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2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첫 실시하는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의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4일 예금보험공사(예보)·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을, 17일에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정무위는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준비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이번 정무위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서 눈 여겨볼만한 인물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이 꼽힌다. 우선 임 회장에 대해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350억원 규모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역시 올해 들어서만 NH농협은행에서 4차례에 걸쳐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해 증인대에 오르게 됐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 청년일보 】 세계 최대 스포츠 무대인 올림픽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중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성전환 선수들의 출전 허용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스포츠 규정을 넘어, 성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권, 그리고 공정한 경쟁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는 성전환 선수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제정해 왔다. IOC는 지난 2015년 성전환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성전환 남성(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선수)은 특별한 제한 없이 남성 종목에 참가할 수 있고, 성전환 여성(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은 출전 전 최소 12개월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성전환 여성 선수들이 성전환 후에도 신체적 이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0년 12월 영국 스포츠 의학저널(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남성 운동선수는 2년 동안 여성 호르몬
【 청년일보 】 최근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아울러 게임산업법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하며 헌법소원 추진에 나섰다. 그가 문제삼은 핵심 내용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로, 이른바 '사전검열'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전심의를 거쳐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과거 게임을 사회적 '해악'으로 봤던 '낡은 인식'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일 게재한 영상에서 "한국과 중국만이 게임에 대해 사전검열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국가"라고 비판하며, 현재 영화나 드라마는 유통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게임만이 사전검열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김씨의 지적에 콘텐츠를 구분 없이 동일한 잣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현 국내 게임산업 규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이후 스팀(Steam)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 게임을 차단했고, 최근 공론화된
【 청년일보 】 올해 유통업계에 들려온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단연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다. 구영배 대표의 큐텐그룹 산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메프가 판매자(이하 셀러)와 소비자들에게 판매대금과 환불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기업경영을 해왔다는 게 드러난 사태로,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진작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티메프 사태 여파는 단순히 티메프와 해당 플랫폼의 셀러, 소비자에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이번 사태로 수많은 결제 대행사(PG사), 여행사 등 다양한 업체가 대규모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현재까지도 기약 없는 상태로 고스란히 해당 업체들에 전가되고 있다. 사태가 확산하자 당정은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정규모 이상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처럼 티메프 사태의 여진이 피해자는 물론 산업계, 정부와 국회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
【 청년일보 】 매각을 앞둔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이하 MG손보 노조)이 메리츠화재로의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매각을 주관하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달 16일 MG손보 재공고 입찰이 최종 유찰 처리됐다고 밝히면서, 이후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진행 된 MG손보 재공고 입찰에는 한국계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PEF JC플라워, 그리고 새로운 원매자로 등장한 메리츠화재가 참여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인수 후보로 전혀 거론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메리츠화재의 깜짝 등판은 MG손보 임직원으로부터 환영받지는 못했다. MG손보 노조는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집회를 열며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에 극구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MG손보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반대한데 이어 같은달 20일에도 ‘MG손보 생존권 사수, 졸속매각 저지, 고용보장 촉구 조합원 총회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8월 30일에는
【 청년일보 】 "여야가 나뉘어 정치활동은 따로 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기술은 진보·보수가 없다. 정치적 이견이 있어도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정책에 있어서 만큼 힘을 합쳐야 한다"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첨단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힘써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첨단산업에 있어서 만큼은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명예교수는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더 발전하고 국민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면서 "첨단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크기 때문에 첨단산업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고 좀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야 시장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흔히 첨단산업은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 불리며, 첨단산업 육성은 곧 국가의 경제성장과도 직결된다.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연일 올리고 있다. 두 달 새 20번이나 인상했다. 최근 시장금리는 하락하는데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반해, 예금금리는 시장 흐름대로 낮추면서 금리하락기에도 예대금리차는 더욱 벌어지면서 은행수익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총 0.33%p(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최대 0.3%p 올리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주담대 금리를 최대 0.3%p, 이달에도 두 차례 최대 0.8%p 올린 데 이어 21일부터 0.05%p 인상한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최대 0.2%p 인상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주담대의 감면 금리를 0.6% 축소 조정한다. 지난 8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주택대출을 억제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1천896조2천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조8천억원 증가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 청년일보 】 인천 청라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시민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화재 피해는 차량에만 그친것이 아니다. 지하에 설치된 수도관과 각종 설비가 녹아 물이 끊기고 정전사태까지 벌어져 8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이같이 전기차 한대에서 발생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과 전기차 차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매우 빠르게 반응해 중고차시장에 전기차를 매물로 쏟아내고 있다. 실제 한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따르면 인천 청라 화재 이후 전기차 매도 희망 물량은 직전(7월25~31일) 일주일에 비해 184% 증가했다. 10대 중 1대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모델 EQ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때 민형사상 책임을 차주가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소식에
【 청년일보 】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일상 속에서 흔하게 하는 말이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에 때를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국내 식품업계에도 적용된다. 전세계적으로 K-푸드가 유행하며 수출 낭보가 이어지자 식품업계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해, 이를 극복한다면 국내 식품기업들은 또 다시 퀀텀점프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56억7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 상위 품목은 라면·과자류·음료·커피조제품·쌀가공식품 등이었다. 같은 기간 라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0% 늘어난 7억달러로 최대치를 경신했고, 과자류‧음료 수출도 10% 이상 확대됐다. 아울러 연간으로 보면 라면 판매가 압도적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수출된 식품은 라면(유탕면)으로 작년 수출액은 2022년 대비 24.4% 증가한 9억5천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이어 김치 또한 지난해 전년 대비 45.7% 증가한 1억9천879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 이는 전세계적
【 청년일보 】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원화 예치금에 지급하는 이용료율을 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간 경쟁이 과열됐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업계가 예상하던 평균 예치금 이용료율은 1% 미만이었지만, 거래소 간 경쟁으로 평균 이용료율은 1.8%까지 올랐다. 이번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으로 증권사 예탁금의 이용료율이 재조명받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간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판의 시선은 끊이질 않았다. 예탁금을 운용해 얻는 수익에 비해, 예탁금의 주인인 투자자에게 주는 이용료는 '쥐꼬리만 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기고, 증권금융은 이를 운용해 얻은 이익을 증권사에 배분한다. 증권사는 이 금액에서 예금자보험료, 감독분담금, 인건비, 전산비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문제는 증권사가 얻는 수익에 비해 투자자에게 너무 적은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증권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률은 3.71%다. 1월에는 3.93%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2월 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4년 10월 13일 0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