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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운명 다시 '안갯속'...몬테네그로 대법원, 한국행 보류

대법원 "법정 기한 내에 결론"...9월 초에 결정 나올 듯

 

【 청년일보 】 가상화폐 테라·루나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 평의회 회의에서 합법성 보호 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포드리고차 고등법원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 집행을 연기하는 결정이 채택됐으며, 이는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점은 오는 9월 초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일 항소법원이 권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하자 현지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하루 만인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성명에 따라 권씨의 한국 송환은 다시 한 번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권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권씨는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인도를 요청하면서 검거된 지 1년을 넘긴 지금까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권씨 측은 법원에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해 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반면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미국 법무부도 권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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