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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열풍에 5월 국세수입 30.1조원…양도세·법인세 증가에 전년比 5조원↑

정부, 9월 세수 재점검…"불확실성 여전"

 

【 청년일보 】 지난달 국세수입이 해외주식 투자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보다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9월 다시 한 번 세입 전망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30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가와 법인세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득세는 18조9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서학개미' 등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액이 2022년 1천452억달러에서 지난해 2천604억달러로 79.3%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1조6천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 역시 작년 귀속분 확정신고 납부가 늘며 5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7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4천억원 늘었다. 작년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며 중소기업과 연결법인의 확정신고 및 분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5.1%, 2차 추경안 기준으로는 46.3%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6.2%)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기간 법인세는 14조4천억원, 소득세는 6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4천억원, 증권거래세는 거래 위축으로 1조원 각각 줄었다.

 

정부는 지난 19일 세입경정안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을 10조3천억원 감액 조정했으며, 오는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의 통상정책 향방, 내수와 자산시장 회복 여부와 수준 등이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며 "지난해 9월 발표에 따라 올해 9월에도 향후 세수 여건과 실적을 점검해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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