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기준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 150%를 밑도는 보험사들이 속출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권고 기준치를 130%로 낮춰 올 3분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와 자본 규제 강화로 인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여전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평가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일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첫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TF는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 시행경과 등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TF는 우선 과제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와 관련해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최종관찰만기란 보험부채 할인율 곡선에서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가 활용되는 구간으로 만기가 가장 긴 시장 관찰금리를 의미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리 하락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사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기준 보험사 킥스비율은 197.9%로 지난해 말보다 8.7%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TF는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계획을 유지 ▲매년 금융당국 논의를 통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 ▲만기 확대 계획을 사전 확정하되 시행 일정을 현재(3년 분산)보다 장기화하는 방안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대안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강화 등의 보완장치 마련도 논의한다.

IFRS17에서 자산-부채 듀레이션이 일치하면 시장금리 변동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부채 만기(듀레이션)가 자산보다 길어 갭(Gap)이 발생해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안으로 TF는 보험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이의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킥스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 때 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 보험사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TF가 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제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 그래야 IFRS17 및 K-ICS 제도가 보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는 IFSR17 도입 3년차를 맞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 변경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최근 시장 포화와 고령화·저출산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힘을 모아 국내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