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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車보험 비교추천 활성화...’보험료' 손질이 해답일까

 

【 청년일보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연말 새 버전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26일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올 연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을 허용하는 서비스다. 이는 올 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출시돼 현재 9개 핀테크사가 참여하고 있다.

 

출시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금융당국의 손질이 가해지는 건 그동안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된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81만명에 이르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수는 약 7만3천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보험사의 CM채널과 플랫폼 보험료의 차이가 지적돼 왔다.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의 85%가량을 점유하는 삼성화재 및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 4개 대형사 경우 자체 CM채널의 자동차보험료가 플랫폼보다 더 낮다.

 

이는 플랫폼에 부과하는 수수료 때문이다.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보험사가 플랫폼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결국 플랫폼 수수료가 소비자에 전가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플랫폼의 보험료 수준을 보험사의 CM채널과 동일하게 변경해 새로운 버전의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플랫폼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험료 조정에 나섰다.

 

어느 시장이든 소비자를 유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가격이라는 점에서 보험료 조정은 플랫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섣부른 보험료 조정 이전에 당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취지를 되새겨 볼 필요도 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취지는 소비자 편의성에 있다. 즉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최저 보험료 및 최대 보장범위 등을 기준삼아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번에 비교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본래 목적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2.0'이 출시되면 보험료가 오르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아져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보험사 CM채널과 플랫폼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보험사 CM채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채널별 선택지도 제한되는 셈이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보험을 가입할지는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다.

 

플랫폼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본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성과가 미진한 제도에 억지로 수혈을 하겠답시고 본래 취지를 외면하는 건 금융당국이 실상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사 키워주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키울 뿐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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