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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韓 인구소멸 시계 '째깍째깍'…현금보단 실효적 대책 절실

 

【 청년일보 】 최근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심각함을 넘어 자칫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적신호가 연일 켜지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따라 노인 부양 부담이 증폭되고 나아가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특히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오는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음'도 켜진 상태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17개 국가와 지역 가운데 홍콩(0.77명)을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팔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217개 국가와 지역을 통틀어 1위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뿐 아니라, 2046년에는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치를 갈아치웠다는 암울한 소식이 들리면서 정부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해결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가 지난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신생아 1인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약 63%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63.6%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이러한 설문조사는 저출산 정책을 조만간 현금 지급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물론 1억원의 지원금이 출산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긴 하더라도 그것마저 쉽사리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시중 통화량이 증가해 자칫 '물가 상승' 같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만 자그마치 400조원에 달했으나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전례도 있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비춰봤을 때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 같은 임시방편적 제도보단 '젊은 세대들이 왜 아이 출산을 꺼려하는가'에 대한 심층적 탐구가 선행돼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실효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곧 22대 국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간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은 멈추고 '저출산 극복' 목표점을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협치' 정신이 발휘돼야 할 시점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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