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역설적이다.

앞서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텔레콤·NC AI·LG AI연구원 등 5개 기업을 선정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쟁의 불씨를 지폈다. 이들 기업 중 최종 2팀 만이 살아남아 오는 2027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로써 국가 전략 자산을 갖게 된다.

여기에 지난 12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재 미국과 2~3년 정도 차이 나는 AI 경쟁력 격차를 오는 2030년까지 0.5년으로 좁히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AI 주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기반은 결국 국민의 '개인정보'다. 다만, 문제는 최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롯데카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업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AI 주권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킹 피해는 매년 점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민간기업 대상 사이버 해킹은 2021년 640건에서 2024년 1천887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방패는 이미 뚫렸는데 창만 날카롭게 벼리는 꼴이다.

특히, 이번 KT 사태는 관리 부실과 정부의 감독 부재, 컨트롤타워 혼선이 겹친 총체적 난맥상이었다. 인증 장비 회수·삭제 공백, 공격 징후 오인, 초동 대응 지연, 서버 폐기 등 하나하나가 보안 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청문회에서 집중된 논의는 '위약금 면제'와 '대표 사퇴'였으나, 이는 본질을 가리기 쉬운 지엽적 논쟁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하는 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내 정보가 다시는 털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AI 강국을 외치는 지금이야말로 '보안 강국'의 기초를 다질 마지막 기회다. AI 기술개발에 쏟는 투자의 절반만이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프레임워크 재설계에 투자해야 한다.

또,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탐지-방어-무력화로 이어지는 선제적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안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기준을 소홀히 한 기업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적 안전망 강화도 필요하다.

'AI 3대 강국'은 구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데이터는 곧 국민의 삶이고, 그 보호 없이는 기술도 산업도 무의미하다. 세계가 인정하는 AI 강국이 되려면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춘 '사이버 안전국가'가 되는 길부터 열어야 할 것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