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업비트 독점 지적에'...공정위원장 "조사할 것"

"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 여부 살펴볼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 논란과 관련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시장 독점 탓에 거래 수수료의 가격 탄력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자산 총액은 9조4천여억원으로 공정위 발표 기준 대기업 재계 순위 53위다.

다른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지 않는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안전인증 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 등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청년발언대] 기본소득제,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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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법 통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청년일보 】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간호법안이 19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명문화 및 관련 의료 행위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의 확보 및 배치, 처우개선,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이 포함된다. 비록 간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내년 6월 간호법의 시행 전까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이 남아 있는 과제이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의 시행이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약 30%가 모호한 업무 범위로 인해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간호계는 간호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청년발언대] 시장지상주의가 가져온 도덕적 파산…"그냥 벌금 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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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삼성, 비상경영 체제 돌입: AI 기술과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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