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내 제약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바로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의 방안으로,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약가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59개 국내 제약사가 응답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네릭 약가 인하로 인한 대규모 투자 축소와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가가 40%대로 개편 시 59개 제약사의 총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총 1조2천144억원에 이르고, 기업당 평균 매출손실액은 233억원에 이르며, 기업당 평균 51.8%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연구개발(R&D) 비용은 2024년 1조6천880억원 대비 4천270억원이 줄어들고 설비투자도 2024년 6천345억원 대비 2천3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이처럼 전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약가제도 개편을 제약산업과 국민보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를 진행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 제약업계의 약가제도 개편안 수용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와 정례적인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나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홍정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이사는 ‘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약가정책’ 국회토론회에 참가해 약가제도 개편 시행 7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부 정책에 순응 및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보상 강화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협회는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마자 입장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약가제도 개편 시행 시 나타날 제약업계의 충격을 제시하고, 조건부 수용을 위한 의견 및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정부 정책에 반영되게 하고자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보여준 협회의 움직임이 정말로 깊이가 있는 움직인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현재 협회가 보여주는 움직임은 2012년 약가 일괄 인하 이후로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가 약가 인하 가능성에 대비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약가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협회가 밝힌 입장문에는 국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향성 및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으니 일시적으로 유예 또는 제약업계가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의사·의료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협 산하에 있는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 추진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슷한 국내 및 해외 사례 소개,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 및 보건의료체계를 근거로 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해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제약사·제약업계도 국민들의 건강보험 부담 등의 문제와 이에 대한 국가의 고민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 후생과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전략을 제시하면서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식의 대응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유예기간 부여 등 제도 시행을 늦추려는 것은 무조건 살려달라는 식의 구걸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현재까지 보여준 협회의 움직임을 생각하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만들어야 하는 협회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협회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최소한 국내 제약업계는 물론, 국민과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보다 자세한 방안을 준비해 해당 방안을 토대로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