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 속에서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부문의 유동성 과잉 공급을 억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시장 전문가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 되어 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주요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은 실물경제 관점에서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금리 인하기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부동산에 유동성이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기조 전환이 본격화함에 따라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언제든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가 제시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부동산 PF·자영업자 대출·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언급하면서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정부가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 은행 간 경쟁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자영업자 대출 및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정착으로 인한 이자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제2금융권 건전성 및 PF문제 연착륙 상당 부분 진전 등을 성과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통화긴축 기조가 완화되고 있지만 최근의 금리인하 흐름이 곧 과거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향후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각국의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경제주체가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