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율주행택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준비 없는 도입은 기존 택시 종사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재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관련해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규제 완화와 면허 매입을 통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일 공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택시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한국은 운전자 없는 차량 테스트조차 제한돼 있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규제에 묶여 있으면 자동차 제조업이 외국 소프트웨어에 종속되는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택시 시장은 전통 산업 보호를 이유로 새 서비스 진입이 제한돼 소비자 선택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뉴욕·런던·싱가포르에서는 우버, 그랩 등 승차공유 서비스 비중이 85%를 넘지만, 서울은 전통 택시 비중이 94%에 달한다. 이 같은 폐쇄적 구조는 심야 택시 부족, 난폭 운전,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등 서비스 품질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자율주행택시 7천 대(현재 택시의 10%)가 도입돼 공급 대비 수요
【 청년일보 】 개성시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시험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개성공단 운영 경험과 북한 내부 정책 수요, 지리적 이점이 맞물려 협력 재개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평가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북한 정책 수요에 기반한 남북 협력 단계적 재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시는 매년 북한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X10 정책' 사업지로 선정될 정도로 정책적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농촌 재개발, 산림녹화, 방조제 건설 등 다양한 민생 중심 사업이 이어지고 있어 제한적 협력 시범 지역으로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성은 한강 하구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해양 생태 복원, 수자원 공동관리 등 환경 분야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 주민 건강 증진, 생태문화 관광 등 보건·문화 분야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지리적 접근성도 강점으로 꼽혔다. 개성은 경기도 파주시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물자와 인력 이동이 용이하다. 이는 협력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구원은 "개성시에서 협력을 재개할 경우
【 청년일보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앉으며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휴대전화 요금이 대폭 인하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2020년=100)는 116.45로, 전년 동월 대비 1.7% 올랐다. 지난해 11월(1.5%)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부터 줄곧 2%대를 유지하다 5월 1.9%로 소폭 둔화됐으나, 6~7월 다시 2%대로 복귀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한 달간 전체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50% 감면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료는 전년 동월 대비 21.0% 떨어져, 2020년 10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공공서비스 요금은 3.6%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0.42%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 반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4.8% 상승, 지난해 7월(5.5%)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는 전체 물가를 0.37%포인트 끌어올렸다. 근원물가도 안정세를 보였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 청년일보 】 미국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만으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0.13%포인트(p), 0.16%p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접적인 관세 부과 효과뿐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충격'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아진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실제 관세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0.17%p, 내년 0.27%p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불확실성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주가 하락 등으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다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을 강화해 소비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대규모 고정비용을 동반하는 기업의 해외 투자와 생산 활동은 정책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는
【 청년일보 】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부터 안전 책임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공공기관 최고 책임자에게 실질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경영평가에는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항목으로 반영하고,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또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 항목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새로 만들어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등급제의 적용 대상을 현재 일부 기관에서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한다. 건설현장 심사 기관
【 청년일보 】 8월 수출이 미국의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는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고, 자동차와 선박 역시 호조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수입액은 518억9천만달러로 4.0% 줄며, 무역수지는 65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올해 1월을 제외하고 흑자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3대 품목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서버용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안정세에 힘입어 151억달러(27.1%↑)를 기록, 지난 6월 세운 사상 최대 실적을 두 달 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부품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55억달러로 8.6% 증가했다. 이는 역대 8월 최대 실적이자 3개월 연속 증가다.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판매가 늘었고, 중고차 수출 증가도 기여했다. 선박 수출은 31억4천만달러(11.8%↑)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 청년일보 】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에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먹거리 소비가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명목)은 월평균 42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지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은 34만1천원으로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지출액 자체는 늘었지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제 소비 규모는 줄었다는 뜻이다. 2분기 식료품·음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에 달했다. 가구 먹거리 실질지출은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4분기 1.8% 늘며 반등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증가율이 0.4%로 위축된 뒤 2분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지난해 연말 큰 폭으로 올랐던 환율이 수입 원자재 등에 반영되면서 식품기업들이 출고가를 줄줄이 올린 것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2분기 먹거리 실질 지출액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는 전체 소비지출의 14%를 차지하는 주요 지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1세로 확대하고, 대중교통비 지원제도인 'K-패스' 가입자를 500만명으로 늘리는 등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국방·문화콘텐츠 등 각 분야에서도 중장기 지표를 제시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현재 만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7년 9세, 2028년 10세, 2029년 11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기본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며, 비수도권 아동은 5천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2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내년 대상자만 49만7천명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110만명 수준에서 내년 115만명으로 늘리고, 2029년에는 125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제도는 정액권 개편과 어르신 전용 유형을 신설해, 올해 246만명 수준인 가입자를 2029년까지 5
【 청년일보 】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나 반등세를 보이며 점차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 성장률은 1.8% 안팎, 내후년에는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2%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31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41개 기관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최근 수정 전망에서 제시한 1.6%보다 0.2%포인트 높고, 정부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2.2%), JP모건체이스(2.1%), 스탠다드차타드·BNP파리바(각 2.0%) 등 8개 기관은 2% 이상 성장을 예상했다. 노무라증권, 알리안츠, 도이치뱅크, S&P, 소시에테제네랄 등도 평균 1.9%를 점쳤다. 반면 피치(0.9%), 캐피털이코노믹스(1.4%) 등 일부는 다소 낮은 수치를 제시했으나, 대부분은 한은 전망치 이상을 내놨다. 내후년 전망치는 더 긍정적이다. 현재까지 19개 기관이 제시한 2028년 성장률 전망은 평균 2.0%로, 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1.9%)을 소폭 상회한다. UBS는 2.9%를 예상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 메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232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8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증가세를 주도했지만, 소비 둔화와 환율 하락 등으로 향후 세수 전망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4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1조9천억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3천억원), 법인세·상속·증여세(각 1천억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부가가치세(2천억원),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각 1천억원)는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가 47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조5천억원 급증하며 전체 세수 확대를 견인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확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소득세 역시 77조1천억원으로 9조원 늘었는데, 근로자 수 증가와 임금·성과급 확대, 해외주식 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3천억원 각각 줄었다.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 점도 세입 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9월 02일 19시 36분
