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6년 3월 현재 국내 건설업계의 기술 경쟁은 주거 공간을 지능형 운영 체계로 탈바꿈시키는 단계에 진입했다. 주요 건설사들은 단순한 시공 능력을 넘어 독자적인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며 미래형 주거 단지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AWS와 협업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통해 단지 시설물을 통합 제어하고,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현대건설은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H-시리즈와 현장 안전 관리 로봇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술적 우위를 강조한다. DL이앤씨는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예측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GS건설과 대우건설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민원 처리와 BIM 연계 시공 관리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 홈 생태계를 확장하는 추세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아파트를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첨단 기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진화시켰다. 문제는 화려한 기술의 향연이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관리비 고지서에 전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아파트 관리비 총액은 25조8천400억원 규모를 기록하며 역대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경제의 훈풍에 봄꽃보다 반도체가 먼저 개화한 듯 하다.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앞세운 반도체 수출은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는 한편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가득하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252억 달러를 기록했다. AI 투자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메모리 가격 급등에 월 기준 전(全)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157억 달러였던 반도체 수출 규모는 11월 173억 달러, 12월 208억 달러, 올해 1월 205억 달러, 2월 252억 달러로 매월 역대급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이달 초 격화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도 반도체 업계를 비껴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28억 달러 대비 175.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 비중은 35.3%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4%p 증가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도 막을 수 없는 파죽지세의 성장세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의 35%를 넘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른바 '설탕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에서도 가당 음료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 도입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설탕세 논의는 당류 과잉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는 만큼 세금 부과를 통해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멕시코 등 여러 국가가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각국 정부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과거 발의된 적 있지만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에는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천원에서 최대 2만8천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담겼다. 문제는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식음료업계 일각에서는 설탕 부담금이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작용해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식음료업계은 이미 원가 상승과 소비 둔화 등으로
【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KRX)가 주식 거래시간을 기존 6시간30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거래소 측은 글로벌 경쟁과 투자자 편의성을 이유로 들지만, 노동자와 업계,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단적 결정이 과연 혁신이라 불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도입해 하루 거래 시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4시간 거래 체계까지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거래소는 해외 주요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국내 투자자들이 실시간 정보를 반영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은 전산 시스템 구축과 인력 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연장된 거래시간 동안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객 피해는 물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우려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속도만 앞세운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반발이 강하다. 사무금
【 청년일보 】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며 플랫폼 업계가 긴장의 늪에 빠져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위시로 한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해당 법률들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를 제공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보편적 노동권 권리 보장 ▲사회보험 및 계약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 중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화두로 언급되는 요소는 '근로자 추정제'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자의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 도입 시 입증 책
【 청년일보 】 국내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펼쳐온 해외주식 거래 이벤트가 속속 중단됐다. 메리츠증권은 올 연말을 기한으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이달 종료했다. 키움 증권도 자사 텔레그램 채널인 ‘미국주식 톡톡’ 운영을 중단했다. 이는 미국 주식 정보를 주제로 한 채널로, 지난 7년간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돼 왔다. 이 외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 토스증권도 현금성 마케팅을 비롯해 수수료 환급 서비스, 해외 투자 프로모션 등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를 전면 중지한 상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내건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를 명분으로 증권사들의 해외 영업을 제지하고 나섰다. 해외 주식 및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투자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보호를 비롯해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중 절반이 손실계좌이며,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도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최근 몇 년 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한편 올 들어 11월까지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
【 청년일보 】 "대출을 줄이면 집값은 잡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논리는 단순하다. 그래서 강력하다. 지난해 6월 27일 발표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으며,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까지 틀어쥐었다. 숫자만 보면 분명 '관리'다. 다만, 숫자 밖 시험대에 올랐을 때 정책의 민낯은 드러난다. 최근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규제로 인해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그 결과 주거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자료 청구액은 2천만원이다. 액수보다 눈에 띄는 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다. 이 가장은 다주택자도, 투기 목적의 투자자도 아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다. 이 부부는 분양가 18억6천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문제는 마지막 20%(3억7천여만원)다. 규제 이후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닫혀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중도금 대출을
【 청년일보 】 최근 넥슨의 '메이플 키우기' 확률 조작 논란이 게임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넥슨은 논란이 되자 '결제액 전액 환불'이란 강수를 두는 등 그야말로 국내 게임사에 유례 없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고,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를 철회하며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휴유증은 여전하다. 넥슨의 '전액 환불'이란 용단(?)의 이면에는 책임경영의 일환이란 분석도 있으나, 반면 추가 징계를 회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란 견해 역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이플 키우기'는 출시 직후 일부 확률 설정이 의도와 다르게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최대 옵션이 사실상 도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지적과 함께, 공격 속도 표기와 실제 성능 간 불일치 문제까지 제기됐다. 이후 협회는 다수 이용자 의견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다. 넥슨은 공동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문제를 인정하고, 서비스 시작 이후 결제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조치를 "이례적이며 의미 있는 선례"라고 평가
【 청년일보 】 올 초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최근 노사 갈등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아틀라스는 대부분의 관절을 자유롭게 회전시키는 전신 구조와 생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혁신적인 기술력은 역설적으로 '피지컬 AI'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측의 과감한 비전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노조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도화선이 됐다. 앞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소식지를 통해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면서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사측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노조는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양산형 로봇 '아틀라스'가 시장에 충격을 줬다"면서 "회사는 아틀라스 3만대를 양산해 향후 생산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분명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내 제약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바로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의 방안으로,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약가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59개 국내 제약사가 응답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네릭 약가 인하로 인한 대규모 투자 축소와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가가 40%대로 개편 시 59개 제약사의 총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총 1조2천144억원에 이르고, 기업당 평균 매출손실액은 233억원에 이르며, 기업당 평균 51.8%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연구개발(R&D) 비용은 2024년 1조6천880억원 대비 4천270억원이 줄어들고 설비투자도 2024년 6천345억원 대비 2천3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이처럼 전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약가제도 개편을 제약산업과 국민보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를 진행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 제약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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