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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구소멸대응기금, 흩어진 지원 통합할 로드맵 필요

 

【 청년일보 】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기존의 하향식 정책 수립 구조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중심이 돼 상향식으로 전환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은 국가 단위에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및 시·군·구가 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였다. 빠르게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같은 현실과 정책간 괴리는 저조한 참여도와 산발적인 예산 낭비 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1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의 규모를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지역 주도의 사업 구축을 기본으로 한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구성한 평가단이 평가하고 이에 따라 분배금액을 결정한다.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기금을 배분하나 평가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현재 정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관심지역은 총 18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법률상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투자계획은 총 811건, 2023년은 총 880건이 제출됐다. 제출된 계획안 중 70% 이상이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 관련이었다. 


지난해 최대 분배금액을 받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과 관심지역에 해당하는 광주 동구였다.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충남 금산군은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경북 의성군은 산업·일자리에 집중해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도 유입인구 정착을 위해 '로빈슨 크루소 대학' 설립, 폐교를 활용한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진행하며, 경남 함양군은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을 통합하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를 건립한다. 


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지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큰 차별점은 없어 보인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의 향상,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어메니티는 지역의 장소·환경 등이 주는 쾌적성을 뜻하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받은 지자체는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시설 등을 구축하고, 농촌 빈집·유휴 시설 활용 사업 등을 펼친다. 


지난해 우수사례로는 방치된 시설을 주민의 교육·문화 장소로 바꾼 청주시의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 유입인구 정착을 돕는 강원도 영월군 '삼돌이마을', 마을자원을 활용해 문화특화사업을 진행한 강원도 인제군 '산촌마을' 등이 있다. 


물론 두 사업의 공모 주체는 각각 인구소멸지역, 농촌지역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충남 서천군과 강원 영월군, 전북 순창군 등 몇 개 지자체는 인구소멸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농촌 지역 대부분이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복 선정은 일부 지자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농촌공간정비사업 신청에 제한은 없다"면서 "인구소멸대응기금 선정과 중복되더라도 사업 취지에 부합하면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지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과 법·계획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초기 단계에 있다. 이번 정책이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을 재정리해 확실한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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