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의 수도권 취업률은 50.7%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졸업생 두 명 중 한 명이 수도권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지방 사립 의대생의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은 매년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45.0%였던 이들의 수도권 취업률은 2020년 45.5%, 2021년 47.0%, 2022년 50.2%로 꾸준히 늘어났다.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 의대별 수도권 취업률을 보면 강원에 있는 한림대가 90.5%로 가장 높았다. 그해 한림대 의대 졸업생은 총 74명이었는데 이 중 67명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나머지 7명은 비수도권 병원에 취업했다. 이어 울산대(87.1%), 가톨릭관동대(75.9%), 순천향대(70.7%) 순으로 수도권 취업률이 높았다. 수도권 취업률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에 있는 동아대였다. 동아대는 의대 졸업생 36명 가운데 5명(13.9%)만 수도권 병원에 취업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방의대 설립 취지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인데 현실에서는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관련 부처
 
								【 청년일보 】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를 무시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백종원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한국 시각으로 어제 미국 댈러스에 있는 '새마을식당'에서 이벤트 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본인 회사 행사라면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국회를 무시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백 대표가 우리나라 외식산업과 지역 축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분명한 만큼,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 국민 앞에서 당당히 입장을 밝힐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불출석으로 인해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스스로 의혹의 혹을 하나 덧붙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더본코리아와 산하 외식산업개발원이 지난 2023년 이후 전국 46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104건에 달하는 각종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지방계약법과 조달규칙 등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
 
								【 청년일보 】 한국맥도날드의 매장 운영시스템인 'R2P(Receipt to Present : 주문부터 제공까지의 시간)'가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매장 내 조리 속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이른바 '빨간불 시스템'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를 상대로 "햄버거 한 개를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보통 90초에서 120초 정도 걸린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문이 들어오면 포스기 화면이 처음엔 파란색이었다가 60초가 지나면 노란색, 90초~120초가 지나면 빨간색으로 변한다"며 "맥도날드는 '120초 안에 R2P를 달성하라'는 표준지침을 두고, 이를 매장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패널티도 없고 가산점도 없다면 없애면 될 문제 아니냐"며 "빨간불이 켜지면 직원들이 극도의 압박을 느끼고 화상이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글로벌 기준이라 없앨 수
 
								【 청년일보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까지 치솟으며 불법 재판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암표 거래 차단을 위한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29일 종합감사에서 "문체부가 '여력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암표 시장은 더 커졌다"며 "티켓을 확보해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 자체를 명확히 금지하고, 플랫폼 단위에서 재판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6일 LG-한화 한국시리즈 1차전 티켓이 암표사이트에서 최고 10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내달 2일 예정된 6차전 티켓이 999만원까지 올라간 사례를 제시하며 "이건 단순한 프리미엄이 아니라 불법 시장이 합법처럼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선점·전매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티켓 예매 시스템 개선, 실명 기반 거래 구조 확립, 판매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실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입법은 국회의 책임이고, 행정대응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손을 놓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진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건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10·15대책 정책 입안자, 참모진들이 당장 집을 팔라고 건의하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을 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정동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갭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부동산 오적’이라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장관은 갭투자 등 의혹으로 인해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 "(원인은)전세사기라든지 수요자의 변화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가 출범 4개월째인 이재명 정부의 탓이냐'고 질의하자 "통계 추이를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전세의 월세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연달아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6·27 대출 규제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전세 물건 공급 감소를 야기해 전월세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폐지와 관련해서는 "주간 동향 발표가 정확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만약 그것마저 없으면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이 "주간 통계가 아닌 최소 월간 통계로 하고 실거래가를 갖고 집계해야지 호가에 기반해 부동산 거래 가격 동향을 발표하면 시장에 오해가 생긴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김영섭 KT 대표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이유로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영섭 KT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훈기 과방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위반해 귀책사유가 있으며, 번호이동을 하는 모든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민관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피해 고객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KT는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기가바이트(GB) 제공,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 교체 비용 지원을 29일 발표했다. 통신 요금 할인은 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 변경 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KT는 보상 대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추가 문자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 및 유사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 청년일보 】 임광현 국세청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고위 공직자의 투자용 고가 아파트 소유 논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천 의원은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임 청장은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이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가 17억원 정도"라며, "이 긴 기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실거주 안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느냐"고 묻자 임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이 "당장 실거주하는 국민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고 하면 우리가 실거주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매입할)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 정서가
 
								【 청년일보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암표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감독기관으로서 실태조사나 재판매 방지 지침도 없이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의지"라고 밝혔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0 26일 LG와 한화의 한국시리즈 1차전 입장권은 암표사이트 '티켓베이'에서 최고 100만원을 넘어섰으며, 일반석도 49만~55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11월 2일 6차전 티켓은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건 단순한 인기 경기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재판매"라며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여력이 없다'고 답한 지 열흘 만에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문체부가 직접 암표 근절을 위한 지침과 재판매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는 인기 경기 티켓의 선점·전매 구조를
 
								【 청년일보 】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원 달성' 구호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단순 재포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질적 변화 없이 같은 계획을 반복하는 '복붙 정책'으로는 산업 신뢰는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내놓은 'K-컬처 300조원 계획'은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 정책금융 10조원 공급, 세액공제 연장 등 화려한 문구만 있을 뿐 실질적 실행 전략은 없다"며 "이미 시행 중인 과제를 이름만 바꾼 재탕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는 지난해 6월 총리실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결정으로 문체부가 추진 중이던 과제"라며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발표는 새 정부의 정책처럼 포장했을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정부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콘텐츠 산업 매출은 170조원, 수출은 20조원으로 총 190조원 규모다. 여기에 K-푸드, 관광, 뷰티, 패션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하면 이미 300조원을 넘어선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식사업체 매출만 153조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이미 달성 가능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