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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게인 ‘수출강국 코리아’···법인세제 개편 급선무

 

【청년일보】 어느덧 임인년 한 해가 저물고 계묘년(癸卯年)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 담당 기자로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대내외적으로 연일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했다.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가속화, 공급망 불안·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의 경우 하반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심했다는 것이다. 10월(-5.7%), 11월(-14.0%) 두 달 연속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수출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제계의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150개사 응답) 진행한 ‘2023년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주로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 지속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45.7%)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33.9%) ▲해상, 항공 물류비 상승 등 물류 애로(10.2%) 등을 지목했다. 글로벌적 복합위기와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한국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재계의 지적도 나온다.

 

우려스러운 것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 이 같은 부진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기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실업증가는 물론 경제활동의 출발점에 선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악순환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짙은 수출 먹구름에 활력을 불어놓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해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방위 산업 등 유망 분야의 수출 산업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에는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해 정부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의 경우 17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외 플랜트는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 플랜트를 동시에 겨냥해 수주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시책에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바로 법인세의 대폭 인하다. 당초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이었으나 최근 여야가 법인세 구간별 1%p 세율 인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 초과∼3천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된다.

 

그러나 과연 이 정도 인하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에 얼마나 활로를 틀 까 의구심이 든다.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6%)에 비해 여전히 높다. 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낮춰준다면 기업 활력이 살아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수출도 증대하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의 요구도 이와 같다.   

 

70여 년 전 한국전쟁 이후 풍요보 빈곤에 가까웠던 대한민국의 풍경이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근면·성실로 대표되는 한국인만의 DNA도 있지만 그 중 수출 주도 성장이 일익을 담당했다. 정부와 국회에선 ‘수출 강국 코리아’의 재도약을 위한 ‘원팀(One Team)’ 구성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개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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