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0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됐다. 올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다.
올해에도 은행 직원의 거액 자금 횡령을 비롯해 각종 금융권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이번 국감의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주요 증권사 CEO 등은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맹탕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가 의결한 증인 명단에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특히 지난 7월 BNK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 담당 직원이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총 2천988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명단에서 빠졌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도 DGB대구은행의 1천여개 불법 계좌개설로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불발됐다.
아울러 중권가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밝혀낸 라임펀드 환매 특혜 의혹과 지난 4월 말 터진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주요 자본시장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해당 이슈에 연루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도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내부통제 실패와 사모펀드 이슈 등으로 인해 그간 금융권 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해당 기관장들이 불출석하면서 올해도 '전형적인 봐주기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는 ‘수박 겉핥기식 국감’, ‘맹탕 국감’, ‘호통 국감’이라는 냉소적 평가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정무위 국감 증인들의 무게감이 한층 가볍게 보이면서 알맹이 없는 국감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올해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