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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 맴도는 법인세 개편안···여야 소모적 정쟁 아쉽다

 

【청년일보】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부처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예측했지만 글로벌 경제한파, 수출동력 약화, 주력업종의 경기둔화를 근거로 1%대에 그친다는 암울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잇따른 경고음이 울리자 재계 일각에선 저성장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각종 규제 실타리가 얽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국내 경제6단체는 지난 7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설명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시급한 두 번째 근거로 경영난 해소를 꼽았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선 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의 첫 시발점으로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기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나라는 주요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22.0%에서 25.0% 인상했다. 

 

반면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췄고 영국(19.0%)과 독일(15.8%) 세율을 유지했다. OECD 주요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한 반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모래주머니를 매단 격이다. 

 

일각에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반기업 규제’란 꼬리표가 따라붙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새정부에 개편안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다시 22%로 내리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경영 부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당도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이로 인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 세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며 여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다. 정가에서는 이로인해 해당 법안이 연내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감세혜택은 대기업보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조세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 10%보다 높다. 

 

결국 기업 활력이 제고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 촉진과 고용 확대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행이 가능할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기업들의 구인난은 물론 청년 구직자들에겐 취업난 해소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금리·물가·환율 상승 등의 여파로 경영 환경이 겹악재를 맞아 악화일로(惡化一路)의 길을 걷고 있다. 이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법인세율을 예전만큼으로 되돌려 투자 여력을 증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여당의 협치와 소통, 야당의 양보가 절실해 보이지만, 지나칠 정도로 ‘이념전쟁’, ‘진영논리’에만 매몰돼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이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소모적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조속히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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