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장기 연체로 고통받아온 취약계층의 빚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7만여명이 지닌 1조1천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이 '새도약기금' 출범 후 처음으로 소각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넘게 연체된 것"이라며 "연체로 인한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음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과 사회적 연대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리 급등과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크게 악화되자, 코로나19 시기 누적된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을 가동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42만명의 장기 연체 채권 6조2천억원을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이날 7만명의 채권이 첫 소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소각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6천명(1조1천억원), 중증장애인 2천900명(440억원), 보훈대상자 700명(130억원) 등이다. 장기간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 계층이 우선 대상이 됐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과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관행과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도약기금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하겠다"며, 금융·가상자산 등 개인 자산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 연체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상징적으로 '부채 소각' 절차가 이뤄졌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들로부터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인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약 113만4천명이 부채 정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