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기존의 하향식 정책 수립 구조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중심이 돼 상향식으로 전환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은 국가 단위에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및 시·군·구가 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였다. 빠르게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같은 현실과 정책간 괴리는 저조한 참여도와 산발적인 예산 낭비 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1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의 규모를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지역 주도의 사업 구축을 기본으로 한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구성한 평가단이 평가하고 이에 따라 분배금액을 결정한다.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기금을 배분하나 평가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현재 정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관심지역은 총 18개다. 정부는
【 청년일보 】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른바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해당 발언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권 안팎에선 후폭풍이 거셌다. 우선 공공재 발언 이후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KB금융지주의 주가는 대통령의 발언 후 첫 거래일인 14일과 15일 각각 전일과 비교해 각각 2천300원(4.16%)과 2천600원(4.91%) 하락했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도 역시 우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권 안팎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은행업이 국민의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만큼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산업이지만, 염연히 주주들이 투자해 운영하는 민간기업이기에 한 국가의 통수권자가 이를 공공재로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이들의 주장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순간 경영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
【청년일보】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단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1, 2조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순수 노동단체'가 아닌 '정치 투쟁 단체' 존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대우조선 하도급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을 계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가 서울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동시에 총파업에 들어가며 '정치파업'에 나선 것도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대정부 투쟁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목적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는 노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산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조원의 장기근속 문제나, 정년퇴직한 직원들 자녀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소위 '세습고용' 관행에 대한 비판은 청년층에서 부각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
【 청년일보 】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법 개정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TF 발족식에서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입법 취지와 달리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말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해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발제는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강 과장은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며 중대재해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 교수는 '시행현황 및 과제'를 발제하며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
【 청년일보 】 지난해 10월 23일(프랑스 현지 시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재개발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오 시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내년(2023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24년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라며 "세운지구의 높이 제한을 풀면 시민들께 돌아가는 녹지 공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리브고슈는 낙후지역이었던 파리13구를 재개발해 거대한 상업·주거·교육·녹지 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 존재했던 철도 상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들을 신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 활동 당시부터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강조했다. 이전 박원순 시장이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재개발과 재생사업은 도시의 낙후 지역을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동일하다. 하지만 접근 방법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을 정한 뒤 이를 철거하고 주택과 기반 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재생사업은 노후지역을 정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이다. 재개발이 처음부터 다시
【청년일보】 지난해 말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비롯해 가능성이 열려있는 7차 핵실험 강행 등 한반도 정세가 ‘시계제로’에 직면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을 감안할때 자국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도 심상찮은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은 대남 핵·미사일 도발 수위 저지와 튼튼한 국가 안보 구축 차원에서 필수불가결적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오늘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한미동맹 와해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전부터 줄곧 한미동맹 해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질서 및 국민 정서와 배치(背馳)되는 과격한 구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 총칙 제4조 7항을 살펴보면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 개선’이란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있다. 겉으론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동안 보여온 여럿 행보들을 봤을 때 실상은 달라 보인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노동
【 청년일보 】 우리금융지주는 관치(官治)의 족쇄에서 벗어날 것인가. 많은 금융인들이 시장에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금융지주가 20년의 관치금융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이뤄냈지만, 최근 차기 회장 인선을 바라보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김은 여전한 모양새다. 단적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를 보자면 그렇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일 연임이 유력하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라임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손 회장의 연임 행보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손 회장은 연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도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다. 반면 금융당국의 압박은 거셌다. 손 회장이 중징계에도 불구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명한 선택'이라거나, 타 금융지주 회장의 용퇴에 '존경의 뜻한다' 며 우회적으로 손 회장의 사임을 압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거들고 나섰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해 관치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관치 논란이 불을
【청년일보】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세계 최초 반도체 세정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들이 구속 기소되면서 산업계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세메스는 기술 개발에 들어간 35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세메스 협력사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발단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세메스 전 연구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2019년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 2년 뒤인 2021년 6월, 세메스 협력사 대표 B씨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부정취득한 뒤, 기술유출 브로커 C씨를 통해 중국에 넘긴 혐의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약액 등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한 뒤 웨이퍼를 건조시키는 단계에서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웨이퍼를 건조하는 장비다. 무엇보다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차
【청년일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왔던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이하 전장연)를 상대로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칼을 빼들었다. 약 1년 넘게 총 75차례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면서 열차 운향 지연 등 막대한 손실을 끼쳤고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금액 기준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열차 정시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운임 감소분 등 열차운행불능손실분, 임시열차 운행 비용,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인력 인건비로 산출된 금액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로 손실 본 부분은 공공기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공사 직원들의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 후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간 전장연은 평일 오전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도 개
【청년일보】 어느덧 임인년 한 해가 저물고 계묘년(癸卯年)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 담당 기자로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대내외적으로 연일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했다.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가속화, 공급망 불안·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의 경우 하반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심했다는 것이다. 10월(-5.7%), 11월(-14.0%) 두 달 연속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수출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제계의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150개사 응답) 진행한 ‘2023년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주로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 지속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45.7%)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33.9%) ▲해상, 항공 물류비 상승 등 물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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