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 지원·점검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당장 크지 않다는 지적에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향후 금리인하 영향에 대해 1년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외 지난 2021~2023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평균 32.5%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부채 분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 5분위(상위 20%)가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혀.

 

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 또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계획.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

 

금감원은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계리적 가정의 합리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실무표준의 제정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에 대한 법적 체계와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

 

◆ 이창용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하효과, 1년은 지켜봐야 할 것"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당장 크지 않다는 지적에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통화정책 전환(피벗) 효과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

 

아울러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로 민간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나'라는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도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이와 함께 "피벗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금리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설명.

 

또한 그는 '금리 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 이어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페이퍼(보고서)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

 

◆ 최근 3년 동안 주담대 2건 이상 받은 가계 비율 3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은 평균 32.5%로 집계. 연도별로는 2021년 34.2%, 2022년 32.0%, 2023년 31.2% 등으로 매년 30% 선을 상회.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으로 실제 대출 금액을 추정하면 2021년 335조6천억원, 2022년 324조2천억원, 2023년 332조원 등으로 집계.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부채 분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 5분위(상위 20%)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3.7%를 차지.

 

차 의원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한은 "가계대출, 고신용자 위주로 증가…5년새 25%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총 1천458조9천억원으로 집계. 이는 신용점수 665~839점의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330조9천억원)이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69조5천억원)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

 

신용도가 높을수록 가계대출 증가세도 가팔랐다고.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5년 전인 2019년 상반기 말 1천165조5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1천458조9천억원으로 25.2% 증가. 같은 기간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이 356조6천억원에서 330조9천억원으로 7.2%,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이 87조1천억원에서 69조5천억원으로 20.2% 각각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상황.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의 경우도 올 상반기 말 기준 고신용자는 1억1천83만원, 중신용자는 6천749만원, 저신용자는 4천204만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 저축은행 올 8월 수신 101조원...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수신(말잔)은 100조9천568억원으로 전월(99조9천128억원) 대비 1조440억원(1.04%) 증가.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이라고.

 

다만 8월 말 저축은행 여신 말잔은 96조5천929억원으로 전월(96조9천415억원) 대비 3천486억원(0.36%) 감소. 저축은행 여신은 지난 5월(99조9천515억원) 2년 6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떨어진 뒤, 4개월 연속 100조원을 하회.

 

저축은행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치한 고금리 상품으로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수익성이 악화하자 지난해 말부터 수신 금리 인하에 나서. 아울러 부동산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개선으로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자 여신도 보수적으로 취급.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이자 부담이 줄고 연체율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출을 늘리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올리며 수신고 확보에 나서는 모습.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저축은행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69%로 전월 3.67%보다 소폭 상승.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