법인(475곳), 감사인 미선임(381곳), 재무 기준 미달(196곳), 관리종목(156곳) 등이 있다. 금감원은 51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다. 이 중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은 감사인 지정 비중이 1.8%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4월 외부감사법 개정 영향이다. 외부 감사 대상 회사는 4만2천891곳으로 773곳(1.8%) 늘었다. 외부 감사 대상 중 비상장사가 3만9천467곳으로 92%를 차지했고 상장사 6.4%, 유한회사 1.6%였다. 자산 규모 별로 100억∼500억원이 6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기조 속에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주환원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8개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2조원 가량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연간 현금배당도 6조원대로 늘면서 배당 규모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다수 금융지주에서 배당성향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들은 배당 확대와 함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주주환원율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자본 건전성 개선 등을 바탕으로 배당 여력도 확보하고 있다. 증시 상승 흐름과 맞물려 금융권 전반의 주주환원 확대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 중 8곳(한국금융지주·KB금융·신한지주·우리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iM금융지주·.JB금융지주·BNK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21조9천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9조3천262억원) 대비 2조6천154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총 배당금(연간 현금배당)도 2024년 4조5천74억원에서 지난해 6조85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배당금이 가장 많은 곳은 KB금융(1조5천812억원)으로 나
【 청년일보 】 지난해 4분기(10~12월)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영향으로 차주당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0대와 수도권 차주의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3천443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09만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2024년 4분기(-368만원)와 지난해 1분기(-85만원) 감소했다가 2분기(+260만원) 반등했지만, 3분기 증가폭이 26만원으로 축소된 데 이어 4분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부동산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40.9%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4분기 신규 주담대 평균 취급액은 2억1천286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천421만원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감소 폭이 3천259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1천316만원), 20대(-993만원)가 뒤를 이었다. 신규 주담대 비중은 30대(37.1%)가 가장 높았으며, 40대(29.5%), 5
【 청년일보 】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규모가 1년 만에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주요 상장사 694개의 배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2025년 전체 배당금은 47조9천909억원으로 전년(41조6천197억원) 대비 15.3%(6조3천71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상장사 2천651곳 가운데 지난 2월 20일까지 현금 및 현물배당 공시를 완료하고 전년도와 비교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694개 기업 중 전년보다 배당을 확대한 경우는 371곳(53.5%)으로 절반을 넘었다. 배당 규모가 전년과 동일한 기업은 106곳(15.3%), 배당을 줄인 기업은 152곳(21.9%)이었다. 2024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25년에 새롭게 배당에 나선 기업은 65곳(9.4%)으로 나타났다. 배당금 규모가 조 단위를 넘은 기업은 총 7곳이었다.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10조원을 넘는 11조1천79억원을 배당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3.2%(1조2971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아는 2조6천425억원으로 전년(2조5천590억원) 대비 3.3% 증가하며 2위에 올랐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 청년일보 】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가 7개월 만에 반등했다. 24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지수는 올 1월 기준 86.86(2000년 수준=10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92.48에서 12월 86.36까지 6개월 연속 하락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85.47) 이후 1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모처럼 상승했다.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외환위기 당시 최저 68.1, 금융위기 당시 최저 78.7까지 떨어진 적 있다. 근래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0선을 웃돌다가 이후 90 중반대를 맴돌았다. 미국 경기 호조로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원화 가치 하락을 이끄는 흐름이 수년간 지속됐다. 지수는 2024년 하반기 들어 95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12월 계엄 사태를 계기로 90선까지 뚝 떨어졌고, 지난해 9월까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넉 달 연속 90선을 밑돌았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 청년일보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489조원)과 경상GDP(2천654조180억원) 추정치로 계산한 수치다. 총 조세수입은 국세(373조9천억원)과 지방세(115조1천억원)를 더한 것으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국세 수입이 37조4천억원(11.1%) 늘었다. 지방세 세수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전망한 수치를 적용했다. 행안부가 아직 지방세 수입 실적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상GDP는 2024년 경상GDP(2천556조8천574억원)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서 구했다.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늘어날 경우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가 115조8천억∼118조4천억원이면 18.5%, 118조5천억∼121조원이면 18.6%가 된다. 지방세는 국세에 연동되는데 국세가 예상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아파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중인 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관계자를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우선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차주 유형, 대출 구조, 담보 유형, 지역별로 세분화한 전 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LTV 규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내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13조9천억 원, 상호금융권 포함 시 2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단계적 상환이나 예외적 만기 연장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일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세밀하게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TF는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주요 감독 부서장이 참여하는 범(汎)업권 협의체로 구성됐다.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2주택 이상 보유 개인 차주와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전반이다. 금융권 전반에 걸쳐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상환 구조(일시·분할상환)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 등 세부 항목별로 대출 현황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취급 시에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만기 연장 시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가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
【 청년일보 】 지난해 4분기 국내 가계 빚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2천조원에 근접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둔화됐지만,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가 늘면서 전체 부채 규모를 끌어올렸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7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1천964조8천억원)보다 14조원 늘어난 규모로, 2002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다. 연간 증가액은 56조1천억원(2.9%)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대출에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포함한 포괄적 가계부채 지표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천852조7천억원으로, 4분기 중 11조1천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3분기(11조9천억원)보다 소폭 축소됐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잔액 1천170조7천억원)이 7조3천억원 늘어 전 분기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잔액 682조1천억원)은 3조8천억원 증가하며 확대 흐름을 보였다. 창구별로는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6조원 늘었고, 비은행예금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6년 02월 26일 11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