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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메가급' 지역개발 공약에...지방 부동산에 대한 엇갈린 시선

 

【 청년일보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번 총선과정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들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야기했다. 


이번 총선의 서막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대형 지역개발 공약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론'이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론'을 내세우며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0월 꺼내든 '서울 메가시티'는 김포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여당은 이를 '뉴시티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관련 특별법까지 발의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메가시티론은 선거 막판 여당 후보들의 대표공약으로 부활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경기 남양주시병 선거구의 조광한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양주시 다산동의 서울시 편입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인 부울경 메가시티론은 교통망을 확충해 이 지역을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 하루 전인 지난 9일 부울경 유권자들을 향해 "민주당은 18명의 후보와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두 메가시티론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선 두 안 모두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부재하고, 지역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도시공학분야 한 전문가는 "여야 모두 지금나오는 메가시티 얘기는 총선맞춤용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투표와 지자체 협의 등 거쳐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고 메가시티 자체가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절한 처방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메가시티 내 중심부에서 주변 인구를 빨아들이면 권역내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 작은 도시들을 대중교통으로 촘촘히 연결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부터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총선을 맞은 정치권이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치공학적 공약으로 유권자의 눈을 현혹한 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미분양 주택은 6만4천874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이 5만2천918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한다.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9천927가구)였고, 경북(9천158가구)이 뒤를 이었다. 


또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1천867가구로 한 달 새 4.4%(504가구)늘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올해 부도처리 된 9개 건설사 중 7개가 지방에 몰려있다는 정부 통계도 나왔다. 건설업은 특성상 수많은 하청업체가 서로 얽혀있어 단순히 드러나는 것 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항간에 떠도는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앞선 지표들은 여전히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의 위기가 '현재진행형'임을 가리키고 있다.


물론, 정치권이 제시한 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런 정치적 과정이다. 지역개발이라는 청사진 제시도 일견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목이 터져라 민생을 외쳤다. 하지만 필수재 중 하나인 부동산시장의 위기가 전례없이 엄중한 가운데 위기에 대한 해결책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우선시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정쟁을 멈추고 당장에 닥쳐오는 부동산 위기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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