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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사 ‘적격비용’ 산출, 올해는 '공평성' 염두 둬야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적용될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출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신용카드업계에서는 지난달 총선이 마무리되며 조만간 당국의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출 제도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적격비용 산출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율이 인하하거나 기존 수준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는 2007년부터 가장 최근 재산정이 이뤄진 2021년까지 총 14차례 하향 조정됐다. 2007년 당시 4.5%였던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지난해 순이익이 감소한데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가 당분간 내릴 가능성마저 희박해진 상황에서 조달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당기순이익은 2조5천741억원으로 전년(2조7천269억원) 대비 5.6%가량 줄어들었다.

 

고금리, 고물가에 따라 연체율이 치솟는 것도 문제다. 카드사들의 올해 1분기(1~3월) 순이익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연체율 역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실적을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 등 5개 카드사의 올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4천604억원) 대비 27% 증가한 5천846억원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의 연체율은 평균 0.23%포인트 올랐다.

 

당초 적격비용 산정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가맹점의 이익만 우선시 하는 건 합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부가적인 문제마저 생겨나는 실정이다.

 

카드 수수료율이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카드사들은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카드 혜택을 줄이고 있어, 결국 소비자에게로 비용 및 피해가 전가되는 양상이다.

 

더군다나 최근 간편결제가 활성화되며 카드사의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빅테크사들은 적격비용 산출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카드업권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격비용 산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해 여신금융협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금융위는 TF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카드사와 가맹점의 상생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에 따른 적격비용 개편방안은 지난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겨 올 상반기 후반부를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시대적 상황과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두루 고려해야 제도의 유익한 점은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올해 적격비용이 산출되면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정해진 수수료율을 감내해야 한다.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국은 이번 적격비용 산정 시 객관성과 공평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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