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26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자 최근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기존에 알려진 은행과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 사모펀드 등 관련 신용 공여를 모두 점검해 취합 및 분석 중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경우 정책 자금 대출과 금융사 자체 대출을 나눠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를 파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 태양광 대출 등에서 일부 부실이 있으며 그 규모는 크지는 않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연체된 것들이 주로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인지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대출한 것에 대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익스포저는 태양광 대출 관련 취급 규모와 현재 잔액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6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해 향후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자 최근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기존에 알려진 은행과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금감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 사모펀드 등 관련 신용 공여를 모두 점검해 취합 및 분석 중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경우 정책 자금 대출과 금융사 자체 대출을 나눠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를 파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 태양광 대출 등에서 일부 부실이 있으며 그 규모는 크지는 않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연체된 것들이 주로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인지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대출한 것에 대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스포저는 태양광 대출 관련 취급 규모와 현재 잔액이 어느
【 청년일보 】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회사채 발행 여건이 악화되면서 대기업들의 은행 대출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100조원(100조4천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달 말(96조7천억원)과 비교해 한 달 새 3조7천억원(3.9%)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월별 대기업 대출 증가 규모(전달 말 대비)는 지난 1월 1조9천억원에서 2월 1조4천억원, 3월 3천억원 등으로 줄다가 4월 1조5천억원, 5월 2조3천억원, 6월 1조9천억원, 7월 2조7천억원, 8월 2조1천억원에 이어 9월에는 4조원에 육박하는 등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9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94조4천억원으로 전달 말(590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0.6%(3조8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기업 대출 증가는 금리 상승 기조 속에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20조5천30억원으로 전달(20조5천950억원) 대비 0.4%(920억원) 줄었다. 특히 8월 일반회사채 발행은 1조3천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로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각 금융협회는 새출발기금 협약식을 했으며, 참석 인사들은 새출발기금 현판식도 진행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지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시장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이달 중순 증권시장 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를 재가동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증안펀드 재가동을 위해 증권 유관 기관과 실무 협의 및 약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순에 조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증안펀드는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을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목적으로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이 마련한 기금이다. 증안펀드는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원을 넘는 규모로 조성했으나, 주가가 반등해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다. 조성 규모는 10조원 수준이다. 기존에 조성했던 증안펀드에서 남은 1천200억원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조성하는 7천600억원 등 8천800억원은 금융 시장 급변동 시 먼저 신속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악화 시 증안펀드를 투입해야 하므로 장전 준비를 하는 차원"이라면서 "시기는 금융회사들이 이사회 의결을 하고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1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각종 거액 횡령 사고가 벌어지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내부 통제 강화 조치를 내놨다.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내부 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 은행·중소 서민 권역의 금전 사고가 40건인데 이 가운데 횡령 사고가 28건에 달하고, 금전 사고액은 9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1억원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금감원은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순환 근무제에도 예외 허용 기준 미비 등으로 특정 직원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거나 명령 휴가제 미실시 또는 형식적 운영으로 금융사고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명령 휴가 대상자를 위험 직무뿐만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 직무 등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 휴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명령 휴가 또한 불시에 시행해 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 편의 목적으로 비밀번호의
【 청년일보 】 기준금리 연속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또 0.2%포인트(p) 이상 뛰었다.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 역시 올랐지만, 상승 폭이 0.05%포인트에 그쳐 은행의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는 0.26%포인트나 더 커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76%로 한 달 새 0.2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3년 1월(4.84%) 이래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리 상승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8월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24.5%로 7월(17.5%)보다 7.0%포인트나 올랐다. 고정금리 비중은 2021년 4월(27.0%)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고, 증가 폭(7%포인트)은 2015년 4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기록이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고정금리 비중 확대에 대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았기 때문"이라며 "향후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 금리(
【 청년일보 】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관찰대상국이 됐다. 협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3월 이후 지수 편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될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은 29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한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WGBI의 추종 자금은 약 2조5천억달러로 추산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어 이름을 올릴 경우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과 함께 국채의 신뢰도가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의 위상 때문에 원화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저평가)가 발생, 금리가 더 올라갔지만 WGBI에 가입하면 채권 발행 금리가 낮아지고 외화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등 효과도 예상된다. FTSE 러셀은 "한국 당국이 시장 구조와 한국 자본…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민원이 2만2천여건에 달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 건은 4건으로 전문위원의 조정을 받는 민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 민원은 2017년 2만5천205건, 2018년 2만8천118건, 2019년 2만9천622건, 2020년 3만2천130건, 지난해 3만495건, 올해 상반기 2만2천490건이었다. 하지만 분쟁 민원 중 분조위에 회부된 안건은 2017년 19건, 2018년 63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 지난해 29건, 올해 상반기 4건에 그쳤다. 양정숙 의원은 "분조위의 적극적인 조정 개입보다는 금감원 합의가 수용되거나 기각, 각하되는 민원이 전체의 99.7% 이상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분조위가 한해 얼마나 기능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분쟁 처리 기간도 2017년 평균 24.4일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91.7일로 3.8배가 늘었다. 금감원 자체 내에서 민원을 소화하려다 보니 처리 기간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업권별 분쟁 민원 미처리 건수도 지난
【 청년일보 】 초고위험 상품에 속하는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투자규모가 올해에만 6조5천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개인들이 투자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며 투기성이 높아 어린 나이부터 잘못된 금융 방식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투자자의 거래 규모는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6조5천5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조7천58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해 5천186억원의 손실을 봤다. 초고위험 해외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지만 사전 교육 의무 이수 등 안전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반면, 개인이 코스피200 선물·옵션 같은 국내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 1시간, 모의 거래 3시간을 의무적으로 거치고 1천만원 이상을 예탁해야 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박재호 의원은 "해외 파생상품은 가격 변동이 크고 변수가 많아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며 투기성도 짙지만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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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5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