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2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첫 실시하는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의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4일 예금보험공사(예보)·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을, 17일에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정무위는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준비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이번 정무위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서 눈 여겨볼만한 인물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이 꼽힌다.

우선 임 회장에 대해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350억원 규모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역시 올해 들어서만 NH농협은행에서 4차례에 걸쳐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해 증인대에 오르게 됐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논란 이유가 적잖은 파장을 야기하면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와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17일 예정돼 있는 금감원의 국정감사에 소환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다소 의아한 점은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업계가 제도권 안에 편입됐음에도 국정감사에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과 달리 국회의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즉 가상자산과 관련 어느 누구도 국정감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올해 그만큼 은행권 등 금융권의 이슈가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후속입법 절차를 전제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다룬 1단계 입법이었다는 점에서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가상자산 전문가가 참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올해 들어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경영난으로 연쇄 도산한 만큼 폐업 거래소의 자산이 제대로 반환됐는지 등을 국정감사장에서 반드시 살펴볼 필요성도 상당하다는게 일각의 지적이다.

특히 올해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경영난으로 연쇄 도산한 만큼 폐업 거래소의 자산이 제대로 반환됐는지 등 국감장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몇몇 거래소는 홈페이지를 아예 폐쇄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없애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가 짚어줘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두말할 나위가 없어 보인다.

제22대 정무위에는 지난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거래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을 제외하고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없다. 때문에 정무위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지만 향후 자본시장내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긴요해 보인다.

요컨데, 가상자산에 대한 관련 후속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폐업 거래소의 자산 반환 등 가상자산업계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 이후에라도 업계 전반에 걸친 점검은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