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수)

  • 흐림동두천 12.5℃
  • 흐림강릉 13.3℃
  • 흐림서울 15.2℃
  • 흐림대전 14.8℃
  • 흐림대구 16.4℃
  • 흐림울산 15.1℃
  • 흐림광주 14.8℃
  • 흐림부산 17.2℃
  • 흐림고창 12.7℃
  • 제주 18.2℃
  • 흐림강화 14.3℃
  • 흐림보은 14.7℃
  • 흐림금산 13.7℃
  • 흐림강진군 15.3℃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7.4℃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기대보다 우려 앞선다

 

【청년일보】 지난 4일 시행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경영계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 노조 측으로의 힘이 더욱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국은 지나치게 노조 쏠림이 심화됐고 재계에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차례 제기해왔다. 이에 노사 갈등이 격랑에 휩싸였고 힘의 불균형 현상 등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명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으로 비유되기도 하며 노동개혁 요구가 빗발쳤지만 진척된 성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평가다.

 

노동이사제란 액면 그대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총 131곳에 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경제단체들은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재계 거물급으로 불리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며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의 간절한 소망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통과되자 노동계 측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자의 뜻을 대변할 수 있고 노동자의 시각과 일선 현장 경험을 반영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여기에 방만경영 감시가 강화돼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껏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반면 경영계 안팎에선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노사관계 속에서 자칫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51년 독일에서부터 출발해 유럽 일부 국가로 확산된 이 제도는 한국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독일의 경우 ‘경영이사회’와 노조가 참여하는 ‘감독이사회’로 이원화돼 있는 반면, 한국은 단일이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다시 말해 노동이사가 경영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아직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간 민간 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입김이 거셌기 때문에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민간기업 도입 시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노조의 권력이 압도적인 만큼 경영 활동 저해, 기업 경쟁력 하락과 더불어 혁신·투자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최악의 경우엔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들의 고용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경총이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통과된 시점에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바꿀 순 없다. 문제는 민간 기업의 도입 여부다.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민간 기업으로 전파된다면 재계의 우려와 같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애꿎은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면밀한 동향파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