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금융연구원(KIF)과 공동으로 '한국-OECD 라운드테이블: 아세안의 디지털 금융에 관해(OECD-FSC-KIF Roundtable on Digital Finance in ASE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아세안(ASEAN) 국가들의 디지털 금융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요인의 해소 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오는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행사는 아시아 및 OECD 회원국의 재무 및 금융규제 당국, 중앙은행, 기타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 금융에 관한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혁신이 금융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산업에
【 청년일보 】 지난해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이 8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의 일 평균 이용금액도 7천700억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3년 중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하루 이용 건수는 2천735만1천건, 이용금액은 8천754억6천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가 13.4%, 금액이 15.0% 늘어난 수준이다. 제공업자별로 보면, 휴대전화 제조사의 간편결제 이용건수와 금액이 각각 859만8천건, 2천238억1천만원으로 19.9%, 20.8%씩 증가했다. 이는 애플이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선불금 기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635만8천건, 7천767억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2.4%, 24.1% 늘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일평균 이용 건수는 2천957만1천건, 금액은 1조34억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2%, 21.1% 증가했다. 이는 미리 충전한 돈으로 상거래 대금, 교통 요
【 청년일보 】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PG사의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더욱 크다고 보고 세밀하게 점검키로 했다. PG사가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한 다음 불법 사이트가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PG사와 계약을 체결해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PG사가 불법도박이나 마약 관련 민원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가상계좌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게끔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청소년 사용이 많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를 고도화한다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이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투자손실 관련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하는 기준안을 발표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10월 우리금융과 예금보험공사 간 체결한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협약'을 이행,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지분 전량을 자사주로 매입해 26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완성했다. 아울러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징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하자 금융감독원이 상고를 결정,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질 전망이다. ◆ "최대 100%지만, 투자자 책임 고려"...금감원,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투자손실과 관련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0∼100%까지 배상할 수 있는 배상기준안 발표.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하거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 아울러 투자자별로
【 청년일보 】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15일 핀테크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의 지분은 상호주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JB금융은 지난해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이에 얼라인파트너스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상법상의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은 그 자체로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얼라인파트너스의 이 같은 행보는 JB금융의 우호세력에 해당하는 핀다가 이번 주총 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 0.75%를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로 볼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10%를 초과하는 상호
【 청년일보 】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4일(현지시간) 시장 예상을 웃도는 물가 지표에 주춤한 모습이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4시 3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51% 하락한 7만623달러(9천336만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때 6만9천4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7만 달러선을 내주기도 했다. 같은 시간 4천 달러선을 웃돌았던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도 3.89% 내린 3천836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과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최근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5일에는 2021년 11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28개월 만에 갈아치운 데다 3일 뒤에는 사상 처음 7만 달러 선에도 올랐다. 이어 13일에는 7만3천780달러까지 치솟으며 7만4천 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연준이 오는 6월 첫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2심에서도 기각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주택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가계대출 동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여건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천억원 증가했다. 연간 0.7%의 증가율은 감소세로 돌아섰던 2022년을 제외하고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매매 거래량이 과거 평균을 밑돌았음에도, 주담대의 증가 규모는 예년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대출 규제 완화로 차주별 대출한도가 크게 확대된 데다 주담대가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한도, 금리 면에서 유리해지면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통한 자금조달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 정책금융 상품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하고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책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매출이 허위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제품매출액·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했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명령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해임 및 면직권고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더블유생명과학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따른 판매 금융사 자율배상에 대해 "배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원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 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한 인자를 뽑아 마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홍콩 ELS 분쟁기준안이 발표된 가운데 은행권이 배임 등의 이유로 자율배상에 소극적인 것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최소·최대 배상 비율을 설정해 개별 사안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