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먼저 금융연구원 및 보험연구원에서는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발표했다.

두 기관에서는 보험모집시장에서의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모두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므로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주요국(미국, 호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 판매수수료 관련 규제 및 수수료 공시체계 등을 비교했다.

다음으로 금융당국은 지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국제적 기준인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참여자들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GA에서는 개편안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견 반영을 요청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제도개선 연착륙 방안 등을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내달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