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개혁회의에서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무·저해지 보험 판매비중이 많은 곳과 미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한 일부 보험사의 실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인(人)보험 시장에서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월납 초회보험료 기준)은 지난 3분기 기준 62.2%를 기록했다.

무·저해지 보험 판매비중은 지난해 1분기만 해도 33.2%에 그쳤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 최근 60%를 넘어섰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하다.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해서 해지가 많을 것으로 가정해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국내 11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전체 보장성 원수 보험료 중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적 기준 롯데손해보험의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은 36.14%였다. 이어 하나손해보험(36.03%), MG손해보험(29.83%), 삼성화재(20.77%), 흥국화재(20.46%), DB손해보험(18.7%) 등도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이 높았다.

이들 보험사는 경험통계가 있는 5년차 내외까지는 해지율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렸지만, 그 이후로는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설정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만기 직전까지 고정적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속해 해지율이 낮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설계했다.

금융당국은 올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납입중 해지율 산출 시 완납 시점 해지율이 0.1%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보험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선형-로그 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이 떨어지는 폭이 로그-선형 모형보다 큰 롯데손보,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은 CSM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해지율 관련 핵심은 원칙이냐 예외냐가 아니라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악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