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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인 피습과 정치풍토 악화…'위협' 받는 민주주의

 

【 청년일보 】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연이은 피습사건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돼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드러나는 '정치풍토(政治風土)'의 악화는 국민들의 안전과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습자로 드러난 미성년자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동기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정치인 피습은 더 큰 심각성을 갖는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이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테러의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정치풍토'의 악화가 놓여 있다. 극단적인 정치가 난무하고,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과격한 언행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풍토는 소위 팬덤문화와 결부돼 있다. 또한, 현재 여야 정치인들의 협치 불화와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등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와 불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번 피습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전한 정치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특히 올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인 테러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기간 전에도 특별한 경호와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은 비판과 대립을 넘어 풍부한 토론과 협상을 통해 민생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인과 국민 모두가 협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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