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카드사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 하에서 선두 주자의 비용 부담이 큰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건수에 비해 심사 인력 규모가 부족하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 등이 그 요인으로 지적된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5월까지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673건 중 카드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은 6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첫 해인 지난 2019년 14건을 기록한 이후 최근 1년 새 4건으로 급감한 점이 눈에 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시행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는 경우 최대 4년(2년+2년) 동안 인가나 영업행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신사업을 영위하고 미래의 시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도입됐다.

카드사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건수는 연도별로 ▲14건(2019년) ▲11건(2020년) ▲11건(2021년) ▲7건 (2022년) ▲10건(2023년) ▲4건(2024년) ▲4건(2025년 5월)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정기간 연장’도 ▲2021년 12건 ▲2022년 11건 ▲2023년 9건 ▲2024년 0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카드사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및 지정기간 연장이 감소한 배경으로는 가장 처음 혁신금융서비스를 부여받은 선발 주자의 비용 부담이 크고, 이후 다른 카드사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된다는 점이 꼽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한 카드사에서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으면 다른 경쟁 카드사들도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선두 주자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한편 카드사들 간 경쟁도 심화돼 수익성도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있어 심사 절차가 불투명한 데다 심사 인력이 부족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지적된다.

금융서비스 신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근거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신청·심사·지정 등의 9단계를 거쳐야 하며, 지정 후에도 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의 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보완 요청이 있으면 최대 4개월까지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사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건수는 많아졌는데, 이를 심사하는 인력 규모는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현재 1인당 처리 건수가 20건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라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고 비허용을 예외로 둬야만이 서비스 지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데, 오히려 심사가 강화돼 본래 제도 도입 취지에 무색한 면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에 있어 이를 담당하는 인력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제기된다.

서 교수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에 참여하는 인력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카드업계 이외에 타 금융권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며 “이 경우 소비자 관점에서 편의성 및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평가하기 보다는 업권의 이해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