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의 1조 6천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그해 8월부터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해 이듬해 결과를 발표했다.
환매 중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리스크가 상당한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범죄조직 자금까지 동원된 돌려막기, 수익률 조작 등 각종 비리가 얽혀있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폐지하면서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당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연루설이 파다했으나 되레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했다.
수면 아래로 묻혔던 사건이 사태 4년 만인 지난달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와 관련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까지 그 파장을 야기하며 재주목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라임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미리 환매해준 사실을 추가 검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돌려막기로 환매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 5000만 원까지 끌어 쓰며 모 국회의원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라임운용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중앙중앙회, 고려아연 등에도 비슷한 시기에 각각 200억원과 50억원을 미리 돌려준 점이 확인됐다.
현재 사전 환매 특혜 의혹을 제기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미래에셋증권이 환매 사태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어떻게 알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했느냐가 주요 쟁점 인듯 하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운용사를 통해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환매를 권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되자, 김상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측의 환매 제안으로 라임 마티스 4호 펀드에 투자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9년 8월 말 미래에셋증권이 환매를 권유해 이에 따른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2억 원가량을 투자해 되레 3천6백만 원가량의 투자 손실을 봤다며, 당시 16명이 함께 펀드를 환매했다는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청 건물에서 시위까지 벌이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정치권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이 벌어지는 등 사태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증권사들은 난처한 상황이다. 이미 관련 검사가 완료돼 제재까지 마무리된 펀드 사태가 재확산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특혜성 환매 의혹이 제기된 미래에셋증권은 좌불안석이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동일한 의혹이 불거진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는 등 금융투자업계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는 과징금 부과와 사적 화재를 통해 일단락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다시 증권사가 운용사의 운용부실 문제를 떠안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설명했다.
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검사와 사법당국의 검사 그리고 제재에 이어 또 다시 시작된 재조사에 따른 피로도가 없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귀책사유 등 시시비비를 두고 법적 공방이 야기되는 등 논란도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라임펀드 사태가 야기한 적잖은 피해와 정치권 연루 등 사회적 파장을 감안할때, 사태의 진위는 물론 이 과정에서 특혜 시비까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의혹이 규명되도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함으로써 각종 의혹들을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향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 마련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해당 펀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역시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