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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대증원' 둘러싼 고래 싸움에...'새우 등'만 또 터지나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생들은 휴학을 신청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의료계와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반발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1만여 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면허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등 강력 대응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했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의료 현장은 그야 말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운영에 엉려움을 겪고 있으며, 3~4년차의 전공의와 전임의들 대부분이 계약 만료 상태에, 업무 과다로 인한 번아웃으로 재계약을 포기하는 이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련병원 교수들도 집단 행동에 가세했다. 지난 10일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존중하며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자"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의사 수천명이 연대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으나, 의료계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의사들간 갈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등은 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제 밥그릇 챙기기'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의협은 의사 증원 반대에 대해 의사수가 늘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지금과 같은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잠재된 불신감에 여론은 의사들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이 같은 갈등은 의사들의 이익 싸움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선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 동의 부재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의료비 수가와 관련된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의인의 근로환경과 보수 문제, 정부의 협의 부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양측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국민의료 체계 개혁과 대화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처사인 만큼 불법 요소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강경일변도의 정책 추진과 집단 반발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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